대도시 특례, 재정지원 고성통영 통합시에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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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고성군문화체육센터에서 고성통영 통합추진 정책 찬반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찬성측 고성통영통합발전위원회 양용석 위원장, 남덕현 �

김대겸 의원은 장기적 측면에서 예산 및 교부세 등 재정 감소, 상권공동화로 지역경제 침체, 지역이기주의 및 지역간의 대립 갈등이 초래되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헌 패널은 여론조사의 비공개를 비판하고 30만 이상, 면적 1천㎢ 이상이 되어야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데 고성 통영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지원의 경우도 2011년 이전 통합시에만 적용되어 고성 통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유묵 패널은 마창진 통합 사례를 통해 통합만족도가 떨어지고 통합전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밝히고 중복행정, 행정의 비효율성, 기초지자체의 재정력 문제 등에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채 행정체제개편만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로 조건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준비 2달 만에 통합한 창원시는 통합 2년이 지나도록 통합청사를 정하지 못하고, 일부에서는 분리운동을 진행하는 등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상을 들여다 보아도 구 진해시민들은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값 등 생활비를 더 부담하고 구 창원지역민은 사회경제기반시설이 창원보다 못한 마산 진해지역에 세금이 쏠리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이 팽배하다고 밝혔다.

조 패널은 청주청원 통합의 경우는 자신도 찬성했다며 청주가 중앙에 있고 청원이 청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통합의 효과가 크나 고성통영, 마창진의 경우는 다르다고 역설했다.
하혜수 지방행정개편 추진위원이 참석해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추진방향, 추진배경, 2012-2013년 중점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 추진위원은 고성통영 통합 추진은 통합의 복잡성을 줄이고 향후 거제와의 통합 시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할 수 있으나 통합의 시너지효과 및 발전비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통합의 부정적 경험이 축적되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일부 패널의 경우 질문에 대해 다음 토론회에서 대답 하겠다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참석 인원이 매우 적어 군민들의 토론회에 대한 실망감을 여실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