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오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진퇴양난 빠진 고성군 해결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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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출판회 앞두고 합의, 고성군의회 이 문제 철저히 따져야

국비지원사업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하나로 축산분뇨를 이용한 �

김 사무국장은 “고성군수와 9차례 면담을 요청한 끝에 2011년 5월 12일 면담이 잡혀있었는데, 그날 새벽 5시 30분에 일부 마을에서 이장이 방송으로 주민설명회를 알렸다”며, “반대하는 주민은 주민설명회 통보를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30일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민원조정위원회는 심의 의결서를 통해 “가축분뇨처리시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인근 주거환경 및 농업경영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냄새 및 혐오시설이라는 피해 등으로 인근주민의 반대가 예상되어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다.

축산분뇨공장에 대해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지난 해 7월 18일에는 고성경찰서에서 농협과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고 주민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19일 이학렬 고성군수가 이 사업에 대해 최종결재를 했다”고 여 위원장은 말했다.
지난 2월 초부터 지질검사가 시작됐다. 동시에 주민대책위는 2월 29일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경남도는 3월 8일 “충분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하되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면 장소를 이전하여 시행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렸다.

경남도의 ‘민원해결’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설이 진행되면서 주민들 110여명은 2월부터 찬바람을 맞으며 공사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공사를 저지하기 시작했다.
주민에 의해 공사가 막히면서 시공사인 동원ENC는 지난 2월 6일 용역 10여명 동원한데 이어 4월 13일에는 20여명의 용역을 동원해 주민을 제지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용역 55명(남자 50명, 여자 5명)이 공사현장에 나타나 70대 80대 고령의 주민과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일이 있은 후 시공사는 지난 4월 주민 31명을 대상으로 2억8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어 5월에는 주민 15명이 업무방해행위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가축의 분뇨를 가공해 액비와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주민들은 이곳을 ‘똥 공장’이라고 불렀다.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비율로 재정이 마련되는 경축순환자원센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국가가 시설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곳 시설은 고성군이 동고성 농협에 사업을 위탁했다.
하지만 영오면 주민들이 수년간 격렬하게 반대해 온 축산분뇨처리장 건립 부지를 현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전키로 고성군과 전격 합의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성군과 영오면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영오면 양산리 50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축산분뇨처리장 입지조건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3가지 사항을 합의서를 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3가지 사항은 오는 12월 말까지 제3의 장소로 선정코자 고성군, 동고성농협이 공동으로 노력하되 장소가 선정되지 않을 시 동고성농협으로부터 사업권 회수, 제3의 장소가 선정될 때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진행기로 했다.
또 업무방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건은 동고성농협, 시공업체, 고성군이 협의해 취하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서를 작성했다.

단 동고성농업협동조합이 합의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성군이 책임지고 적극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다.
문제는 사업주체인 동고성농협이 이 합의 내용을 몰랐고, 합의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성군청 부군수실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이번 합의를 위해 고성군과 영오면 반대위 주민들이 3일간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통해 지난 8월 24일 새벽 2시경 전격 서명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경 부군수가 합의문을 들고 동고성농협을 방문해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했으나 농협측은 이사회를 거칠 사안이라 서명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8월 25일 창원에서 열린 이학렬 군수 출판기념회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와 함께 김진열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을 찾아가 군수 합의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군수를 상대로 고소·고발 된 것은 모두 치하하고 모두 종결시켰다고 밝혔다.
또 조현명 부군수와 전화 통화 내용중에 업무방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빠른 시일내 동고성농협과 동원이엔시, 고성군이 합의해서 고소를 치하했으면 좋겠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부군수는 장소이전 관계는 거의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소를 이야기해 줄 여건은 밝히지 못한다며 동고성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업무 보고회 자리에서 조현명 부군수는 영오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제3의 장소 물색 합의서에 이학렬 군수를 대리로 서명한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합의서 서명은 이학렬 군수 출판기념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꼼수 아니냐며 군수 개인 때문에 행정공신력이 땅에 떨어졌다며 의회기능 신뢰도 실추됐다고 말했다.
동고성농협측은 고성군과 현재 협의중에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사업주체인 우리가 배제된 합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사, 대의원, 조합원 등과 함께 제2의 항의도 검토되고 있어 여태까지 투자된 금액의 손실액을 어느 누가 보전해 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고성군이 보전해 주고 조합과 조합원의 손실이 없으면 사업 포기 의사까지 밝히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김재학 사무관은 지난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경남도를 통해 진행여부를 파악하고 고성군에서 제3의 부지를 몇 군데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동고성농협측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협의서가 작성된 만큼 고성군에서 제3의 부지를 확보하면 추진이 잘 될지 아니면 사업 진척 여부가 없다면 사업을 반납 대상인지 등은 연말에 가서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영오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부지에서 제3의 장소로 변경될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