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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한창식(고성인터넷뉴스 대표)= 지난 6월 13일 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고성-통영간 통합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사가 과반수가 넘어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 발표한바 있어 이를 둘러싸고 우리지역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지역사정이 이러해 고성신문과 고성미래신문 시사정보 인터넷뉴스 4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찬반토론회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자 오늘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논의 결과 고성군 홀로를 고수한다면 지금 이대로 계속 끌고 가도 고성군의 미래가 밝은지를 고민해야 하고, 통합으로 가야겠다면 무얼 어떻게 해 서로 잘 살아보자고 통합을 요구하는 통영시에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걸로 보인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성군과 통영시 간의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군민토론회를 시작하겠다.
# 찬성 양용석(고성통영통합발전위원장)=
고성통영 통합도시 인센티브인 지역개발특별예산 지원으로 고성 경제의 성장성이 있는 지역특화 전략산업인 선진국형 녹색산업단지와 자동차 및 첨단산업부품단지를 적극적으로 개발 유치하여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가치성 높은 재산증식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경제 소득향상을 비롯해 수준 있는 도시기능이 항구적으로 지역경제규모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고성통영 통합행정도시가 꼭 탄생되어야 한다.
앞으로 출범하는 통합도시는 양지역민들의 상호존중 정신에 입각해서 서민경제 소득향상을 비롯해 미래정책비전과 행복한 시민들의 보편적 사회가 두루 형성돼야함을 조건으로 출발해야 한다.
현재 고성과 통영시는 국회의원, 세무행정, 교육행정, 의료행정, 상공단체운영을 비롯해 사회통합행정운영이 직간접적으로 매년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년간 고성행정자치운영은 인구감소, 경제자립도 등에서 지방분권 실패와 공룡엑스포 실물경제실패 및 조선특구실패는 말 그대로 피폐와 혐오시설을 고성행정 입안자들이 만들었다. 원인은 고성공무원들의 책임없는 행정전문지식과 경제개발 개념 및 사회개발의 학습부재의 원인에 있다. 이로 인해서 지역의 경쟁력은 그의 소멸하여 고성군의 행정운영 기능이 점차적으로 상실하고 있다.
책임지는 행동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행정과 조례를 능동적인 자세로 행동강령에 입각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할 고성공무원들은 지금 이 시점부터 찬반의 중립적인 공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만의 도시인구의 기적을 꿈꾸는 고성군이 20만시민의 통합도시가 탄생하면 서민들의 생활경제 상권이 넓어짐을 비롯해 교통편리 등 사회다층의 고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축수산업부분은 통합도시의 역내구매적인 유통 사이클로 인해 소득향상과 도시개발 핵심중 하나인 건설산업은 서민들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개발의 촉진 기능을 하고 있다. 군수 결재권 개발행위제약으로 인해 각종건설개발을 못하는 부분을 통합도시 시장권으로 보다 폭넓은 개발행정 결재권으로 지역경제개발 활성화가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된다.
탄생할 통합도시 행정체제는 도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농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통합행정도시 법안들을 연구하여 행정병리현상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고성통영통합발전위원회는 경제, 행정, 교육, 사회문화 방면에서 주민들의 편리한 기능들을 통영지역의 시민들과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발전방안들을 제시하겠다.
# 반대 정재헌(전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오늘 이 토론회는 우리가 자칫 기회를 잃을 뻔한 중요한 장이다. 무조건적인 찬성 무조건적인 반대에 앞서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막연히 추상적으로 통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왜? 어떻게?라는 분명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출범된 인근 타 통합시의 선례를 비교 분석해서 면밀히 따져나가야 할 것이다.
고성통영행정통합 기준은 대통령직속 행개위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고성지역을 통합지역으로 결정을 해버렸다.
당초 거제포함 3개시군으로 한 통합대상이었지 고성, 통영의 통합문제가 아니었다.
# 찬성 남덕현(고성통영통합발전위원회 고문)=반대토론을 위해 나온 김대겸 도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잘 못 나온 것 같다. 의원은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심포지엄에 나오려면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공직자윤리법상 의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 범위에 속한다. 공무원이 국가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집회나 시위에 동조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나?
# 반대 김대겸(고성통영행정통합반대추진위원회)= 토론장에 나와서 된다 안된다는 남덕현 고문이 할 말이 아니다. 고성군민이면 직위를 떠나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 문제가 고성의 장래를 짊어지고 가야되기 때문에 꼭 도의원이 토론장에 나왔다고 해서 불법이면 사표내겠다. 그 정도 소신갖고 나왔다.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다. 부끄러운 자리다. 고성이 통합대상으로 선정된 것만도 부끄러운 일이다.
# 찬성 남덕현= 정재헌 패널은 행개위 여론조사 못믿는지 이유와 근거를 답변하라.
# 반대 정재헌= 애초 고성은 행개위에서 이야기하는 통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첫째 인구가 과소한 지역 즉 평균 4만7천 이하 고성은 1만명이 많다.
두 번째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보다 고성군이 넓다.
세 번째 청주청원처럼 쟁반모양의 지리지형적 요건도 안맞다. 그런데 왜 고성을 포함시켰느냐 그래서 행개위 여론을 못믿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찬성이 많으니까 찬성해라고 한다고 해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론조사만 가지고 고성을 통합선정지역으로 발표를 해 버렸다.
# 반대 김대겸= 거제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벗어난 상태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통영과 고성을 통합하겠다는 행개위체제에서 건의조건으로 채택됐다.
이는 유래도 없는 유신체제때보다 더한 독재 아닌가. 분명히 처음에 고성거제통영이 통합 거론했더라먄 거제가 빠진 상태에서는 성립이 안된다.
따라서 고성통영도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돼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것은 법에 없는 일이니까 거론돼서는 안되지만 하도 현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강행을 해 버릴 수 있으니까 주민투표과정에서 군민들에게 알려서 통합해서 나쁜점, 반대해서 나쁜점을 토론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다. 결정은 군민이 하는 것이다.
# 찬성 남덕현= 일단 정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믿어줘야 하는 것이다. 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재가한 사항을 못믿겠다니 말이 안되는 소리다.
여론조사는 행개위에서 얼렁뚱땅만든것이 아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법전문가 지방자치 유망한 법전문가가 모여서 한 것인데 그걸 못믿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 반대 정재헌= 면적 인구감소비율 지형지리적 요건 등이 하나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해도 믿어야 하나. 무조건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고스란히 고성군민이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 반대 김대겸= 현재 고성군과 통영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특별교부세 등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 정부에서 통합한다고 무조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
# 찬성 남덕현= 예산관계는 도의원의 직무비밀에 속한다. 도의원은 다 알겠지만 일반주민들이 예산관계를 어떻게 다 알고 있겠나 그거는 직무비밀의 엄수를 어기는 것이다.
# 반대 김대겸= 잘못 질문한 것 같다. 그러나 찬성할때는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직속 행개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예산을 더 많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과연 그 말을 믿어야 될까하고 물어본 것이다.
# 찬성 양용석= 고성군에서는 시군구 통합특례현황에서 대해서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지역개발특례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을 군민이 잘 알지 못하고 통합발전위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반대 정재헌= 청주 청원 예는 막연한 추상적인 예다. 6월 22일 통합하고 난 뒤에 주민투표로 통합됐다. 그러나 한국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청주 청원시민군민협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시청사문제로 사분오열 갈등을 겪고 있다. 남 고문께서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
# 반대 정재헌= 양용석 위원장에게 질문하겠다. 찬성측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특별법 28조다. 국가는 지방교부세의 1년에 150억정도 매년 10년간 지원해야 하여야 한다. 고성을 따지면 1년에 150억 정도 된다. 이게 특별법이다. 양용석 위원장 맞는가?
# 찬성 양용석= 예.
# 반대 정재헌= 미안하지만 틀렸다. 이 법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시에 한한다.
왜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짓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하는가.
# 찬성 양용석= 고성군민은 매우 장사가 안돼서 임대료를 못내는 형편이다. 부도가 나서 인근 마산통영 거제 부산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조항을 면밀히 연구해서 가능하면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의무다. 법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무리인 것 같다. 시군구통합특례현황에서 대해서 연구해서 답변하겠다.
# 반대 김대겸= 현재 고성군에서 받고 있는 교부세 통영시에서 받고 있는 교부세 6천500억가량 받고 있다. 통합이 된 후 4년간은 중앙정부가 그 돈을 보장해주지만 4년이 지난뒤에도 그 돈에 인센티브를 붙여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 찬성 남덕현= 물론 그런 걱정은 하고 있다. 5년후부터 줄어드는데 고성군 예산이 위축돼서 가난해진다 그런 말 아니냐?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 군민들 잘 아시기 바란다. 통합되면 통합특별법이 만들어진다. 그 안에 조항을 넣으면 된다. 5년동안 그대로 받고 그 뒤에는 특별법이나 조례에 조항으로 명시하면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 반대 김대겸= 이웃 사천이 삼천포와 통합한지 19년차 됐다.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예산이 4천100억 정도된다. 하동군이 받는 교부금이 5천700억 남해 4천800억 받고 있다. 남해 하동이 시군통합한다면 두 군데 받던 교부금이 그대로 오느냐하면 불행하게도 오지 않는다.
삼천포는 사천과 통합이전 교부금이 더 많았다. 그러나 통합된 후 18년동안 사천시 행정에서 통계를 낸 결과 그동안 3조원을 손해봤다고 한다.
사천은 한 번 통합 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진주와 통합하는 걸 전 시민이 합심해서 반대했다. 통합이 좋다면 왜 찬성을 했지 모든 시민이 기를 쓰고 반대를 했겠는가?
통합관련 문제를 의논하려고 개인적으로 사천시장을 6차례 만났다. 사천시장왈 “절대 통합하지 마시오 국가에 속고 있는 것이오”라고 했다.
사천시장이 하루에 부인 사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1천500만원다. 이 돈으로 통합을 막을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쓰겠다고까지 했다.
그만큼 삼천포와 사천이 통합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 사회 한창식= 양용석 위원장 통합만 되면 잘 살 수 있는가?
# 찬성 양용석= 그렇다. 확신한다. 그 이유는 시군이 중앙정부에 강제적으로 통합이 되면 대폭적인 특별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스스로 통합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특별법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다.
# 찬성 남덕현= 통합시가 되면 흡수통합이라고 말하는데 고성사람이 통합시장하면 될 것 아닌가? 통합시의회에 예결위원장도 고성사람 시키면 될 것 아닌가. 고성사람이 바보인가?
# 반대 정재헌= 왜 김동진 통영시장이 거제 빼고 고성통영만 통합하자고 건의했겠는가. 현재 고성은 인구 5만7천명에 3천억을 가지고 나눠쓴다. 통영은 14만명이 4천억을 가지고 나눠쓴다. 고성은 1인당 예산효율성이 500만원 통영은 290만원이다. 통영 대기업 줄줄이 부도나고 있다. 고성은 남동발전에서 165억 노벨CC에서 170억을 비롯해서 STX, 천해지, 삼강엠앤티 등 기업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다.
이런것 때문에 흡수통합하려는 것 아니냐. 고성은 손해만 보는 통합이다.
양용석 위원장에게 질문한다. 전국의 모든 통합지자체 중에서 혹시 일부라도 주민복지가 잘된 시가 있으면 설명해 달라.
# 찬성 양용석=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도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도시가 있다.
진해를 보면 일방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데 안좋다고 생각하는 일부에서는 잘됐다고 말하고 있다.
# 반대 정재헌= 창원시가 잘된 도시라고 말하는데 창원시는 주민투표 안하고 강제통합됐다. 통합2년째인 창원시가 다시 시의회에서 시를 쪼개자고(분구) 정식 안을 상정해서 아이러니하게도 통과가 돼 버렸다.
그러나 다시 쪼개는 것은 창원시의회 마음대로 못한다. 정부가 할 일이다. 시청사 문제도 아직 해결 안됐다.
통영시 강석수 총무과장이 공공정책 인터뷰에서 “흔히 대등한 관계에서의 통합이 아닌 인구나 자산 등 상대지자체의 월등한 차이가 나면 흡수통합이 될 우려가 높다. 혐오시설 청사 문제로 지역민 갈등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 놓았다. 통영에서도 이미 예견하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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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12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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