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오류자료 800건 정리방안 모색

고성군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및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는 이러한 중요사업의 사전작업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고성군 전체필지를 데이터 검증됐다. 그 결과 고성군 전체필수 26만여필지 중 대장 및 도형누락 건수는 541건, 지번중복 252건, 도형중복 14건 등의 오류자료가 추출됐다. 고성군은 현재 추출된 오류자료를 유형별로 분석 정리하여 각각의 필지별로 정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자료는 예전 서로 축척이 다른 낱도곽으로 되어 있던 지적도, 임야도를 전산화하여 접합된 도면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면서 한 개의 필지가 서로 다른 도곽(지적도의 작성 기준이 되는 구획)에 걸쳐 있는 경우 발생하는 도형중복 및 지번중복, 또한 30~40년 전 경리정리 등을 할 때 경지정리에 포함되어 토지대장이 말소되어야 하나 현재 토지대장이 존재하는 누락필지 등의 유형별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

고성군은 도형자체의 전산 상 경미한 오류 사항은 즉시 정정하고 소유권 및 면적, 경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필지 소유자 및 관련부서 통지, 관련법에 의거 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오류자료를 정비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지적자료 관리 및 현재 진행 중인 지적재조사사업,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에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