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 ‘산 넘어 산’

ⓒ 고성신문

김해시 11월 시행 부산시민 74% 불편 칩방식 불편 RFID방식 호응도 높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취지는 좋으나 여러 불편함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타시군의 만족도

부산시의 경우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 시행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세대 500세대 중 74.8%에 해당하는 374세대는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편리하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세대의 61.2%인 306세대는 이 사업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성과가 있다고 답해 시민들이 효과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면 실시 시기가 급했다?

고성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해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144개 시군 중 72개 시군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72개 시군이 미시행중이거나 시범운용 중으로 밝혔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지난 8일 배포한 ‘전국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전국 공동주택의 종량제 추진율이 45%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시의 경우 4%, 경기도는 16% 충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개 지자체 중 23개 지자체가 0%이며 경기도의 경우 27개 지자체 중 23개 지자체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5개 구 중 2개 구가 시범운영 중이며 3개 구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김해시의 경우도 올 11월 추진 예정이며 통영시의 경우에도 기존의 종량제봉투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쓰레기 줄이기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의견도 많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을 늘이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 수거방식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추진현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고성군이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의 개별칩계량방식에 대해 감량효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편도에 대해서는 5점 척도기준으로 4.3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배출자들의 배출불편에 대한 민원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과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아파트의 RFID개별계량 방식에 호응도가 높고 찬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RFID카드 방식으로 시험운영해본 결과 쓰레기 절감효과 및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11월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 수거 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RFID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32억 원가량 소요되는 RFID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국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국비가 내년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RFID개별계량방식이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마다 RFID기기에서 배출자 정보를 확인한 후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를 계량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여러 방식을 시범 운용해 보고 군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의견수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