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진실

ⓒ 고성신문

행정통합 문제가 중앙정부의 인위적 편의에 따라서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그 대상지역인 우리 지역에서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의 16개지역 36개 시․군을 그 통합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7월 이후에는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정부가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장을 민선에 의해 선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작한지가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현재 정부의 관주도형의 행정통합 문제는 정부의 논리대로 효율성만 생각하고 정책의 시혜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본 효과성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통합의 근본적 목적은 해당 지역주민 상호간 에너지가 합해져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덕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주민들이 진정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할 것이다.

조용히 잘 지내던 인근지역 주민들끼리 뜻밖의 논쟁을 해야하고 소모적인 갈등만 생기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말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지역민의 여론이 갈라지고 소모적 논쟁만 있다면 결코 지역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우리 고성의 향후 운명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인해 이러한 갈등과 논쟁이 있는 시점에 대다수의 순수한 군민들께서 이러한 통합의 진실에 대하여 일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후일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는 개개인의 자유의사지만 군정의 일부를 맡고 있는 책임있는 한사람으로 통합의 진실과 왜 통합을 해서는 안되는지를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대의명분과 실리를 찾아 대처해야 한다.

통합이 되면 그때는 대외적으로 우리 고성이라는 고유 명칭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뿌리나 고향에 대한 역사성과 정체성의 문제에 관한 한 한국사람이면 쉽사리 지울 수 없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2년전 통합된 마․창․진 지역을 지나칠 때 마다 옛 마산 입구의 ‘가고파의 고향 마산’이라는 도시 홍보 간판이 ‘세계 명품도시 창원’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목격하고 가슴 한구석 허전한 감정을 느끼며 지났다.

하물며 마산 출신 아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고향을 마산이나 진해에 둔 사람은 오죽하겠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해 군항제, 벚꽃축제’를 금년엔 매스컴마저도 ‘창원벚꽃축제‘란 기사 제하의 내용도 그러 했다.

그러한데, 면면히 살아온 2천년의 끈끈하고 순박한 역사를 지닌 자랑스러운 우리 고성 소가야의 후손들이라는 자긍심은 군민들의 가슴속에 결코 버리지 못할 정서이기도 하다.

둘째, 우리 고성의 지역경제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통합이 되면 인구 19만7천여명의 소규모 도시로는 현재 우리군이 갖고 있는 자생력외에 더 바랄 것이 없다.

적어도 4~50만이 되어 대도시 특례를 받고, 자족도시가 돼도 부족할 판인데….

게다가 고성읍에 소재한 고성군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를 비롯하여 각급 정부기관, 공사 등은 통폐합되어 없어지고 현재의 고성읍사무소만 존립할 것이고, 부수적으로 영업하던 법무사, 설계사무소 등도 없어져 읍내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줄고 훨씬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여 통합후 구 삼천포시처럼 영세 자영업이 위축되고 지역경제규모도 줄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지역의 재정규모가 줄어든다.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 당시는 향후 3~4년간 재정인센티브로 현 수준 비슷하게 유지해 줄지 모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재정을 줄이려고 통합하는 마당에 지금보다 더 재정규모를 키울 수는 없다.

반드시 지금의 재정규모보다 훨씬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구 1인당 예산이 줄어들고 각 분야에 투자될 재정규모가 작아지는데 어떻게 군민이 더 행복하고 좋아지겠는가?

이건 1995년도 통합된 인근 사천시에서 좋은 예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17년전의 통합으로 인한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엔 진주․사천 통합을 대다수 사천시민들이 기를 쓰고 반대한 이유를 우리는 미리 알고, 후에 큰 후회를 남기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통합은 긴 안목과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설계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운명을 바꾸어 놓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 마․창․진 3개도시를 통합해 거대 통합시를 만드는 과정에 주민투표도 없이 당시 3개 시의회의 의견만 청취하여 밀어붙인 결과가 오늘의 창원시가 되어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갈등과 분란으로 시청사 하나도 못 짓고 있다.

시민들도 얼떨결에 통합을 당했지만 그 후유증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다.

2천년의 긴 역사를 가진 우리 군민들인데 뭐가 그리 급한가?

지역간 통합은 1~2년내 밀어붙쳐서 해치울 일이 아니다.

정서적으로 주민 대다수가 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절박감이 있고, 문화․산업․경제적으로 양지역이 교류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갈 때 마지막으로 비로소 행정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 될 것이다.

 지금 지역 내 이 문제로 많은 군민들이 계층간, 직능간 갈등의 폭이 커져가고 소모적 논쟁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민투표로 결정할 일이라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역 내 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열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해 보고 대다수 군민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우리가 따져 보고 챙겨야 할 것은 챙겨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일이다.

지금 급하지가 않다. 우리 고성은 인근의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에 둘러싸여 있는 중서부 경남의 유일한 청정지역 군이다.

권역이 넓고 땅이 기름지고 바다를 끼고 있어 해륙산물이 풍부해 1․2․3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고속도로, 향후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얼마든지 농수산업을 중심산업으로 해서 외부 자본산업과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지금 우리가 냉철히 판단하여 두고두고 긴 후회만 남기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