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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통영 통합 결사 반대

고성 통영통합반대군민추진위 범군민 반대궐기대회 열어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6월 22일
ⓒ 고성신문

고성지명 사라지고 쓰레기장 화장장 혐오시설만 들어서



고성·통영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범군민

기대회가 열렸다.
(가칭)고성·통영 통합반대 군민추진위원회(임시위원장 김대겸)는 21일 오전 10시 고성읍 서외리 1호 광장에서 농업경영인고성군연합회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 등 26개 사회단체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구역 통합 반대 집회를 열었다.
고성·통영 통합반대 군민추진위원회와 군민들은 이번 지방행정체재개편추진위원회의 고성주민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통합이 철회될때까지 반대투쟁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통영 통합반대 군민추진위원회는 고성 통영이 통합하면 고성군이 잃는 것은 너무 많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고성이라는 고유지명이 사라지고 고성의 역사성 및 정체성 상실과 주요 현안사업이 맞물려 대립·갈등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주민 참여 기회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추진위는 성명서에서 “이번 통합 추진은 고성만의 희생 요구와 지역 갈등을 부추길 뿐더러 유대감 없는 일방적 정부 주도로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마산 진해처럼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쓰레기장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각종 혐오시설만 고성에 설치되는 꼴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성군이 통합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뿐이다.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도 한시적이고 임의 규정이 많아 제대로 지원될지도 미지수이다.
군민들은 고성 통영 거제의 통합과는 달리 고성 통영만 통합은 인구 20만에도 못미쳐 대도시 특례도 전혀 얻을 수 없는 빈껍데기 지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예산 및 교부세 등 재정 감소로 통합은 지역의 낙후를 가져온다. 한마디로 고성만 희생하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조직 감축과 공무원 감소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은 매우 저하될 것이고 자치단체장 얼굴보기조차 어렵고 주민참여 기회가 적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민들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고성군만 통합대상에 선정하는 것은 군민의 희생하라는 식의 통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과거 통합 사천시의 경우 통합 16년간 약 2조6천억원 예산 감소로 지역발전이 저해된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는 2011년 당초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천시 예산이 통합 당시 삼천포시 사천군과 비슷한 규모의 남해 하동군예산을 비교했을때 1천652억원이 적어 재정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 사천시 예산은 지난해 3천912억원에 불과하지만 남해 하동군 예산은 5천564억원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독자적인 발전이 휠씬 지역민에게 이익을 주고 그만큼 발전 기회가 많다는 선례를 제시하며 강력 반대했다.
고성·통영 통합반대 군민추진위원회는 고성은 소가야도읍지로 독자적 역사성과 정통성을 명확히 갖고 있으며 2012경남고성공룡엑스포를 성공개최로 지역브랜드와  인지도가 높고 대전~통영고속도로 사천공항 등 교통요충지인데다 1, 2, 3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풍부해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고성·통영 통합반대 군민추진위원회는 △고성군민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고성 통영 통합 절대반대 △지역민의 갈등만 부추기는 고성 통영 통합 절대반대 △문화적 정서적 유대감 없는 중앙 정부주도 통합 절대반대 △지방분권 역행하는 고성 통영 통합 절대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추진위는 통합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성읍 시가행진을 벌이며 유인물 배포와 홍보를 벌였다.
앞서 지난달 실시한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여론조사결과 통영 63.3%, 고성은 52.9%, 거제 24.4%로 나타나 거제를 제외한 통영과 고성이 통합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고성군의회에서는 고성 통영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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