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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을석 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할 것과 중 재정계획의 공정성과 명확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의원은 “고성군의 빈약한 재정상황에서도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하다. 2011년도 41개 사회단체에 3억3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116개 단체에 45억3천522만원을 보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정산을 했으나 관계 증빙서류 및 그 내용이 매우 부실했고, 결산검사때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단체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시해 보조금이 사유재산처럼 집행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중기재정계획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계획인데 최근 신규사업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추진하여 각종 사업이 예산이 없어 지지부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매년 신규사업을 과도하게 당해연도 사업에 편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왔던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아예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선심성 또는 즉흥적인 예산운용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최을석 의원은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은 전년도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여건에 맞게 수정 반영하되 자체 신규사업은 반드시 다른 자체사업이 완료된 후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신규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회계, 행정, 기술분야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몇몇 사업장은 예산집행과 설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제도를 몰라서 9억원 사업에 2억원이 불용처리 되는가 하면 당초 설계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실시설계서 검수 후 약 5개월이 경과된 후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6월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도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손해가 많다고 했다.
이번 충혼탑이 완공이 안돼 행사를 제대로 치루지 못하여 호국영령과 그 유족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였는지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예산, 회계 등 사업행정에 행정의 집중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며, 전문기술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힘을 기울려야 한다고 했다.
최을석의원은 불용예산 최소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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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3천432억946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3천153억4천437만원, 지출액 2천891억440만원이며, 이월액은 448억159만원, 미집행 불용액은 무려 93억346만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예산이 278억6천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을석 의원은 심지어 예산확보 후 한 푼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불용 처리된 시책추진보상금 5억5천만원 등 여러 사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실과부서별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
입력 : 2012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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