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통영 행정 통합 대상

고성군과 통영시가 시군통합 대상이 돼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통영과 고성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영은 63.3%, 고성군은 52.9%가 통합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당초 통영·거제시와 고성군 등 3개 시·군 통합을 논의했으나 거제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50%에 휠씬 못미치는 24.4%에 불과해 통영시와 고성군만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같은 여론조사가 나오자 이학렬 군수는 “내가 만난 군민 대다수가 시군통합을 반대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주민의 뜻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의회와 군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박태훈 의장은 “통영시와 고성군과의 통합은 절대반대이다. 주민투표 공청회 군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 천모씨는 “시군행정통합을 할 경우 군단위 소규모 지역은 그야말로 공동화현상을 초래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할 뿐만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크게 퇴보하게 된다”며 반대했다.

박모씨는 “미래발전적인 안목에서는 고성 통영 거제시가 통합해야 한다. 고성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통합시민들이 소비하게 되면 판로가 늘어 농업기반산업도 육성될 수 있다”며 찬성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13일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 건의 등을 바탕으로 통영·고성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는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곳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로 심의 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이 선정됐다. 대상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전주 완주 △구미 칠곡 △안양 군포 △통영 고성 △동해 삼척 태백이다.

또 미건의 지역은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대상은 도청 이전의 경우 △홍성 예산 △안동 예천 지역, 새만금권은 △군산 김제 부안 지역, 광양만권은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이다.

과소 자치구는 △서울 중구 종로구 △부산 중구 동구 △부산 수영구 연제구 △대구 중구 남구 △인천 중구 동구 등이다.

이밖에 △청주 청원은 지역에서 건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고성 통영 두 지역이 통합되면 인구는 통영 14만195명(면적 239.17㎢), 고성군 5만7264명(517.28㎢) 등 총 19만7천459명이고, 면적은 756.45㎢가 된다.

통합 대상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통합 의사를 확인하며, 내년 말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통영시와 고성군이 통합대상이 되고 반면 진주시와 사천시, 창원시와 함안군의 통합은 무산됐다.

이에 반해 진주시와 사천시는 통합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진주지역 주민들은 찬성이 높았으나 사천지역 주민들은 통합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창원시와 함안군,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 통합도 무산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창원 수원 등 인구 50만 이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에 도 사무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55개, 100만 이상 대도시는 7개를 특례 사무로 선정했다. 읍면동별로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구를 통합한 형태로 ‘주민자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