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의견수렴 비공개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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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 통영 거제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위원들과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고성 통영 거제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었다.
행개위는 2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정영준 행정구역통합지원과장 김휘동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 지방행정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한표환위원과 이학렬 군수 정호용 고성군의원 곽근영 바르게살기고성군협의회장 이종석 한국자유총연맹고성군지부장 김성진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김휘동 위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지방행정의 자율성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적 소명이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의사를 존중하면서 통합하는데 그 큰 틀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 시군통합관련 간담회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과정이고 절차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시군행정통합은 지금의 각 시군의 입장이 찬성과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여론수렴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날 취재차 자리한 기자들은 시군통합과 관련 반대시군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진행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편위가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비난이 터져 나왔다.
개편위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간담회 참석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표환 위원은 “반대하는 지역은 반대하는 주민들만 찬성하는 지역은 찬성하는 주민만 참석해 행개위원에서 진실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해 현 단계에서는 언론공개 형식으로 첫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밀실에서 시군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특히 한 위원은 간담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오히려 행정개편 시 주민갈등과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통합절차대로 찬반주민과 지방자치 사회단체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고성군은 지금의 통합 논의는 불협화음만 조장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이학렬 군수와 고성군의회의입장은 지금 당장 고성 통영 거제시의 통합은 시기상조로, 기계적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단계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합시 청사의 명칭과 청사소재지 기타 주요시설물소재 등을 먼저 합의 결정 후 통합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는 행정구역이 넓어질수록 주민참여기회도 적어지고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도 적어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게살기운동고성군협의회는 고성군은 인구도 적어 예산배정이나 단체장 선출 등에서도 불리할 것이며 혐오시설만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고성군지회는 생활과 경제권이 분리되고 고성만의 특색이 사라져 통합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4일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진주·사천 행정구역 통합을 건의한 진주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오후 5시 사천지역민의 의견을 듣기로 한 계획은 참석자들이 사전에 참석대상이 아닌 찬성입장의 인사들이 함께 자리한데 대해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무산됐다.

박동선 통합반대추진위 상임대표는 “진주시 참석자들은 찬성론자만 있었지 반대론자는 없었지 않느냐. 사천을 흡수하겠다는 진주시의 통합 건의에 대항하자는 것이 사천시민의 주된 입장이다. 이 자리는 의견을 듣고자 만든 자리지 토론을 위한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따지며 “진주와의 통합에 대해 왜 반대하는지를 들어야할 개편위가 찬성 발언자와 함께 자리하라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