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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공감대 없는 현안사업 줄줄이 ‘졸속’

고성포럼서 지적… 2호광장 공공디자인 사업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4월 23일
ⓒ 고성신문

생명환경연구소 신축 전시행정 표본 주장


 


고성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들이 졸속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성포럼(대표 정호용)은 지난 16일 정기월례회에서 2호광장 공공디자인 사업, 고성군농업기술센터와 생명환경연구소 신축은 주민공감대를 얻지 못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고성포럼은 주제발표를 통해 2호 광장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모씨는 이 사업은 “계절적 요인과 관리예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에 치우친 졸속 행정으로 조성됐다”고 했다.
그는 “총 2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음악분수대를 기준으로 보도블록을 깔고 주변에 나무를 식재한 것을 제외하고 특징적인 것이 없는 밋밋한 사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성군은 분수대의 경우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만 운용하는 계절적 요인과 지속적인 관리예산 부분을 간과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고성군농업기술센터와 생명환경연구소 신축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성포럼은 총 215억원(국비 60억, 군비와 지방비 115억, 연구소 자비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의 경우 지난 2009년 5월 신축재정비 했고, 지난해 생명환경농업 본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재정비했음에도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이전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정책으로 공공시설물 신축을 억제하고 있는 마당에서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면 호화스러운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고성포럼 한 관계자는 “고성군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업을 부지를 우선 매입,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11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신축한 송학고분군 고성박물관이 아직도 개관하고 있지 않은 예를 들며 “아무런 고민 없이 이 곳, 저 곳, 호화스런 건물만 짓고 보자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고 토로했다.
김모씨는 “고성군의 각종 공공시설물로 인한 국비 군비과다 투여 등에 따른 책임소재를 따져 관련자는 문책해야 한다. 예산낭비 사업의 발의자를 찾아 처벌을 내려야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모씨는 고성읍사무소 청사가 예산 확보 없이 서둘러 진행된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는 "고성읍사무소는 2000년도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항이며 읍사무소부지는 군민에게 돌려줄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지만 이제 와서 부지매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옳지 않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살리고 주차문제 해결 등 새청사가 필요로 해서 주민투표결과 이전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을 완벽하게 확보도 못하고 건물부터 착공이 들어간 것도 문제이며 읍청사는 문화재지역이라 개발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회에서 고성읍사무소를 매각해예산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성포럼은 이 밖에 남산충혼탑 재건립문제, 무용지물이 된 배둔옥수휴게소 관광안내센터 등도 거론하며 앞으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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