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고성·통영·거제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의 통합을 비롯, 전국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사전 단계로 주민여론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사천과 고성·통영·거제 등이 포함된 전국 15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통합 사전 단계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서 통과된 확정안에는 여론조사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순천만 경제권으로 묶여 있는 전남여수 순천 광양과 도청이 걸쳐 있는 경북 안동·예천, 충남 홍성·예산, 전남 광양·순천·여수는 의견수렴 없이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고성 통영 거제시의 행정통합 여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시군간 찬성여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영시의 경우 올해 초 시군통합 찬성여부를 묻는 의견서에는 찬성입장을 고성군과 거제시는 반대입장을 경남도를 거쳐 행개위에 전달한 바 있다.
고성군은 통영과 거제시와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오히려 지역공동화가 심화되고 혐오시설 등만 들어서 주민갈등만 조장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통합시 청사도 고성에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군민 의견도 담고 있다.
시군 통합시 경제를 통한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3개 시군 각각의 특성을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점으로 정부의 인센티브 정도밖에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으로 직접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1995년 통합한 사천시는 주민 스스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 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지역갈등과 불협화음으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도 크게 줄어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각각 있을 때보다 2천억원 가량 감소되면서 오히려 발전이 지연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통합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경우에도 통합 후, 지역갈등으로 인하여 통합청사조차 정하지 못하였고, 인구도 지속 감소하여 발전은 저하되고 오히려 대표적인 낙후도시로 전락했다는 부정적인 분석을 제시해 반대하고 있다.
이학렬 군수도 지난해 12월 23일 시군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3개 시군 통합은 지역민들의 의견에 따라 주민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 통영 거제시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일시적인 기계적 통합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화학적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단계별 화학적 통합은 1단계로 정서와 문화 통합이 이뤄지고 2단계 산업 경제통합 3단계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시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청사소재지를 먼저 확정하고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재지 등에 대한 합의를 거쳐 결정한 후에 통합 절차를 밟아야 지역간의 갈등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이학렬 군수는 자신은 개인적 입장으로는 3개시군의 원칙적인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통합창원시처럼 기계적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과 갈등이 발생하듯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통합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진주와 사천 행정구역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던 사천통합건의서명추진위원회와 통합에 반대하는 진주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워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관계자는 “통합 여부가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통합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통합 여부를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한 뒤 주민 투표나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구역 통합을 확정하더라도 통합 지자체 명칭이나 청사 위치 등에 대한 자치단체 및 주민 간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후유증을 겪지 않게 된다며 향후 시군 통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주민여론조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마련된 통합안을 올 6월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 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 주민의사 확인을 거쳐 통합 대상 시군구를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2014년 6월 전까지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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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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