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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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복지는 어떤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볼

그러나 집권 이후 공약과 달리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경영관리적 정책으로 선택적 복지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택적 복지로 성공한 전 브라질 대통령 룰라, 그는 1945년 극빈층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14살 때 조선소 선반공으로 취업하여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다가 19살 때 새끼 손가락이 잘려 실업자가 되었고 돈이 없어 임신한 아내가 간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빈민가 출신이다. 그가 2002년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 IMF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임에도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민 25%(4천만명)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던 절대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350만 가구에 소득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Fome zero)을 시행하였다.

에비타로 상징되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치로 국가부도사태에 처한 아르헨티나처럼 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천280만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배우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집에서 겪는 배고픔과 추위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음식과 난방을 지원하는 세계최대 구제정책이자 세계 성공사례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정책을 펼치면서 아이들의 결석율이 15% 이상이면 지원을 중단시켜 가난 속에서도 학업은 포기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진 빈곤층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 내수 증가로 활력을 찾은 브라질 경제는 다시 살아나 국가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보편적 인민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은 어떤 실정인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복지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그 재원은 세금인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복지예산은 전체예산(325조)의 30%에 해당하는 92조6천억원으로 국방과 교육 예산을 합친것 보다 많다. 복지경쟁이 치열해지면 내년 예산은 100조4천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폐단 중 하나인 부의 쏠림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 다수가 빈곤의 고통에 시달리고 갈등과 불신이 지속되어 범죄는 늘어나고 사회는 불안해지게 되므로 가진 자의 배려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높은 세금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율을 높여 세수를 늘려야 하며, 정상적으로 세금은 내지 않고 잘사는 사람을 찾아 과세하고 59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찾아 세금을 부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도한 복지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해쳐 국가부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일을 안해도 지원하는 복지는 표를 얻기 위한 한국형 포퓰리즘 복지다.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고루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택 할 것인지, 빈민층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는 선택적 복지 정책을 하게 할 것인지 그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