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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기준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이 3천700명에 이름에 따라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 장 260명, 노인복지 1천100명, 장애인연금 250명, 영유아보육 1천738명, 저소득한부모 35명, 긴급지원 27명, 차상위자활 70명, 차상위장애인 140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55명, 희귀난치성질환자 25명 등 3천700명이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총 1천531가구 2천53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상황 극복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 분야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자녀학비지원 등의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 등 2만5천309명에 대해 사업비 57억여원을 투입해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2천105명에 대해 사업비 54억8천665만2천원을 투입해 생계 및 주거, 해산, 장제급여, 정부 양곡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 1만3천110명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양곡 구입비, 노인과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 중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세대 보험료 지원 등으로 8천310만3천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집행 중이며, 저소득가구 중·고등학생 자녀 104명에 대해 장학금과 가정방문학습지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등으로 1억2천85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비지원사업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서 학원 등 사설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학원비 지원의 경우 도내 학원협의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 회원으로 가입된 학원에 저소득층 자녀가 등록을 원할 경우 총교습액이 5만원 이상이라도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은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1종수급권자 1천800명에 1억2천960만원, 장애인 30명에게 보장구 지원으로 3천300만원 등의 예산을 책정해두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연 6회 개최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저소득세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의료급여의 실시를 통해 군민 보건복지 향상 및 건강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고,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적정 의료이용 유도에 따른 의료급여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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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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