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제자리걸음’

군내 세자녀 이상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군의 지원은 몇 년째 실생활에 도움되는 지원책이 없

이에 대해 이모씨는 “셋째아 출산 시 받는 출산장려금 300만원도 실질적 도움이 되기에는 많지 않은 금액이며, 다른 군지역의 경우 셋째아 출산 시 500~60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는 뉴스를 볼 때 출산장려금과 보험료, 선물과 기타혜택을 다 더해도 다른 지역에서 받는 장려금보다 적은 고성군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한둘만 낳고 마는 상황에서 실생활에 도움되는 지원이 아니라 2만원 정도인 차량번호판제작, 20장에 1만원 이하인 쓰레기봉투 지원 등은 출산장려시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혜택이 미미해 과연 이 지원시책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고성군과 같은 소규모 지자체에서 셋째아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시책을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예산이 한정돼있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각 지역별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지자체에서 예산 배정 및 집행을 하다 보면 지원금이 들쑥날쑥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제작비용 지원은 2007년 당시만 해도 번호판 변경이 잦은 시기여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 지원책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구입 후 10년 이상 사용하는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일회성에 그친다는 여론이 많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의 인구증가시책에 따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군의 재정으로는 사업확대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군내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된 총액은 3억2천만원, 출산축하상품권은 2천280만원 상당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고성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시책은 고성군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을 바탕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효과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은 현재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군내 가구 중 보육료 지원대상인 0~5세 아동이 셋째아 이상인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180가구로, 이들 중 올해 1월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은 것은 5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지난해 도비사업으로 만 3~5세까지만 지원이 됐으나 올해는 0~5세까지로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도비사업과 중복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월 5명의 지원에 이어 2월에도 비슷한 수준이며, 혜택을 받은 가구가 적은 것은 도비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아동이 많아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도비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은 세자녀 가구의 영유아 보육료나 셋째아 중 양육수당 지원 등을 놓고 도비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고려한 사업 변경안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