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전수조사결과를 토 대로 경찰 및 교육지원청 등이 후속조치에 나섰다. 고성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24일 기준 30만3천473건의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았으며 이중 고성에서는 7건의 학교폭력건이 확인됐고, 이 결과는 고성교육지원청에도 함께 전달됐다고 밝혔다. 7건의 학교폭력 경험 및 목격담은 주관식으로 기술한 전수조사 6번문항의 내용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 시 내사 및 수사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결과는 1차분으로, 2~3주에 한 번씩 조사결과를 도출해 관련기관에 전달하게 된다. 경찰은 가해자나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 피해사실,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례임과 동시에 사법처리를 검토할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군내에서 발생했다고 기재된 사안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다며, 1차 설문조사 결과에서 실명이 거론된 학생에 대해 봄방학 전 가해자와 주변인물 등을 살펴보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사법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거론된 학교의 교감과 생활지도 담당자,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서장을 포함한 고성경찰 관계자 등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등에 대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학교폭력 최소화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적발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는 “설문조사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막연해 구체적으로 폭력이라고 규정짓기에는 한계가 있고, 학교폭력가해학생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학교생활 부적응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도, 개선을 통해 이들을 학교로 흡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장난도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철저히 조사한 후 관리 및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분석 및 조사를 거쳐 처벌 수위를 판단하게 되지만, 미성년인 나이를 감안해 가능한 선도프로그램 참가 등의 유도로 이들을 지도할 계획이며,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시간이나 장소 등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지역에 CCTV를 설치하거나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2차분 57만8천건의 설문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후속조치에 착수하게 될 예정이며, 새학기에는 현장지도 등을 강화해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