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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남도에 정부에 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군통합 이전에 통합청사위치와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인근 지자체와 통합을 희망하는 진주시(사천시),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김해시(부산 강서구), 함안군(창원시) 등 4개 시·군의 건의서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가지 의견을 첨부했다.
경남도는 의견서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이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고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지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가 광역화되면 지역주의 생활에 밀착된 주민복리와 행정서비스는 멀어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저해할 수 있어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군 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향후 통합 결정으로 인한 지역간·주민간 갈등과 반목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아울러 “통합청사 소재지 위치와 명칭은 인근 상권의 형성과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통합 결정 전 선결과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절차적 필수요건으로 건의한데다, 행정통합 대상이 되는 시·군·구들도 대부분 통합에 부정적이어서 추진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영시의 통합대상인 거제시와 고성군은 ‘퍼즐맞추기식 강제 통합은 지역·주민간 이질감과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며 강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고성군이 통영시, 거제시와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고성군은 “통영과 인접해 있지만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경남도에 통합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고성군이 경남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행정구역통합이 주민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자치와 상반되는 규모확대 중심의 통합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의 통합은 시기상조이며, 조금 더 문화적, 경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간의 유대가 생겨난 뒤 지역 주민들이 모두 통합을 갈망할 때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올해 행정구역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 해당 지자체의 통합 의사를 확인한 뒤 오는 2014년 6월까지 통합을 마무리할 방침이나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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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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