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통영 거제 행정통합 반대

 거제시도 반대 의견서 제출

고성군이 통영시, 거제시와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고성군은 “통영과 인접해 있지만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경남도에 통합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고성군이 경남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행정구역통합이 주민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자치와 상반되는 규모확대 중심의 통합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3개 지역 주민들이 모두 만족하고 원할 때 지역 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성의 관점에서 볼 때, 통합논의는 불협화음만 조장하고 지역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고성군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통합시 청사도 고성에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군민 의견도 담고 있다.

시군 통합시 경제를 통한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3개 시·군 각각의 특성을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점으로 정부의 인센티브 정도밖에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으로 직접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1995년 통합한 사천시는 주민 스스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 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지역갈등과 불협화음으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도 크게 줄어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각각 있을 때보다 2천억원 가량 감소되면서 오히려 발전이 지연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통합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경우에도 통합 후, 지역갈등으로 인하여 통합청사조차 정하지 못하였고, 인구도 지속 감소하여 발전은 저하되고 오히려 대표적인 낙후도시로 전락했다는 부정적인 분석을 제시해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한 창원시의 경우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인구수도 적고 지리적 이점이 없었던 진해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반발로 복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의 통합은 시기상조이며, 조금 더 문화적, 경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간의 유대가 생겨난 뒤 지역 주민들이 모두 통합을 갈망할 때 비로소 이뤄져야 할 것이라 본다.

또한 거제시도 지난해 연말 통영시가 제출한 통영·고성·거제 통합 건의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의견서에서 “거제는 높은 재정자립도 등 자체 경쟁력 확보로 시민들은 통합을 반대, 현행 체제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 협의없이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데 대해 시민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재정적 낭비 등을 반대 사유로 명시했다.
거제시는 통합 전제 조건으로 통합시 명칭과 통합청사 위치는 거제시가 주도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통영시가 제출한 통합건의서에 거제시, 고성군 의견과 도지사 의견을 각각 첨부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면 7월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권고가 이뤄진다.
통합 권고 방법에는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두 가지가 있지만,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