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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측은지심으로 관용하고 소통하고 인내하자

경제한파 정치광풍에 온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야” - 정출도 논설위원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2월 30일
ⓒ 고성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뜻 하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새

해 소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새해 2012년은 나라 안팎으로 큰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라고 많은 정세 분석가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도 핵포기 거부할 터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첫째,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가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남한 정부도 모두 북한 김정일 급사에 따른 김정은 후계 체제의 안정을 바라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도 김정은 체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또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이미 대내외에 선포하였고 김정일 사망 직후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선군강대국’ 정책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신문은 1면 전면으로 김정일의 위대한 유산은 ‘핵과 위성’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군부독재체재를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군사강국·핵강국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6자회담은 또 시간만 끌면서 겉돌 수밖에 없고 동북아 정세도 남북관계도 긴장국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안보외교 강화, 국방력 증대 등에 한 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10년 공들인 제방도 개미굴 하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총선 대선이 코 앞 선거혁명으로 기존 정치판 갈아엎자


둘째, 새해는 4월 총선, 12월 대선 등 그야말로 선거 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보수다 진보다, 우파다 좌파다, 영남파다 호남파다 하며 정치적 이합집산과 계파갈등이 일년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대학에서 조용히 강의만 하고 있는 안철수 교수가 이명박 정권 내내 차기 대권 제일 주자로, 여론조사 때마다 부각되었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누르고 갑자기 부각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한나라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는 국민의 기성정치인 혐오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국민들은 이처럼 기존정당과 기존정치인에 환멸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것은 ‘불통대통령’, ‘당내파벌싸움’, ‘난장판국회’, ‘무능한 정부’, ‘부패한 공직자’ 때문이 아닐까요.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기득권 지배계층은 불통·무능·부패·난장판이니 혁명이라도 일어나서 정치판을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민심악화에 놀라 ‘쇄신’이니 ‘통합’이니 하면서 요란스럽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여튼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권을 행사합시다. 투표로 판을 한 번 뒤엎는다는 각오로 정당과 후보자들을 주목하고 토론하고 결단을 내립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절대 잊지 맙시다.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수출한국도 앞길이 캄캄


셋째, 서민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연말 대목인데도 백화점도 재래시장도 모두 파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실업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가계지출 중에 식비가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입에 풀칠하는 문제가 다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27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한 세미나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일자리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계화, 정보화, 전자화 시대라 구조적으로 인력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임금이 비싸다 보니 공장들은 자꾸 해외로 빠져 나갑니다. 거기에다 외국 노동자들까지 자꾸 몰려와 한국 청년들이 망설이는 3D 업종을 모두 차지해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학진학’ 풍조가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지난해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 일본 경제의 10년 장기침체, 세계 공장 중국의 금융긴축 등으로 세계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이 같은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 국면에서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 활로를 개척해 보겠다고 서둘러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엄동설한에 우리 시골 서민들이 살 길은 무엇일까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아껴 쓰면서 새 봄을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악물고 참아냈듯이 말입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에 눈물 나네요. 해방 직후, 6.25전쟁 직후 양말도 없고 내의도 없이 찬바람에 맨날 코 흘리며 십리 학교길 배고픈 자갈길을 뛰며 버티던 그 시절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벽장 속에 숨겨둔 종자 볍씨는 손대지 않고 버텼습니다.
 
#국민 절반이 “나는 하류다” 국가기둥 중산층 붕괴



넷째, 심각한 사태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갈등 현상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것이지만 초·중·고등학생 자살건수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735명이라고 합니다. 또 30만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이 가정불화·가정경제 파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거의 절반이 “나는 하류층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을 우리 중산층이 크게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필자는 각종 반정부 시위가 늘어나는 것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불만계층이 늘어나는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도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 빈부격차, 신분격차 등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나누자” 공직자들은 국민 속으로 뛰어들라


그러면 이 혼란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진지한 소통자세입니다. 국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입장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갈등과 대립의 요인을 이해할 수 있고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안철수 교수가 마치 구세주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 교수의 진지한 소통 자질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일하면서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마치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을까요. 진심을 갖고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나라당사에 내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는 새 구호가 얼마나 실천될지 한 번 두고 봅시다.
둘째, 인내와 관용입니다. 갈등을 해소할 대책은 금방 마련되기도 어렵고 효과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정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우리 한국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 측은지심을 가집시다. 특히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측은지심으로 못 가진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가진 자의 측은지심이 우리 공동체의 냉기류를 해소하는 데 큰 불덩이 같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가진 자들의 측은지심은 우리 사회의 균열과 상처를 메우고 새 봄, 새 싹을 키워내는 대지의 훈풍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또 수많은 선각자들도 이 점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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