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찬반 양론, 논란 일 듯

이 군수 기자회견 갖고 군민 반대 통합 안돼
군민 여론수렴 조차 않고 ‘강건너 불구경’ 꼴
고성지역 소외감 통합반대 여론 확산 분위기

시군행정통합이 새해벽두부터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19일 이학렬 군수가 기자회견을 갖고 고성 통영 거제시 통합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고 군민이 반대하는 행정통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개인적인 생각은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이 군수의 입장정리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이다.
여기에 고성군의회에서도 시군 통합반대입장 속에 일부 군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시군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성군의회 A의원은 “현재 고성군이 농업기술센터 생명환경연구소 등을 이전하고 있어 앞으로 시군통합이 될 경우 농업기술센터기능은 고성군에서 맡아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했다.
군민들은 시군 통합 시 고성군의 이익이 무엇이며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군민과 사회단체 지방분권위원회 등과 토론회를 가져 시군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오모씨는 “인근 창원시의 경우 통합초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일 수 있다. 무조건 시군 통합 반대보다 왜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말 고성군이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통합이라면 결단코 반대추진위를 결성해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영시는 (주)리서치랩에 의뢰,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군 행정구역 개편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영시가 인근 시군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 찬성 52.2%, 반대 34.0%, 잘 모르겠다 13.8%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어느 시군과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거제시, 고성군과 통합 59.7%, 거제시와 통합 25.0%, 고성군과 통합 13.4%, 모름·무응답 1.9%로 나타났다.

통합 찬성 이유는 관광, 역사, 문화적 동질성과 동일생활권 공유(32.6%), 농수산 및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육성 발전 도모(29.3%), 공공시설 공동이용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16.4%), 교통, 상수도, 가스 등의 공유로 시민불편해소(11.8%), 공무원 및 조직축소로 행정비용절감(9.9%) 순이었다.
통합 반대 이유는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진다(43.6%), 방대한 행정구역으로 지역안배 및 지역주민 접근 불리(35.8%), 지역갈등 유발(20.1%), 기타(0.5%)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통합의 득실과 관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72.3%), 도움이 안된다(27.0%), 잘 모르겠다(0.7%)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통영시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통합건의서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한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한나라당 입당 기자회견자리에서 시군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진주시 시민단체의 ‘진주·사천간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해 사천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반대 서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진주와의 통합에 찬성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사천시민 간의 내홍을 앓고 있다.

곤양면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곤양농협 대회의실에서 곤양·곤명·축동·서포 지역인사들을 초청해 진주·사천간 행정구역 통합관련 간담회를 열고, ‘사천시 사천-진주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강춘성 전 도의원을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함안군도 창원시와 통합에 찬성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통영시는 행정통합찬성 건의서를 제출한데 비해 고성군은 행정통합에 대한 아무런 입장정리나 군민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