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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미국 유학생 들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학 진학 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생 명의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반면 유학생은 제외돼, 가중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협의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유학생 학부모는 개별신용이나 담보대출 후 이자지원을 교발위 측에 신청하면 대출금 발생 이자금리 7.5~9% 중 5%정도를 보전하는 형식이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상품 중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고성군내 모든 대학진학자들의 요건에 해당돼 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무이자로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 국내 대학 진학자들과 달리 해외에서 생활하므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발위는 유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 유학생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며,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모씨는 “애초에 미국 유학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의 자녀가 아니면 엄두도 못내는 것이 현실인데 이들을 위해 이자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일반 대학에 진학하는 군내 학생들과 유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내 대학 진학생들도 비싼 등록금으로 고생하는 만큼 교발위의 사업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유학생 대출 이자 보전을 위해 군과 농협 고성군지부, 교발위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유학이라는 특성상 부실채권 발생 위험이 있고, 이를 담보할 물건이 없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발위의 보통재산은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담보로 제공이 불가능해 이자를 지원하는 형식을 고려하는 중이며, 내년 2월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상정한 후 지원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유학을 결정하는 가정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의 이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나 혜택이 아니라 교발위에서 진행하는 장학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대학진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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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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