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포퓰리즘, 미국유학은 소수 학생들에게만 주는 특혜?

ⓒ 고성신문

어린이집 보내기 위해 이틀밤을 노숙까지 하는 실정
미국유학 막연한 환상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 있어야
무상급식은 교육감 광역단체의 공약으로 추진해야

▣ 교육복지과

▲정도범 의원= 미국유학프로그램 여론은 성적 좋은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라는 논란도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4년제 대학 편입할 때 성적을 비롯한 미국 내 절차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군수 추천서만으로 편입 가능한가? 편입 시 군수 추천서 효력 없나?

△허종옥 과장= 미국 사전유학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 신청 받아서 면접을 통해 선정됐다. 성적우수자만 국한한 것은 아니다. 4년제 대학 편입학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내는 개인의 성적과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다.

▲류두옥 의원= 당초 군수 공약사업이 교육 보육도시 건설이었다. 현재 군내 0~5세 아동은 2천475명이다. 보육료 싼 공립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이틀밤을 노숙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경련 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나? 한쪽에서는 아이를 더 낳으라 하지만 어린이를 키울 곳은 없다. 해결방법은 없나?

▲정호용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을 위해 줄을 섰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입학을 위해서인가, 보육시설 부족 때문에 입학이 어려운 것인가? 민간어린이집은 정원에 못미치는 경우 없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 879명인데 보육시설 있으면 다 이용할 것으로 보나? 수요를 분석해서 미리 구상한 것도 아니고, 전경련도 올해 초에 알게 된 것이라면 보육시설 이용 추이를 분석해 대비한 것이 아니다. 계획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대규모 보육시설이 들어서면 민간보육시설은 경쟁에 밀려 폐쇄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정확히 조사해 지원은 어떻게 할지, 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보육행정 필요하다. 숫자만 올려서는 의미 없다.

▲정도범 의원= 전경련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2012년 5월 예정으로 알고 있다. 5월 원아모집이 예정돼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위해 다른 어린이집에 입학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돼있나? 다른 어린이집에 입학했다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겠다고 나왔을 때, 만약 그 아이들이 떠나버리면 그 어린이집은 본의 아닌 피해를 입게 된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허종옥 과장= 0~1세의 영아는 부모나 조부모가 보육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은 850명가량이며, 700여명은 어린이집 이용이 불가능하다.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1명이 건축허가 받았고, 가정어린이집 4개소가 신설됐으며 내년에도 어린이집 2~3개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명품보육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세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준공되면 100명의 추가수용이 가능하다. 모자이크사업 등으로 일부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비용이나 양질의 교육 때문에 선호한다. 올해 초 전경련 보육 관련 사업에 대해 알았다. 사업 선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군내 보육시설 열악하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육시설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던 상황에서 전경련 사업 선정을 진행한 것이다. 읍면별, 연령별로 분석한다고 했으나 모자이크 사업이 있어서 주력했다. 보육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 전경련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초 내년 5월 5일 개원 예정이었으나 지금 전경련에서 설계하고 있으며, 실제 계획보다 지연될 듯하다. 사업 지연 시 원생들이 다른 어린이집에도 안 들어가는 경우는 생각하지 못했다. 없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다른 어린이집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의존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생각 잘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황대열 의원= 미국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미국 학교 가면 기회 열린다는 말만 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빠뜨리지 말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학생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결의와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본다. 군에서는 장학금은 줘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고성군내 학교에 유학반을 모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실패한다. 미국 가면 고비가 많지만 이겨내야 한다는 정신을 불어넣어야 한다.

△허종옥 과장= 미국 유학과 관련해 1년 동안 사전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일반 학생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이다. 미국에 가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영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감수해야하지 않나 싶다. 미국유학과 관련해 현 3학년 세 명이 허가서를 받았고 내년에는 현 2학년 중 10명 정도가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은 자기의 의지와 역량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그런 학생 선발해서 보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학금도 서울 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이상의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 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보내기 때문에 사후관리 할 것이다. 애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

▲김홍식 의원= 무상급식은 기초단체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아니라 교육감이나 광역단체에서 공약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고성군도 반드시 여기에 따라갈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준수할 필요는 없다. 2012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한다. 반응 예측해야 한다. 광역별로 보면 부산 대구 제주는 100%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광역단체보다 교육지원청이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하면서 반응을 보자. 여론화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교육지원청에서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할 것이다.

▲최을석 의원= 2011년도 2회 추경 반영이 약 35억원 중 교육경비 21억원, 대응투자시설비 14억원 등 34억8천400만원이 투입됐다. 군세 190억원 중 교육경비 11% 대응투자 7.3% 등 총 18.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국가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학교 운동장 사용조차 쉽지 않다.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홍보가 필요하다.
△허종옥 과장= 고민해보겠다. 급식과 관련해 16개 시군에서 40%를 부담했고, 30:30:40은 식품비만 계산된 것이다. 전체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면 100%에서 경남교육청 58% 광역도 18% 기초가 24%다. 이는 다른 시도 비해 중간쯤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경비 투자 등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해당학교 등에 충분히 홍보해서 예산이 가는 만큼의 고마움을 느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 행정과

▲정도범 의원= 주택도시과장과 종합민원실장이 공석 중이라 업무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과장은 자리는 중요하다. 공공디자인거리시범사업 수남~남산~등기소~무지개아파트~ 고성경찰서 도로 확장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과장자리를 공백을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이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주택도시과장 인사를 단행했다. 종합민원실장과 하이면장을 지난 금요일 인사발령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과장의 견해는? 읍면직원 정수조정 중 고성읍은 24명이다. 적은 면은 10명이다. 고성읍은 인구 45% 차지하고 있다. 창구민원이 600여건 평균 400여건 에 달해 읍사무소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최근 1명 증원됐다. 출장가고 출산휴가 가면 5~6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인사배치와 대책은 세우고 있나. 엑스포지원과 신설되면서 읍면직원이 그곳에 배치돼 줄어들지는 않았나.
고성군민상 선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군민상이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김행수 과장= 지난 8월 27일 주택도시과장 회화면장 발령났다. 본청은 결재라인이 군수 부군수 직보가 가능해 행정보완이 가능하지만 읍면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대민업무지장이 많아 연고가 있는 정윤준 과장을 회화면장으로 발령냈다.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시행됐다. 고성읍은 인구수 대비 공무원 배치가 곤란하다. 고성읍은 도시행정이 많고 복지민원 창구민원이 많은 편이다. 중앙부처 업무가 읍면에 연결되기 때문에 부서별 인원배치를 해야 한다. 고성군 전체 정원이 늘어나고 새로운 업무가 생겨 읍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있다. 전산업무시스템으로 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어 읍면직원 증원을 할 수 없다. 엑스포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읍면직원을 파견배치했다. 엑스포사무국은 한시적 운영되기 때문에 원대복귀되면 해소될 것이다.
군민상 수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론조사 등을 거쳐 보았다. 문제점이 있는데 장단점도 있다. 점수제로 하자는 안과 전문가를 참여한 심사평가제를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군민상은 후보자를 잘 아는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점수제는 인격적인 문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정임식 의원= 인사는 행정과와 담당자와 의논하여 단행하고 군수 부군수는 별 관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은 것같다. 읍면인사 시 4~5명 대규모 인사는 조정해 주기 바란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6개월도 안된 공무원을 인사발령하는 것은 잘못됐다. 행정과 주민과의 연계성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군민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지. 아니면 권력이나 압력에 주위의 입김에 의해 군민상을 주는 것은 절대 안된다.

▲김홍식 의원= 현재 고성군에 남녀 비율이 심하다. 읍면 남녀공무원 비율이 많으면 문제가 나타난다. 고성읍은 10:13 회화면은 9:3 거류면은 5:7 비율이다. 실과별로 인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행정과가 41명이다.
공직사회에서 8급에서 7급 진급자나 7급에서 6급 담당자들이 최고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급이다. 현재 행정과는 6급이 7명 7급이 12명으로  53.6%를 차지한다. 인사부서에서 일할 직원을 다 배치해 두고 있다.
올해 도시주택과는 59억원이다. 문관광과는 125억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부서에 일할 직급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이 때문에 각종 공사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해 군비로 또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8건 감사지적됐지만 시정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김행수 과장= 고성군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38% 차지한다. 여직원이 출산 등으로 읍면을 선호하고 있다. 해당실과 직급 배정을 고려하겠다.

▲류두옥 의원= 4분자유발언을 통해 여성공무원 승진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몇 명이나 진급했나.
여성군민상을 받은 분은 1명에 불과하다. 고성군에 여성이 기여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는 여성차별이 심하다. 여성도 후보가 많이 나와 군민상을 받도록 고성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김행수 과장= 고성군은그나마 여성 공무원의 승진은 많이 했다.
20~30년전 선배 여성공무원 수가 적어 현재 사무관 공무원이 적은 편이나 앞으로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늘 것으로 본다. 군민상 수상자는 모두 38명이다. 현재 25명이 생존하고 있다. 여성은 1명이다. 여성군민상 수상자도 많이 나오도록 홍보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정호용 의원= 엑스포사무국에 몇 명이나 파견나가 있나. 행정조직이 손발이 맞아야 한다. 엑스포사무국에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너무 많다.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두가지를 할 수 있으면 모를까, 못하면 선택을 해줘야 한다. 군수가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질타를 했는데 근본은 행정과장이 업무점검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돼 추궁을 받아야 한다. 이 군수는 유리창론 히딩크론을 내세워 발탁인사를 폈다. 조선산업특구와 엑스포 개최, 생명환경농업에 발탁된 공무원이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발탁되지 않은 부서가 근무태만 기강이 해이해진 사유는 무엇인가. 실패한 해교사 부서를 만드는가 하면 STX유치팀 신설하다 또다시 중단하는 등 이러한 고성군의 인사부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자치단체가 어디 있는가? 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운용해야 한다. 생명농업도 사업소가 별도로 나눠져 있다.
고성신문 보도를 보고 협력지원단 회의에서 업무내용이 보도됐다. 실무팀을 이뤘다고 했다. 생명환경연구소 본관에 사무실 세미나실 분석실 등 둔다고 하는데 생명환경연구소와 농업센터를 분리해  2개 공공건물을 필요가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의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행수 과장= 엑스포사무국에는 38명이 근무하고 있다. 엑스포는 고성군의 지역활성화와 브랜드 상승효과를 주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조선특구 생명농업 엑스포 타 시군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추진, 그동안 힘든 업무과정에서 군수님이 격려를 많이 해 오다 보니 공무원들의 기강이 다소 해이해진 게 사실이다.

▲최을석 의원= 공무원 해외 연수도 균형있게 시행해 주기 바란다. 과장이 특별한 업무도 아닌데 해외여행 명목으로 자주 나가는 것은 자제하고 부서 담당자가 나가 업무를 파악하고 경험을 넓혀야 한다. 고성군의 예산 중 세외수입은 16개 부서가 맡고 있다. 세외수입은 주요재원이다. 현재 168억원이 체납돼 있는 실정이다.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담당팀을 꾸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김행수 과장= 하일면과 종합민원실이 공백으로 있지만 최소한 민원업무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 세외수입전담은 시지역은 있다. 고성군은 재무과 세입계가 맡고 있다. 부서별 과태료 부과에 신경을 안쓰고 있어 개선해 나가겠다. 인원이 되면 세무직을 증원해서 효과적으로 전담 징수토록 검토해 보겠다.

▲송정현 의원= 실과사업소별 예산이 행정과가 405억 정도로 가장 많다. 건설과 280억원이다. 녹지공원과는 예산대비 117억원으로 10번째이다. 예산에 비해 녹지공원과 정원이 적다. 생명숲가꾸기 공공근로자 녹지정비단 등 기간제근로자 186명을 관리하고 있다. 녹지공원과의 경우 창녕 28명 거창 31명이 배치돼 있다.
시군 통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창원시 통합된 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고성군도 통영 거제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에서 강제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아직 행정통합 시기상조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다른 점이 더 많다. 본의원도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고성군에서도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사전에 잘 검토하여 고성군이 살아 남을 길을 찾아 가야 한다.

△김행수 과장= 행정통합에 대해 통영은 적극적이다. 현재 지방화시대에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근본정신에 어긋난다.
하지만 고성군이 독립기구일 때 예산규모나 공무원수가 줄어 오히려 손해가 많다고 본다. 통합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고성군은 잠재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개발 여건에 맞게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지, 통합은 어렵다고 본다. 사천시도 지역갈등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통합 전의 예산이 2천300억원이 줄었다. 이러한 문제를 볼 때 통합이 되면 명칭과 청사도 불리해 개인적으로 통합은 반대한다. 군민들도 통합에 따른 실익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역사와 전통을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통합보다 지역발전 의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지공원과는 14명이다. 정원 비율은 단편적인 배치는 곤란하다. 녹지공원과와 해양수산과 농축산과 등도 적절한 업무가 되도록 고려하겠다.

▲최을석 의원= 행정통합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돼 있다. 소가야도읍지부터 내려오는 역사의 고장이 편입돼 사라지게 된다. 반대 입장은 예산이 크게 삭감된다. 통합 전 삼천포 2천601억 사천시가 3천912억 원이였는데 삼천포시와 합병하면서 예산이 크게 줄었다.
고성군도 통합되면 2조6천억의 예산이 줄고 공무원이 230여명이 줄게 된다. 통합 전에 반대의 당위성을 군민들에게 알려 숙지해야 한다. 공직자의 의식에 따라 통합이 좌우된다. 고성군보건소와 농업기술터에서는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많다. 한자리에 오래 근무하면 발전보다 태만하기 쉽다. 순환배치를 해야 한다. 군보건소에 인사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시간외수당을 540만원 받아 가고 있다. 고액수당자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직원들간의 제보가 있어 시간외수당이 잘 집행됐는지 관리 감독을 해주기 바란다.

△김행수 과장= 행정통합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본다.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부작용 문제점을 공무원들도 숙지하도록 하겠다. 고성군보건소는 보건직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직이 주축을 이뤄 직열의 특수상 순환보직을 하기 어려움도 많다. 직열배치가 가능한 여건에서 순환근무하도록 해 보겠다. 초과근무수당은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다. 공무원의 기본양심에 맡기고 있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펴겠다.

▲황대열 의원= 인사발령낼 때 면장과 부면장 함께 내지 말라. 6개월 미만은 인사를 안낸다는 규정을 세워 조치하기 바란다. 농업직이 사무관 진급하면 본청에  근무가 어렵고 동해면에는 시설직이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규칙을 개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성군 고위공직자들이 근무시간 골프치고 주민을 폭행하고 지나치게 술먹고 구설수에 오르고 여자관계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공무원의 복무기강이 도를 넘어 해이해져 있다.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근무지에 오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 군수가 3번이나 군정을 맡다보니 공무원이 말을 안듣는다는 기사까지 나고 있다. 행정과에서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심하다. 공무원이 잘못돼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복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류두옥 의원= 공무원 해외연수는 되도록 자제하고 심도있게 시행토록 군비를 절약해야 한다.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은 얼마 지원되고 있나.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의령군과 고성군 2곳뿐이다. 해마다 택배비를 군비들여 하고 있는데 쇼핑몰을 군에서 할 것인지 재검토돼야 한다. 연간 택배가 1억 이상이나 된다. 일부 택배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다른 업체에 편중돼 말썽이 되고 있다. 균등하게 택배업체를 이용해 주기 바란다.

△김행수 과장= 2011년 1억900만원 쇼핑몰에 지원됐다. 쇼핑몰을 행정에서 계속하기는 힘들다. 어느 시점이 되면 농협이나 다른 민간에 이관돼야 한다. 행정에서 쇼핑몰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해당농가에서 편리한 택배업체를 선정해 이용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CJ택배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가가 차이가 나 이용하고 있다.

▲박기선 의원= 내년부터 택배업체의 공개입찰을 해 주기 바란다.

▲정임식 의원= 공룡나라쇼핑몰은 농어업인단체나 민간인에게 넘기고 행정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전환돼야 한다.
공무원 승진이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난다. 농업직은 5급이 승진년수가 17년이나 된다. 수산직은 8년 6월에 5급으로 승진한 경우와 행정직은 6급이 7년 8월에 승진한 경우도 있다. 11년 5개월에 승진하는 등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한다.

△김행수 과장= 공무원 근무승진 연한은 직능별로 차이가 난다. 근무평점 능력 등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상위직급의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승진연수가 차이가 나고 있다.

▲김홍식 의원= 공공시설물이 너무 많다. 문화관광과는 올해 시설물사업이 125억원이다.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별도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하자가 적게 발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본다.
직원 수첩을 330만원 들여 제작했다. 하지만 메일을 받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스마트폰이나 메일로 받아보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내년에 수첩제작 시 메일이나 스마트폰 활용토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의전행사 시 군민의 날 본부석에 동쪽에 게양대가 중앙에 태극기를 달고 좌측에는 순위상 두 번째이기 때문에 행사 주체 깃발이 우측이 세 번째로 체육회 기가 걸려야 한다. 의전행사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개선 안되고 있다. 의전행사 간소화에 내빈축사를 생략한다고 하고 이벤트로 대처한다고 하고는 안지켜지고 있다. 행사시나리오를 작성해 진행하면 간소화될 것이다. 군수만 의전하는 공무원의 자세 참 어처구니가 없다. 문화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각종 행사 시 태극기가 현수막에 가려 진행하고 있다.
고성읍 2호광장과 서외오거리 군청 등 홍보물 광고판에 설치 홍보하고 있는데 광고효과가 거의 없다. 공룡나라쇼핑몰 명품교육보육도시 기반조성의 해 등 광고판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개선하기 바란다.

▣ 재무과

▲김홍식 의원= 지난해 행정감사 시 3가지 지적됐다. 본청 엘리베이터 설치 군금고 이자율 높이기 요구, 수의계약 산림조합 개선 요구했다. 고성읍사무소 청사 조감도를 보면 장애인용 램프가 주차장보다 1m50cm정도 높게 설치돼 있다. 계단을 없애야 한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고쳐야 한다.
고성읍청사 준공 시 공연장소가 부족하다. 최근 왕양국 앞에서 소가야달빛축제에 800여명이 관람했다. 출연자 대기실이 없어 30분 넘게 대기하고 있었다. 읍사무로 앞을 소공연장으로 활용하면 1호광장을 침범하지 않고 2천명 수용이 가능하다. 이점을 고려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당부한다.

△허금중 과장= 읍사무소는 현재 공정율이 20% 에 달하고 있다.

▲류두옥 의원= 군내 3곳의 골프장이 있다. 골프장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재원은 잘 들어오고 있는지. 지방세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

▲정임식 의원= 고액체납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읍면장에게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재무과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읍면과 협의하여 징수를 하여야 한다. 고성시장 체납은 왜 빠졌나.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올해 엄청 많다.

△허금중 과장= 고성시장은 경매를 통해 징수했다. 읍면 고액체납은 조선관련업체가 중소기업 창업으로 감액 받았다가 부도로 실태를 파악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2010년 31건에 이른다. 2011년은 반납 총금액이 7억5천만원이다.
읍면에 떠넘기지 않고 자산공사를 통해 체납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납하기 싫어 한다. 자투리 금액을 모아 반납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여 금액이 늘어났다. 일반사업비는 설계변경 등으로 소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호용 의원= 재산세 납부 시 도로로 돼 있다. 84년 분할돼 도로로 지목변경돼 고성군이 소유권 이전 안해 재산세를 개인이 내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 해소는 언제할 것인지.

△허금중 과장= 소관부서인 건설재난과와 협의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토지매매하고 소유자 이전 안해 세금이 나온 것은 이전 소유자의 착오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바로 잡도록 하겠다.

▲황대열 의원= 지난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군내 조경업체 우선 지역업체 형평성 고려해 하도록 요구했다. 군내에는 일반건설업 22개 조경업이 10개, 전문건설 119개업체 굴삭기업체가 704대 등록돼 있다. 2009년도는 고성군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17건 2010년도 32건 22억이다. 올해 수의계약은 37건이다. 군산림조합이 공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내 업체도 참여하도로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마암일반산업단지 매각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다. 금정산 정상부를 매입할 기업이 있다고 하여 현재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신문공고를 내어 효율적으로 매각하여 빨리 팔아 치우겠다는 생각보다 인구유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체 유치에 신경을 쓰야 한다.

△허금중 과장= 최대한 하려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 수의계약 시 하도급은 지역업체가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2011년 357건을 발주해 이중 산림조합 37건을 했으나 발주에 비해 수의계약은 적은 편이다.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암산단은 1차로 11월 25일 개찰돼 금정산 정상부는 삼강엠앤티에 10억6천500만원에 낙찰돼 감정가보다 상향선으로 팔았다. 2차 공고할 예정이다. 볼보에서 10만3천평 매입이 협의중이다. 골프장 18홀유치와 석마가든쪽은  NC다이노스 훈련장으로 팔려고 추진 중이다.

▲송정현 의원= 해교사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잘 안됐다. 마암일반산업단지 매각 이전에 공유재산변경 신청을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해야 했으나 보고가 늦어 질타도 받았다. 98억원이 군비가 투입됐다. 삼강엠앤티가 수종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삼강측에서 법을 무시하고 채석장 등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은 타당한지?

△허금중 과장= 사전에 의회와 조율없이 질책도 받고 혼란을 겪었다. 세수증대와 인구유입으로 군민행복 추구를 위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삼강엠앤티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됐다. 국도법에 준해서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최을석 의원= 2010년도 체납액이 31억원이었다. 올해 67억원이 늘었다. 징수를 강구해 줄 것과 국유지 매각을 하고 있다. 군국유지 상당수 방치가 돼 있다. 항공사진이나 실태를 조사하여 매각하든지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한다. 고성군 유휴자금을 보면 일반회계 750억 특별 142억 기금 139억 등 총 1천31억원이 예금돼 있다. 지난해도 지적했다. 방만한 관리를 하고 있다. 보통예금을 예치하면 이익이 많아 은행편의로 예치하고 있는 것 같다. 면밀히 검토하여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허금중 과장= 국공유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하고 있다. 1% 보통예금은 상시 출입하는 자금이다. 실과에서 회계로 관리하고 있다. 정기예금은 농협과 경남은행과 계약하여 이율을 적용하여 예치하고 있다. 유효자금표를 만들어 작성하여 운용토록 하겠다.

▣ 종합민원실

▲정호용 의원= 종합민원실의 원스톱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민원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김현주 실장 직무대행= 민원실에 접수되는 각종 개발행위 농지전용은 부서간 협의로 처리하고 있다.

▲김홍식 의원= 복합민원이 반드시 민원인에게 좋은 제도인지 개별접수도 원하면 받아 주어야 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경남도내 전시 군에 시행하고 있다. 고성군도 복합민원 처리기한이 단축되고 있나. 문화관광과 등 2주마다 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김현주 실장 직무대행= 원스톱 민원이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아 좋은 제도이다. 복합민원은 건축 등 종합민원실에서 협의처리가 많은 편이다.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하면 더 효율적이다. 현재 53% 단축되고 있다.

 
▲최을석 의원= 종합민원실장 직무대리지만 업무를 잘 챙겨주기 바란다. 창구 민원이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개선됐다고 보는지. 전자여권 발급 우수사례로 뽑혔다. 직원들은 야간민원에 고생이 많다. 5명씩이 2인 1조로 매일 근무하는 것은 업무가중이다. 부서에서 불편하더라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 부동산 적발이 14건 지적됐다. 솜방이처벌인 것 같다. 처벌 규정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김현주 실장 직무대행= 민원실 직원들이 열심히 민원을 응대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어 시정토록 하겠다. 야간민원이 처음은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현재까지 109건처리해 하루 평균 4건 하고 있다. 부동산 적발은 법령상 1개월이 가장 가중된 처벌이다.

▲황대열 의원= 농지전용을 받아 공장허가를 했다가 공장 안짓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가. 고성조선사업의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뚝 끊어졌다. 지난해와 올해 거래 신고를 보면 올해가 많다.
고성군에도 외국인이 땅을 사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왜 땅을 구입하는지 사유는 무엇인지. 특수시책으로 부동산거래질서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되면 다른 지역 부동산 업계들이 몰려와 땅값상승만 부추기고 있다. 고성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면 이들이 땅값을 올리는 것은 단속하기 바란다.

△김현주 실장 직무대행= 농지전용 2년안에 조항에 근거, 주무부서에서 농지전용을 목적대로 취소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가 20건 거래됐다. 한국인으로 이민을 가면서 명의가 외국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소유땅은 공장목적은 없고 개인용도이다. 외지부동산 업계의 땅값을 올리는 불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