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시가지 불법광고물 무법천지… 공공디자인 주민공감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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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공약사업과 각실과별 감사자료 불일치 매년 되풀이

본지는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최되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군민�

▣ 읍면감사

▲정도범 의원= 고성읍시가지가 불법광고물로 인해 무질서한 실정이다. 특히 읍사무소~고성농협 성내지소와 고성시장~고성우체국 앞도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점유해 무법천지이다. 또한 읍시가지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정차도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군청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란다.
공공디자인사업이 고성읍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면서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의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성읍사무소 이전 이후 읍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읍장의 견해는?

△최양호 고성읍장= 국도변과 지방도의 불법현수막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 읍시가지 불법광고물은 읍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펴고 있다.
최근 2차례 대대적인 지도단속으로 일부 시정됐다. 읍사무소에서 특구경제과와 관련부서에 협의해 단속하고 있으며 고성경찰서 고성소방서와 협의하여 합동단속을 펴겠다.
2호광장 공공디자인사업이 공사기일이 길어져 불편을 초래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군 시범사업이기에 내년쯤 녹지가 조성되면 좋은 시범사업이 될 것이다. 읍사무소의 현부지는 이전 후 구청사를 철거,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임식 의원= 고성군 인구 3분의 2이상이 읍에 거주한다.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지역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성읍장이 해당부서에 민원 사항을 직접 건의하여 신속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

△최양호 고성읍장= 수시로 군청 해당부서에 건의하고 민원이 없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현장의정 활동을 했다. 당시 개천면을 방문 시 복지사각지대를 일제히 조사하여 취약계층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사회모금함을 통해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방안이 제안돼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이러한 시책은 읍면의 시책 본보기가 돼야 한다. 김호준 개천면장에게 칭찬해 주고 싶다.
읍면장이 공유하여 이러한 복지정책을 잘 펴 주기 바란다.
하이면은 휴경답을 활용해 수익금으로 경로잔치를 베풀어 주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강호양 면장 이하 면사무소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난 추석연휴 전에 김경섭 마암면장은 예취기를 직접 메고 도로변 풀베기를 하면서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을 따뜻하게 맞이 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 받았다. 열심히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김호준 개천면장= 모 언론 보도를 보고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에 따라 개천면에서도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최을석 의원= 하이면은 공룡엑스포 입장권 실적이 16.5%로 최하위이다. 앞으로 판매 계획이나 애로점은 없는지. 전군민과 출향인이 엑스포입장권 판매를 하고 있다. 하이면은 주민과 화합은 잘하고 있지만 엑스포입장권 판매도 1등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읍면장들의 엑스포입장권 판매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강호양 하이면장= 현재까지 엑스포입장권 3천500매를 예매신청 받아 2천500매를 판매했으며 앞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목표달성하도록 하겠다.

▲김홍식 의원= 고성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시책이 인구증가이다. 개천면은 올해 전출자 74명인데 비해 전입자는 114명 52.8% 가장 많은 인구증가를 보였다. 개천면의 이같이 증가한 사례를 읍면장 회의 시 칭찬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반면 삼산면과 영현면 영오면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인구증가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삼산면은 두 번째로 전출이 많았다. 영오면은 전출이 152명 전입 91명이다. 영현면과 영오면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인구유입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지리적으로 열악한 하일면은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다. 인구가 줄면 읍면을 통폐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읍면장이 인구늘이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김호준 개천면장= 요즘 국민들 모두가 건강에 가장 관심을 갖고 살고 있다. 따라서 개천면은 자연환경과 생태가 잘 어울려 살기좋은 곳이다.
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진주시와 가까워 전입세대를 분석해 보니 퇴직세대들이 건강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개천면의 이미지와 맞는 친환경마을로 귀농 귀촌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빈집이나 농지를 팔려고 하는 주민이 없어 귀촌 귀농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장회의 때 제안해 집과 농지 구입을 알선해 주고 귀농 귀촌자들에 대한 배타적 생각이나 소외감을 주지 않토록 하고 있다.

△박점석 삼산면장= 농촌지역 빈집이나 전망이 좋은 곳을 알선해 오고 있으나 전출이 많은 실정이다. 귀농귀촌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정년 영오면장= 올해 전출입 61명이 감소했다. 조선기자재 업체의 7월 부도로 종사자가 전출을 가 버려 감소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부도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돼 공장등록을 마친 후 가동 중이므로 종업원 전입토록 유도하겠다. 귀촌귀농인구유입을 위한 휴경답도 알선 노력하겠다.

△백문기 영현면장= 진주와 인접해 진주시와 젊은 층이 교육문제로 나가고 있다. 주민들의 배타적 생각도 없애고 진주시의 위성도시로 육성발전해 시켜 나가겠다.

▲정호용 의원= 조선경기가 좋을 때 조선업체들이 공장을 지어 가동했으나 경기침체로 지방세 재산세를 장기 체납해 읍면에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 영현면에서는 기업체 부도로 재산세 징수를 하지 못하던 장기체납액을 공매처분해 징수한 사례는 칭찬하고 싶다.

▲최을석 의원= 지난 7월 9~10일 양일간 비상이 걸렸다. 일부 면장이 참석하지 않거나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 사유서를 내는 등 비상근무가 태만하기 짝이 없었다. 부군수는 공무원들의 비상근무 시 읍면장의 출동태세와 근무기강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 면장이 잘하면 군민의 삶의 질과 군민들이 신바람을 느낀다. 군민들에게 행정이 신뢰 받도록 해야 한다.

△김종술 부군수= 비상근무발생 시 공직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근무지에서 비상근무해야 한다. 앞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를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황대열 의원= 면장이 연가 내고 골프 친 사례, 주민을 폭행한 사례, 모 면장은 여자관계로 집에 안간다. 또다른 면장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신문보도가 자주 나왔다. 읍면장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있다. 각성하기 바란다. 면장과 군의원들간에 소통이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고성읍장은 지역의원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동해 거류 등 나선거구 지역이 소통에 문제가 많다며 주민불만이 크다. 군의원과 의논하여 지역현안사업과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주기 바란다.

‘기획감사실장’인지 ‘향우실장’인지 본연 업무 충실하라

▣ 기획감사실

▲정도범 의원= 생명환경연구소 예산이 군수공약에는 50억원 중 국비가 20억원, 군비가 30억원으로 표기되어있고 실과자료에는 국비 20억원, 군비 20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부지매입비를 표기하지 않아 이해하기 힘들다.
조선특구단지 양촌·용정지구도 군수공약에는 2012년 준공예정으로 돼 있고 실과자료에는 2013년은 준공 예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런 자료를 볼 때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 주요업무 당초계획에는 계획성있는 계획관리 등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만 업무실적은 없다.
통계자료에서 경남관광실태조사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각종 위원회의 숫자가 보고 때보다 적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위원숫자가 많을 때가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인구증구증가시책으로 2012년에 인구 10만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8년 때에는 군수가 인사할 때마다 이러한 말을 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4년만에 인구가 감소하는 등 10만은 어렵다고 본다.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불법현수막이 고성읍내 길거리에 걸려 있다. 군수배체육대회 행사 등 기관에서 하는 현수막도 많다.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생명환경연구소의 건립예산이 군수공약과 실과자료가 다른 것은 생명환경연구소에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기술센터의 예산에 포함한 것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군수공약과 각실과의 자료가 다른 것은 각실과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것 같다. 시정하겠다.
계획성있는 계획관리 등 사업은 시행은 했으나 상세한 자료까지는 제출하지 않았다.
경남관광실태조사는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투자심사위원회나 군정재정위원회는 각실과장이 위원이 되어 있어 실과가 증설되어 위원수도 늘었다.
인구증가는 목표치를 그렇게 잡았다. 인구증가시책은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국의 군부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군부는 고성군뿐이다. 12월말까지는 인구가 늘 것으로 보인다. 성공은 사실상 어렵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 특별히 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관리법상 예외적으로 정치·문화·체육분야는 도로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상에는 게재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호용 의원= 생명환경연구소가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명환경농업의 쌀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생명환경연구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위사업이 따로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시킬 수 없다고 하겠지만 행정조직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된다. 2~3년을 멀리 보고 할 수 있다면 통합을 통해 건물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명연구소는 연구원들이 일할 자리지 공무원들이 일할 자리는 아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거친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
인구증가에 대한 유인책이 너무 약하다. 인구가 지방자치제의 근간이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주택, 교육 등 큰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군정주요 업무평가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올해는 100여건이 넘는 아이디어가 제출됐으며, 이중 상반기에 6건이 채택됐다. 실제로 시행이 가능한 선진시책을 내놓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각 실과별로도 선진시책사업을 연중에 끝내고 평가 후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고성군에는 각종위원회가 너무 많다. 법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다.

△도평진 실장= 생명환경연구소는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행안부와 경남도로부터 별도의 과를 받아 내려왔다. 하지만 업무가 이중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군에서도 올 연말 행정과에서 통합이나 별도의 개선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원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말해주길 바란다. 선진시책은 올해 100여개의 제안이 들어왔으나 각 실과에서 채택된 것은 10건이고 이중 추진되는 것은 6건이다. 선진시책은 제안일 뿐이며, 예산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각종위원회는 법률이나 법령에 의해 구성을 하고 있다. 위원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심의 때문에 위원회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전반을 조율하는 막강한 자리이다. 그러나 본인은 기획감사실장이 아니라 향우실장이라 부르고 싶다. 기획실장은 예산확보를 위해 출장을 3번 갔다. 출장을 안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1월 11일 도청에 예산확보 차 방문, 서울에 2번째 방문, 10월 27일 국비확보 및 엑스포 홍보 차 출장을 간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있다. 하지만 향우회에 참석은 20번이 넘는다. 올해 도내 군부에서 고성군은 군세에 비해 예산확보가 다른 군보다 적다.
특별교부세로 올해 7억3천500만원, 지난해에는 10억3천500만원이 들어왔다. 추가로 들어올 특별교부세가 있나?
일부에서는 고성군의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주지 못할 정도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는가? 여직원 한사람의 출산휴가로 인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심의위원도 행정의 편보다는 정말 바른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된다. 지역자원시설세가 2014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서 35%, 군에서 65%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조례제정 시에도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단체의 국장 및 간사에게 인건비로 너무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고성 LED전광판에 엑스포 광고만 게시하지 말고 다른 광고도 게시해 잘 활용해야 한다.

△도평진 실장= 출장일수 총 56일 중 향우회 참석이 22일이며, 나머지는 예산확보를 위해 출장을 간 것이다.
고성군이 군세로 따지면 도내 군부에서는 3위 또는 4위로 보고 있다. 다른 군부보다 의존예산이 적은 것은 맞다. 공모사업부분 등에 대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정책적인 개발을 통해 2013년 예산은 고성군이 군세에 맞는 위치를 찾도록 하겠다.
특별교부세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삭감된 것은 구제역과 서울지역 폭우로 인해 재해대책 교부세가 지급되다 보니 지방으로 교부세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으며, 12월 초에는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인건비 이야기는 와전된 것 같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단지 당초에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됐을 뿐이며, 담당자가 출산관계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 갑자기 2회 추경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문제가 대두됐다. 사업 소관 부서가 잘못한 것은 맞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대략 24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한두해가 아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다가 지방자치제로 접어들면서 위임돼 아직까지 관행되고 있다. 시정하도록 하겠다. LED전광판도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

▲김홍식 의원= 향우회에 등록된 회원이 아닌 출향인에 대해서도 문자 등을 통해 엑스포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
대부분 체육회장들이 관선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아닌 곳도 있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얼마나 되나? 당초예산이 의회서 많이 삭감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고성군의 주요정책인 엑스포, 생명환경농업, 명품보육교육, 국민체육센터, 해양마리나시설 등의 사업에 예산이 쏠려 정작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성군은 1회성 현수막을 크게 제작해서 버리지만 일본에서는 현수막을 작게 제작해 보관했다가 해마다 사용하고 있다. 고성군도 작은 것부터 근검절약할 필요가 있다.
또 오카가키에는 배수로가 공사한지 40년이 넘었지만 공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고성군은 잘되어 있는 2호광장을 또 다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에는 명품거리사업으로 추진해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이었으나, 현재는 도비 5억원, 군비 12억원의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2호광장의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지 몇 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이다. 수남~등기소간 도로공사 사업에 사용되는 보도블록이 ㎡당 3만2천300원이다. 2호광장에 사용되는 보도블록 가격도 3만2천560원이다. 이게 무슨 명품디자인 사업인가? 고급스럽게 꾸며 주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본인이 지난해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로터리사업으로 겸해서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후 3차례 간담회를 걸쳐 이야기를 하니 늦어서 안된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신호체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안전상 필요하지만 2호광장, 시외버스터미널, 인성주유소 앞을 로터리로 만들면 1년에 17억원의 자원절약을 할 수 있다.
현장의정활동 시 공사장에 꼭 비치되어 있어야 할 서류가 제대로 된 곳이 한곳도 없었다. 공무원의 시공에 대한 지시내용이 꼭 게재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

△도평진 실장= 비회원 향우에 대해서도 홍보를 통해 하도록 하겠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은 못하지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회 예산 삭감은 의원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 그런 것 같다. 군민들의 여론을 통해 원하는 사업부터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전체적인 예산이 정책위주로 우선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디자인사업은 2008년 공모사업으로 고성읍사무에서 고성농협 성내지점까지 거리를 정비하는 사업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개인적인 시설물을 철거해야 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추진을 못했다.
2호광장 명품디자인사업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알리고 추진했어야 됐지만 잘못 했던 것 같다. 앞으로 대형프로젝트사업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사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하도록 하겠다.

▲류두옥 의원=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는 사업들이 있는가? 공무원이 주유소를 직접 운영했다는데 그대로 운영해도 상관 없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부풀려 신고를 해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가?
기획감사실은 기획도 하고 감사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을 하도록 했으면 한다.

△도평진 실장= 공무원복무관계에 대해서는 영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오면에 주유소를 임대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있다. 임대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예전에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부풀리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송정현 의원=  광역친환경사업이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제외하고 전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사업비가 얼마인가? 준공을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오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군수나 군의원이 죄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불법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왜 철거를 하지 않고 있나? 운송업자들이 현수막이 걸려 철거하고 가져가는 바람에 경찰에 특수절도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반대위원회의 사람들도 분뇨를 처리하는 업자로 행정에서는 제재를 하지 않아 또 집회를 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경축자원화 시설 사업이 어디까지 왔나?
설계를 50억원에 대한 설계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80억원의 설계를 해 사업자체가 원상태로 돌아갔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라.
소규모숙원사업을 다른 사업비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내년에는 5억원인데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나?

△도평진 실장= 광역친환경사업의 총예산은 100억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이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건립 비용은 당초 47억1천만원으로 추진을 했으나 동고성농협이 부담해야 되는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이 늘어나 현재 50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업장 선정위치를 놓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시설이다 보니 어느 지역이라도 주민들이 100% 찬성하기는 어렵다. 영오면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게재한 것은 불법광고가 맞다. 게시를 한 단체나 기관에 대해 철거를 하도록 했으나 면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면장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상태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교부금을 만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설계상 착오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황대열 의원= 고성군의 사회단체와 민간단체보조금에 44억원, 행사성보조금 12억원 등 대략 6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다소 줄긴 했다.
하지만 사회단체의 국장이나 간사에게 너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성군의 공무원이 624명으로 이중 관내에 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공무원이 444명에 불과하다. 공무원들이 고성에 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고성에 살라고 하면 되겠는가?
모자이크사업이 도비가 200억원이 지원 군비가 90억원이다. 도내에 2차까지 14곳이 선정, 아직 안된 곳이 있다. 당초 도비 200억원, 군비 20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110억원이 줄어든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처음에는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추후 리모델링도 해야 하므로 관리비가 많이 든다.
장좌리 석산의 소송관계도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도평진 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신청이 올해 100억원이 넘으나 삭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원되는 금액이 국장 또는 인건비로 3천만원이 넘는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모자이크사업은 도의 공모사업으로 당초에는 예산을 5대5로 하는 것으로 했으나 도에서 5대5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이 내려와 군비 110억원을 삭감했다.
군비 90억원은 남산공원의 재산권 문제해결과 도로개설, 부지매입 등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선정에만 힘써왔지만 앞으로는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장좌리 석산 소송은 현재 취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송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

▲정임식 의원= 경남도 종합감사와 고성군의 감사에서 회수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 올해 지방투융자사업에 7건이 심의 되었으나 이중 적정 1건, 나머지는 재검토나 조건부로 되어 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정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광역친환경사업의 경우 당초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12년까지 연기됐다. 또 당초에는 군비가 23억원이었으나 도비를 확보 못해 3억2천만원이 더 들어 갔다. 도비확보관계는 주부서만 책임이 있고 실장은 책임이 없는가?

△도평진 실장= 도 종합감사나 군 감사를 통해 추징 또는 회수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건은 군에서 4건은 도에서 심사한 것으로 도에서 심사한 것은 전부 조건부로 되어 있고 군에서 심사한 것은 적정, 조건부, 재검토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