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시험 부활 놓고 14일 도교육청 공청회 개최

찬성 - 학력향상·공교육 정상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반대 -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 우선, 사교육 부담 증가

고입선발고사 부활을 놓고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14일 ‘고입전형방법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고성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식지 않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대학 연구팀의 연구용역 결과 고입선발고사의 부활이 타당하다는 것에 대해 60%가 넘게 찬성을 표했다면서 지난 6월 고입전형방법개선연구 대책팀을 구성해 11월 현재 학교교육과정운영 실태분석을 비롯한 학력실태 분석, 타 시도 고입전형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내신성적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방법 대신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의 고등학교 입시부터는 중학교 내신성적 50%와 선발시험 50%로 병행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입시방안은 일반고 평준화, 비평준화 전 지역에 적용하고 출제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발시험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40%로 출제하고, 내신성적의 산출비율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도교육청 박줄 장학관은 “경남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낮기 때문에 고입선발고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로 도교육청에서는 현행 고입 전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됐다”며, 대학연구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68.2%가 현행 고입방법을 개선해야한다는데 찬성했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측은 고입 선발고사 도입으로 중학교 3학년 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실수업 개선, 효율적 생활지도, 기초·기본 학습 충실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패널로 나선 학부모측은 이에 대한 반박을 통해 학력격차는 구조적 문제이며, 도농간 격차, 사교육비 격차 등으로 인한 문제이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역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일부 학부모 패널은 고입선발시험이 학생들에게 선의의 경쟁의식을 갖게 하고 동기부여 및 목표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봤을 때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 및 고입선발고사 부활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성지회 관계자는 “고입선발시험을 실시하면 무조건 학력이 향상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말하고, 2009년과 2010년 사이 경남도내 중학생들의 성적이 향상했다는 것은 학력향상과 고입선발고사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등수만으로 학력을 결론지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고입선발고사를 경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9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지역과 시험을 치르지 않는 지역의 중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놓고 비교해볼 때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지역이 반드시 학력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입선발시험과 학력향상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수천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주고 대책팀을 구성해 억지결론을 도출해 학생들의 경쟁과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경남도교육청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학부모 김모씨는 “그렇지 않아도 도내 전체 학력수준이 낮다고들 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입선발고사까지 부활하게 되면 경쟁의식이 지나쳐 오히려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며, 학력향상과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라면 시험이 아닌 교육과정의 차별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모씨는 “고입선발고사 부활을 통해 경남도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향상된다면 반기지 않을 학부모는 없을 것이나, 시험과 학력향상의 연관성이 부족한 만큼 이에 따른 타당한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험 부활보다 우선이 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