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외국인주민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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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자녀 지역아동센터 연계해 학습지원, 외국인근로자 계도 필요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1천500명에 육박함에 따라 이들과 관련한 지원시책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권 보장, 가정방문학습 혜택 증원 등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시책의 확대를 중심으로 고성군외국인주민지원조례 개정, 외국인근로자와 주민간 화합방안 모색, 외국인 주민의 공룡엑스포 참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성군외국인주민지원조례는 내년 1/4분기 중 개정하게 된다.
행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 지원계획 수립 근거의 구체화를 통해 종합적인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신설해 유사사업의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역단위 민관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된다.

또 실수요자인 외국인주민 참여가 없어 정책에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 1년 이상 거주한 20인 이내의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신설해 지원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분 위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주부 및 자녀들에 대한 지원 시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취학연령 아동 중 저학년은 엄마의 취업으로 하교 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가정 문화 및 한글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가정방문학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지난해와 동일해, 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실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예산상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차차 예산을 확충해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한국 사회 동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와 관련해서는 단기간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장기간 꾸준한 교육 등으로 다문화가정의 주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문화 자녀의 학습지원과 관련해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엄마가 취업해 저녁시간까지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방과후 학습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성규 위원은 신문을 활용하는 NIE교육 등으로 다문화가정의 주부를 비롯한 외국인주민의 한국생활과 문화 적응을 도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조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천해지 변기춘 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이며, 이는 각 근로자의 자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배치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 위원은 쓰레기종량제 등 분리수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각 업체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