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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할 때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한 다음 교육개혁의 이유와 목 그리고 개혁의 과제를 찾을 수 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자라나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가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의 직종(職種)은 약 3만5천 종류가 있다고 한다.
이 3만5천 종류 중에는 4천여 종류의 기술집약적 직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직업의 직종 3만5천 종류 중 한가지 소질(素質)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봐야 한다.
교육개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교 운영 면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운영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학생의 소질과 학생의 미래 직업 군(群)을 일치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목적에 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담임교사가 학적부에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기록해 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종합해서 학생의 소질을 찾아 내 이것을 학생의 주특기로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또 현대사회에는 의학이 발달하고 있어 의학자로 하여금 인간의 소질을 DNA 검사로 찾도록 해서라도 학생의 소질과 직업군을 일치시켜 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보는 것이다. 소질과 자기 직업군이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오감(五感)을 즐겁게 사는 것이기에 이것 모두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교육개혁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해야 한따.
역대 정권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교육개혁을 해야하는 이유와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개혁의 과제를 찾지 못해 교육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대학진학률 79%에서 60%(선진국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 학보모의 사교육비와 교육비를 절감하게 하여 노후대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3D업종에 내국인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사람 구실 못 한다는 말이 없게 하는 것, 부실(不實) 대학교 정리하는 것, 부실 국공립대학 합병하게 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5급 행정직 공채(公債)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있는 학벌란을 삭제하면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5급 공채에 학벌 제한이 없는 것이다. 학벌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인권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의 학벌란도 삭제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독일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는 학벌란이 없다는 것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5급행정직 공채제도 폐지와 인사기록 카드 학벌란 삭제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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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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