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빨리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남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65억원(국비 15억, 지방비 40억, 자부담 10억)이다. 국비 15억은 2009년 12월 15일 배정, 지방비 5억은 2010년 6월2일 배정하여, 부지매입(창원시 성산구) 완료, 2011년 4월26일 실시설계 업체 선정, 설계 중이다.
이 사업은 올해 6월 17일 보훈단체 관련 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2012년 8월 15일까지 전국 최고의 보훈회관 건립약속’으로 사업 잠정 중단됐다. 경남도는 행정지원복합타운 건립안을 제시하여, 기 매입한 토지 매각 후 건축비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 행정지원복합타운은 2013년 착공, 2015년 완공계획으로 경남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등이 110곳이 입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군현 국회의원은 경남도 국감에서 경남보훈회관 건립은 사실상 보훈단체 간담회 약속은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국가보조금은 당초 편성된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단독 보훈회관 건립의 상징성이나 보훈단체간 화합차원에서도 원안대로 사업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원의 70%가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128개 각종 위원회 중 73개 위원회(당연직 위원 1개 위원회 제외)에서 도의원(교육의원 포함) 58명 가운데, 70.7%인 41명이 도지사 위촉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당별로 1)한나라당 37명 중 25명(67.57%), 2)진보신당 2명 중 2명(100%), 민주당 3명 중 3명(100%), 민주노동당 6명 중 5명(83.3%), 무소속 4명 중 2명(50%), 국민참여당 1명 중 1명(100%)(이상 야권 의원 16명 중 13명(81.5%)), 3)교육의원 5명 중 3명(60%)이다.
위촉 위원 41명 중(교육위원 3명 포함) 17명은 1개 위원회, 16명은 2개 위원회, 7명은 3개 위원회, 1명은 4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원칙적으로 도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도의원들이 도지사가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비판과 견제의 역할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28개 위원회 가운데 104개 위원회의 위원장(공동위원장3곳 포함)이 도지사, 부지사 또는 담당 국장급 도청 소속 공무원이 맡고 있어, 도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을 생각하면 위원회 위촉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꼭 필요한 경우더라도 위원 위촉과정에서 위원회의 특수한 성격과 위촉위원의 출신지(정당이나 지역)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