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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종편집 : 2026-05-12 오전 1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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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빚으로 쌓는 지방재정, 2026 지방선거에서 따져 물어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채무문제를 가장 고민하는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의 ̒2020~2025년 17개 시·도 본청 지방채무 현황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6년&nbs..
고성신문 기자 : 2026년 05월 08일
[칼럼] 3조4천억 유류세 감면,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정부가 26조2천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대응이 핵심 명분 중 하나였습니다. 유류세 감면분만 교통·에너지·환경세 3조3천658억 원 감액 경정, 쉽게 말해 3.4조 원의 세금을 안 걷겠다는 결정입니다.같은 추경에서 K-패스(대중교통 요금 환급) 지원 확대액은 877억 원입니다. 유류세 감면이 K-패스의 38배입니다. 이..
고성신문 기자 : 2026년 04월 17일
[칼럼] 보호무역 시대, 농업은 다시 ‘국가의 기반’이 되고 있다
자유무역이 지배하던 시기, 농업은 시장에 맡겨도 되는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비교우위론에 따라 값싼 농산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국내 자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하는 것이&n..
고성신문 기자 : 2026년 03월 13일
[칼럼] 원인을 묻는 언론이 필요하다
얼마 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많은 언론 보도는 ‘급식 공백’과 ‘학생 피해’를 전면에 내세웠다.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한 학생들의 모습, 학부모들의 불안,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반복적으로 재현됐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방식은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비켜간다. 왜 이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는 선택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이다.파업은..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12월 19일
[칼럼] 농어촌활성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 지역화폐 환급 정책으로 지원해야
농어촌은 지금, “새로운 전환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서서히 소멸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필자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던 전통적인 농어촌의 틀에서 벗어나, 도시의 삶과는 다른 농어촌만의 가치와 매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원과 잠재력을 극대화해 농어촌을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살고 싶은 공간, 찾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11월 03일
[칼럼] 노벨경제학상이 던진 질문: 혁신의 그림자, 불연속적 전환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조엘 모키르(Joel Mokyr), 필리프 아지옹(Philippe Aghion), 피터 하위트(Peter Howitt) 세 학자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공통된 관심은 단 하나, ‘왜 어떤 사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사회는 정체되는가’에 있었다. 그들은 그 답을 ‘혁신’에서 찾고 있다. 조엘 모키르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단순히 발명 ..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10월 17일
[칼럼] 지역의 조건 추석은 변해도 지역은 현실이다
추석이 다가와도 고향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 명절은 여전히 오고 귀향객은 줄어듦에 따라, 지역의 현실은 달라졌다. 한때 추석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그 상징성조차 약해지고 있다. 명절만으로는 지역의 정서를 떠받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고향의 달라진 풍경은 곧 지역의 현실을 드러낸다. 전국 인구 감소 지역 대부분이 그렇듯 우리 고성군..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9월 26일
[칼럼]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기기를 빼앗아야 하는가?
최근 독일의 여러 주(州)들은 새 학기부터 학교 내 휴대폰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브레멘 시는 아예 초등학교부터 10학년까지 휴대폰을 보이지 않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른 주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규제 정책의 목적은 분명하다. 집중력 향상, 사회적 기술의 회복, 그리고 아이들을 디지털 과부하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한 ..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9월 19일
[칼럼] 복권으로 번 재정
#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는 복권로마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총독에게 노예 5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예들이다 보니 노동 의욕 저하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당시 노예 5천 명에게는 하루 일당으로 빵을 하나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중 5분의 1씩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천 명분의 빵이 ..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9월 12일
[칼럼] 축제, 군민의 삶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가을은 본래 축제의 계절이다. 그러나 올해 고성군의 9월과 10월은 단순한 계절적 축제를 넘어 숨 가쁜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3일 KBS 전국노래자랑이 성황리에 열렸고, 9월 19일 드림콘서트, 10월에는 제84회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 제9회 수산물 가리비축제, 그리고 대규모 행사인 2025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다.겉으로..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9월 05일
[칼럼] 전면 무상버스, 도시를 바꾸는 마중물
한국의 이동권은 사실상 자동차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도로, 주차장, 주거단지 등 생활 방식 모두가 ‘차가 있다는 가정’ 위에서 돌아간다. 하지만 자가용 이용이 제한된 계층, 즉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생기면, 혹은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이 구조에서 곧바로 배제된다.내 어머니가 그렇다. 3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해 왔지만, 이제는 고령이 되었고, 시력을..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8월 29일
[칼럼] 공공임대주택은 왜 늘지 않는가
# 공공의 역할새 정부 들어 주택시장이 잠시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일단 주택 시장은 가격 상승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효과가 얼마나 갈지, 추가적인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현 정부도 주택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지, 혹은 집값 인상을 바라는 여론에 얼마나 버티면서 일관된 정책을 펼치게 될지에 따..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8월 22일
[칼럼] 에너지 전환과 숫자의 착시
6개월에 걸친 탄핵의 혼돈을 뒤로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들어선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회 곳곳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될 조짐이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에너지 전환을 주목해봐야 한다. AI 3대 강국과 함께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5대 핵심 경제 전략의 하나로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에 이어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적극..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8월 01일
[칼럼] 견제와 균형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몽테스키외는 18세기 저서 ‘법의 정신’에서 “권력은 권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주창한 권력 분립의 원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과 견제·균형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구조다.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보면, 이 원..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7월 18일
[칼럼] AI 시대 행정혁신부터
새 정부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정부의 시작은 행정혁신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혁신은 한국에서 여러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방향성과 내용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주제어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행정 혁신 1.0: 전자정부의 출..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7월 11일
[칼럼] 기후위기, 지역의 렌즈로 다시 보기
“그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누가 보겠어요?”라는 말을 기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빈정거리는 말투 속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그 스스로에게 뿌리 깊게 있는 듯 했다. 그가 말한 사업은 ‘지역언론 기후보도 취재 지원’이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리영희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 언론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후문제를 심층적으로 취재할 수 ..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7월 04일
[칼럼] 고성에서 지역신문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집단지성과 정보공개, 지역신문의 소금 같은 역할
국어사전은 ‘지역’을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으로 정의한다. ‘지방’은 ‘어느 방면의 땅’,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서울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주변부로 보는, 이른바 서울 중심의 시각이 담겨 있다.필자는 이 지역이라는 개념을 확장해 보고자 한다. ‘일정한 영토(행정..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6월 27일
[칼럼] 코로나19 재확산으로부터 고성을 지켜야 할 때
2025년 상반기, 전 세계는 팬데믹 이후의 안도감 속에 일상을 회복하는 듯했지만, 다시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태국, 대만을 비롯해 홍콩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의 송크란 축제 이후 급격한 확산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6월 20일
[칼럼] 농촌 소멸을 부추기는 농지거래 규제, 대통령에게 고함
2021년 LH 사태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거래 규제 강화는 고성군 등 농촌의 활력을 잃게 하고 소멸을 가속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투기 행위는 분명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촌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 활성화....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6월 13일
[칼럼] 대통령선거와 소셜미디어
6.3 대통령 선거운동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문과 방송은 물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배경화면까지 우리의 일상은 각종 정치적 메시지로 가득하다.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하고, 정치인들은 SNS를 통해 거침없이 입장을 밝힌다. 이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
고성신문 기자 : 2025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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