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김향숙 의원=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0%다. 군비를 확보해놓고 사업이 늦어지면 군비를 사장하는 것이다. 미 동의를 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태양광, 단독주택 등 군비가 투입된 사업의 집행률이 낮다.
지난해 드림팜과 MOU를 체결했다. 당시 신문에도 보도됐다.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체결 당시 의회에서는 몰랐다. 앞으로 진행이 불투명함에도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했음에도 잘되지 않았다. 행정의 대처가 미흡했다. 군민들은 신문을 보고 잘 되겠다는 기대감이 있다. 사업에 대한 후속보도도 없다. 사업이 추진되면 반드시 군비가 투입된다. 의회에서 관련이 있지만 의회에 보고가 없다. MOU를 체결할 때 의회에도 보고 바란다. 잘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군민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강도영 과장= 진행 중이다. 노후 건축물은 동의율을 높여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드림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고성군에서 추진한 MOU가 아니라 경남도에서 추진한 것이다. 막상 사업을 하려다 보니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대표와 담당 계장과 계속해서 챙기고 있다. 보도자료는 경남도에서 내다보니 신경 쓰지 못했다.
▲이쌍자 의원= 홍보가 아니라 성과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성과다. 한 기업이라도 제대로 된 기업이 고성에 정착하는 것이 성과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라.
▲김원순 의원= 하일 복지문화센터 목욕탕 봉고차가 2대가 운영되고 있다. 후진하다 사고가 났다. 복지 차원에서 운영했고 의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가 관리 감독해야 한다.
특히 1~3월 운영비가 다르고 인건비가 매달 다르다. 태양광이 설치돼있음에도 전기요금이 900만 원이 나온다. 전기요금 영수증은 제출 바란다. 하자보수 기간은? 방만한 운영도 관리 감독 바란다.
▲이쌍자 의원= 하일 목욕탕 관련해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월별 정산을 요구했다. 정산받음에도 문제점을 찾지 못했나?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가 필요하다.
△강도영 과장= 분기별로 정산받고 있다.
▲김원순 의원= 이당리 레미콘 업체 행정소송 진행중이다. 2009년부터 시작해 최근에 업종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곡마을과 200미터 갈모봉과 280m 거리다. 면전마을도 350m 거리다. 처음부터 과에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어진다. 5월 29일 3차 변론이 있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 군에 변호사가 있지만, 전문 변호사도 필요하다. 해당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비산먼지,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잘 준비해서 마무리도 잘하길 바란다.
△강도영 과장= 3차 변론에서는 원고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4차까지 넘어간 상태다. 군에서는 반박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
▲김석한 의원= 대독산단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처를 잘하라.
▲이쌍자 의원= 양촌·용정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진행은 %나 됐나? SK에서도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나? 현장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언론에서도 매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양촌·용정지구가 골칫거리에서 진행되는 것은 대단하지만 SK가 발을 빼려고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SK는 기업이다.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발을 뺀다.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 고성의 미래가 걸린 부분이다. 사활을 걸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정치권 인맥을 이용해서라도 내부 정보도 알아야 한다.
△강도영 과장= 매립은 95%, 전체공정은 60% 정도다. SK에코플랜트가 어렵다 보니 SK오션플랜트를 매각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매각하더라도 대기업이 인수할 수밖에 없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해군함정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박정규 산업경제국장= 기업과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 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한다고 공약했다. SK주식도 올랐다. 변화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다.
▲김향숙 의원= 처음에 SK가 양촌·용정지구를 인수했을 때 군민들은 기대감이 컸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SK가 땅장사를 하기 위해 왔다는 말이 나돈다. 한화나 현대에서 하게 되면 또 다른 기회가 되겠지만, 고성에서 SK와 연계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건립하고 있다. 잘 대처 바란다.
▲김석한 의원= 삼성이나 현대가 인수했다고 가정하고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 건립되면 출퇴근할 수 있는 생활권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진동으로 빠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SK 근로자들이 진동으로 빠지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
▲김원순 의원= 양촌·용정지구가 잘 됐을 때 파급효과가 나와 있다. 많은 기대를 하게 해놓고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다른 기업에서 인수하면 기회가 생긴다. 사업의 전망은 밝다. 하지만 파악을 너무 못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에는 80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대부분 진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고성으로 이주하면 줄 수 있는 혜택을 강구하라. 기회발전특구에 벗어나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
△강도영 과장= 도로, 거리 등 고성 거주에 어려움이 있다.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에 유입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SK가 적자기업이라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흑자기업이고 시설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공공근로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 공공근로가 선발인원 대비 지원자가 많다. 실제 경쟁력이 높나? 부적격자가 선발됐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나? 선발 기준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재산이 많고 자식들이 잘살고 있는 사람은 선발되고 그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왜 탈락했는지 의문을 삼는 사람이 있다. 공공근로 선발에 있어 불만에 대한 대책이 있나? 노인 빈곤과 귀농·귀촌자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실제 소득이 없다 보니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 개발에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일자리와 관련해 국·도비 매칭 사업밖에 하지 않는다. 공공일자리는 상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 중간에 단절된다. 민간과 연계되는 일자리가 고성군에 추진되는 것이 있나? 실버인력들이 민간 일자리로 연계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인·구직박람회 등을 고성군에서 개최하는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등을 검토해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
△강도영 과장= 저소득층, 재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고 있다. 해마다 10%씩 증가해 경쟁률은 낮아지고 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면 차상위 계층이 되는 일도 있다. 공공일자리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고성군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참여기업이나 참여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박정규 산업경제국장= 사회복지관에 교육과정을 신설해 교육자가 취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이쌍자 의원= 공룡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시장 내부가 깔끔해졌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사람을 끌 수 있는 것이 없다. 공룡 하면 고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당항포 따로 상족암 따로다. 공룡시장 입구 옆을 보면 간판들이 있다. 입체형 공룡을 만들어 입체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들이 노후된 공간이 많다. 시장 골목이 또 다른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빈 점포도 사업을 추진하라. 찔끔찔끔 사업을 하다 보니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0억을 들여 유명 쉐프를 초빙해 추진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건진 것은 굴 가스밖에 없다. 고성읍 내에 공룡과 관련해 사진 한 장 찍을 곳이 없다. 시장 주변에 공모사업이나 군비라도 투입해서 공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라.
▲김석한 의원= 공룡시장에 들어간 예산이 100억 이상 될 것이다. 특화된 사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인들과 계획을 멋지게 세워봐야 한다. 횟집 단지를 만들든지, 포장마차 단지로 만들든지 해야 한다. 특화시장을 안 만들면 살아남기 힘들다.
▲김향숙 의원= LNG 벙커링 클러스터 사업이 완료됐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변에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왔나? 신성장 사업으로 고성군에 유치됐다. 사업을 통해 고성군에 이익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기반을 잘 조성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사업을 준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장 유치 등 노력해야 한다.
△강도영 과장= 관련 기업이 8개소가 유치됐고 대부분 연구소다. 선박 연료 규제 강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련 기업이 들어올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공장 유치까지 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쌍자 의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인 태창이엔지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해 군이 패소한 상태다. 실제로 군비 포함 29억여 원이 지원됐다. 투자보조금을 받기 전에는 산세 공정을 철회하고 받고 난 이후에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의 생각은 어떤가? 군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삼아야 했다. 차후 군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 군민들과 상생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강도영 과장= 대독산단의 산세 공정 자체가 사실상 특정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폐수가 발생해 바다에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관리·감독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 보조금 문제를 지금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보조금은 순차적으로 나가다 보니 집행했다.
▲정영환 의원= 고성사랑상품권 발행량이 지난해 대비 반토막이 났다. 상품권이 조기 매진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반기에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 고성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데 대책이 전무 하다.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강도영 과장= 상반기 기준으로는 지난해와 같이 발행됐다. 하반기에도 추가 발행하면 역대 최대치를 발행할 수 있다. 하반기에 정부에서 추가 추진을 예상하지만, 국·도비 지원이 없다면 군비 예산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고성사랑상품권이 인기 있는 이유를 파악한 상태고 이에 맞춰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김원순 의원= 국내 복귀 1호 기업이 있다. 2022년 6월부터 시작했다. 해당 기업은 회화면 배둔리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 9명이 근무하고 있고 향후 30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산자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복귀 기업이 고성에 정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
△강도영 과장= 산자부에서는 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한 의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이다. 향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고성천연가스발전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관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MOU 체결과 관련해 언론에만 보도되고 의회와는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 협약 주요 내용 등 구체적으로 서류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 바란다. 드림팜 군과 협약한 것과 관련해 사진을 가지고 땅 투기 등 사기를 치려는 사례도 있다.
△강도영 과장= 현재 60가구로 되어있다. 지역업체 참여나 인력을 고용하도록 독려하지만, 챙겨보도록 하겠다.
|
입력 : 2025년 06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동해면 구절산 폭포암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