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다른 돈 받는 사회복지협의회 군수 쌈짓돈인가?

▲이용재 의원=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가족이 있어 우리나라가 건전하다. 존중하며 예우를 다해야 한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보훈회관이 낡고 협소해 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는 향군회관에 월세를 주고 생활하고 있다. 고령에도 2층을 오르락내리락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해결 계획은?
수남리 보훈회관의 사용 용도는? 임차는 향군회관을 쓰고 있다. 1층에 식당 등 2개업체에 세를 주고 있다. 어떤 관계인가? 임차한 분들 내보내고 쓸 수 있지 않나? 행정적으로 해소할 발안은? 한데 모아야 한다. 연구가 필요하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 2회 추경에 4천만 원을 확보해 개선했다. 참전유공자회는 율대리에 사무실 두고 있다. 불편함 없는지 항상 묻고 확인하고 있다.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보훈단체는 사무실 관계로 불편을 제기하는 단체는 없다. 수남리 보훈회관은 3개 단체가 쓰고 있다. 3개 단체만 보훈대상으로 선정돼있었다. 설치 당시 보훈단체 중앙회 소유로 돼있다. 고성군에서 부지확보, 건물은 중앙회에서 설치했다.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2천700여 세대다. 사회보장제도권 내 주민들은 충분하지 않으나 최저생계는 보장된다. 현실적으로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사각지대가 생긴다. 대책은? 복지안전벨트에 긴급지원 올해 예산은 5억5천300 정도다. 중복지원 사례와 지원 성과는?
△구원석 주민생활과장=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담당조직을 신설했다. 사회복지사례관리 담당공무원 공무직 두 명이 배치돼있다. 사회보장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챙기고 있다.
복지안전벨트 긴급지원은 사망 등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코로나19 시기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긴급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지원하고, 지원을 연장하고 있다. 생계나 시설지원대상은 원칙은 1개월이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되면 3개월까지, 주거는 9개월까지 지원된다. 지원함으로써 그 기간에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온 지 4개월 됐는데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만족도 높다. 이동복지관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
▲우정욱 위원장= 공모사업으로 옥상정원, 신중년일자리 신청했다. 올해 복지관 사업 중 최고로 꼽는 사업은?
▲김향숙 의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위탁과 직영 갈등이 많았다. 직영하면 등급을 잘 못받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직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관장 등 인력이었다. 3대 기능을 잘 해보라는 차원이었다. 관장 온 지 4개월만인데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좋고 군민과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한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
▲정영환 의원= 역대 종합사회복지관이 D등급 받았다. 직영하다가 위탁 운영 방법도 강구하자는 상황이다.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면접위원은 공무원이었나? 고성군은 복지관 F등급 받는다고 잘 해야 한다고 했다. 면접위원들은 부담갖지 말고 운영하라고 했다. 종합사회복지관 잘 운영됐고 만족도도 높았다. 운영도 잘하니 이동복지관 등도 진행한다. 당연히 잘 돼야 한다. 실제 공무원이 의회에 요구하는 것과 현실은 괴리감이 있다. F등급에서 몇 등급이 나올 것인지 궁금하다. 조직이 얼마나 체계화돼있는지 등이 평가대상이다.
△손윤정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장= 계약기간은 1년이다.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을 추진하게 돼있다. 그에 따른 특화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다. 13년 연속 FDF등급 받았다. 지난해 6월 직원 채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중년일자리사업은 간호사와 복지사 신청했다. 인건비 8천600만 원이 지급된다. 50%는 지원금, 50%는 군비다. 3대 기능사업, 3대 특화사업, 3대 공모사업 추진했다. 공모사업 다 됐다. 고성형 통합돌봄사업 거점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다. 올해 경남도에서 위탁받은 어르신센터 8월에 오픈해 운영이 활성화돼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다. 통합돌봄거점센터 운영사업이 특화사업이다.
올해 1년 실적으로 정량평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관이 전국에 30개 정도인데 고성은 군에서 요청해 운영되고 있으니 C 정도 기대하고 잘 받으면 B 기대한다.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은 군민들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최소 C에서 B등급 정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전에는 주민생활과장이 관장을 했다. 관장 채용 후 달라진 것은? 과장이 해도 잘 돌아갔다. 4천800만 원 받는 만큼 소위 밥값을 해야 한다. 군민이 피부에 와닿아야 한다. 손윤정 선생을 좋은 분이다, 쓸만한 분이다 하면 연계되겠지만 아니면 의회에 압력이 들어온다. 결재라인은 어떻게 되나? 당분간은 고성을 잘 모르니 의원들, 구원석 과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무관이라고 다 같은 사무관이 아니다. 고성군민이 있는데 거제 사람을 왜 써야 하나?
△손윤정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는 고성으로 전입했다. 종전에는 대관사업 위주였다.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복지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 많았다. 직원 복무는 제가 전결하고 관장은 과장이 하고 있다.
▲천재기 의원=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은 고성의 중심지다. 계약직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는 자리다. 복지관 운영계획은?
△손윤정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 운영 1년이 돼간다. 시범사업, 실험적 단계 사업이 있었다. 내년에는 3대 미션과 11대 주요사업을 추진한다. 부족한 부분을 강화한다. 고성형 거점센터로 마을이 더 확대될 것이므로 지원이 나간다. 운영사업 중 3대 기능사업에 해당하는 마을축제, 아나바다장터 등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이용재 의원=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이 다양했다. 노래교실을 했다. 지금은 공공실버주택 2층으로 옮겼다. 그분을 70대 이상 할머니들이다. 읍에서 걸어가면 30~40분이 걸린다. 편의제공차원에서 본관에서 할 생각은? 본관으로 옮기기 힘들면 고성읍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 분관의 좋은 시설을 확충해 분관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분관에 어르신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장거리를 걸어다니며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본관은 알겠지만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3~4층에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어린이들 돌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본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읍주민자치위원회와 최근 읍장을 통해 협의했는데 하반기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이라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해보겠다.
▲김원순 의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돼있다. 어디 법을 따르나? 조례심의 시 논란이 됐던 문제다.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게 돼있다.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고 돼있다. 33조 2항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 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자산 관련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산이 없어도 된다는 것인가? 협의회 역할은 사회복지협의에 관한 정책건의, 교육훈련, 간행물 발간, 자원봉사자운영, 사회복지법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등이다. 협의회가 없다면 상위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
장난감도서관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있다. 사회복지정보센터가 21년부터 시작됐다. 경남 시군구 11개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성은 20~21년도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지 보니 사회복지종사자 재무회계 교육,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사회종사자교육 등 했다. 타 시군구에 비해 열심히 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부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나? 고성군은 사각지대가 많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다 받아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나갔다. 군민들도 오해하는 부분 있어 바로잡고 싶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른다. 기부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군민의 정서적 결집이 돼 기부금이 많이 모금됐다. 기부할 때 과에 문의가 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의사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고성군내 긴급지원도 가능하고 대상이 전체 군민이라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고 있다. 군민들이 마음을 모아 기부하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하고 골고루 배분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사회복지협의회가 본연의 업무만 하면 재산은 필요없다. 지금은 위탁사업을 받아간다. 위탁사업비가 보조된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회수할 방법이 없다.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쓴 사업비 보면 이 조직으로 사업 다 못한다. 방역물품지원 경로당에 예산 다 나갔는데 협의회에서 또 나갔다. 취약시설 마스크 지원도 했다. 전방위적으로 기부금을 받아 집행하는 기관을 본 적이 없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가 있다. 고성군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이런 돈은 못 받는다. 비켜서 받는 것이다. 이 많은 사업 한다고 자기 복지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겠나. 고성군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쓸 것은 정해져있다. 긴급발생 시 애로가 있다. 군수가 돈을 받아 사회복지협의회에 넘겨줬는데 관급자재 계약할 때 클릭 한 번 더 하지 않겠나. 이런 돈은 피해야 한다. 위탁사업만 받으면 이해할 수 있다. 기부금, 후원금 받을 수도 있다. 자기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들 처우 개선 위해 받을 수 있다. 정산 잘하면 된다. 그런데 목적이 전혀 다른 돈을 받으니 문제다. 완전히 변형된 사회복지협의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는 것이 혜택이 더 많지 않나? 순수한 기부금은 존경의 뜻을 표해야 한다. 반대급부가 있고 애매한 것은 안받아야 한다.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내는 기부금은 안 받아야 한다. 공무원 승진했다고 내는 기부금, 공사허가 잘해달라고 내는 기부금은 안 받아야 한다.
▲최을석 의원= 사회복지협의회의 쌈짓돈이다. 군수가 조동수에게 시켜서 주라 하면 나가는 돈이다. 공무원 승진했다고 주는 400만 원 어디로 나가나? 의회 심의거쳐 나갈 수 있는 돈 있다. 형평성도 근거도 없다. 조동수가 이런 일 하고 있다. 냉철하게 복지협의회 배분 내역 보라. 앞서 정영환 의원이 예리하게 지적했다. 고치려고 해야 한다. 의회가 눈감고 넘어가야 하나? 회계 절차 만들라. 확진자 300만 원 줬다. 줄 거면 다 줘야지 왜 특정인만 주나. 경로당에 선풍기 사주려면 다 사줘야지. 분명히 이야기한다. 역지사지다. 떡 가르듯 갈라주는 돈이다. 우석주 마음대로 했겠나. 우석주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누군가 지시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말라 한다. 공무원 승진했다고 왜 400만 원 받나? 조동수 동생, 손윤정 관장도 돈 받아라. 공정하지 않다. 특별회계 만들어 관리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라. 정성들인 돈들이 통치자금으로 쓰인다. 관내 국가유공자 1천 명 2천400만 원. 이런 것이 합법적이라면 다리 하나 안 놓고 줘야 한다. 의회 승인 받아야 한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한다. 우리가 볼 때 유령단체다. 냉철하게 생각하라.
▲김원순 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로 있는 분들 무슨 죄가 있나? 두 분 의원의 지적은 행정에 해야 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누가 할 수 있나? 복지회가 잘못하면 핀셋지적을 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자활사업 중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건의된 두 개가 아직 처리 안 되고 있다. 자활사업단 인원이 얼마나 되나? 103명 외에 보건복지부 직접 관할하는 생활지도사도 있다. 자활사무실이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다. 19년도에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 밑에 리모델링해서 가려고 했으나 사정상 못가고 있다. 사무실을 옮기거나 단독건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본 적 있나? 자활센터 이전이 군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자활센터 방문해보니 인력난을 겪고 있다. 자활사업 소속 복지사들이 고생 많이 한다. 악성민원인 세 분이 있다. 복지사들이 처우가 자활은 자활지침서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된다. 지금은 시니어클럽, 공공근로 등 여러 통로로 일할 수 있다. 자활은 지침에 따라 시급이 주어지는데 본인들 생각에는 다른 곳은 우리보다 일 수월하면서 인건비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자활에서 근무하다가 시니어클럽으로 빠져나갔다. 조만간 두 명의 복지사가 또 나간다고 한다.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인건비 조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 8개 사업단 103명이다. 전년도 지적도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마땅한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기회를 보고 있다. 인건비 관련 공감한다.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88~89% 지급된다. 복지부에서 자활센터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 그에 준해 지급된다. 업무분량, 민원량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동등하게 지급돼야 한다. 군에서 별도로 지급할 근거는 부족하다. 내년 인건비는 94.2%까지 상향지급된다.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된다. 우리 군에서만 특별히 지급할 수 없어 전국 단체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원순 의원= 자활센터가 지정된 지 올해로 딱 20년째다. 자활은 저소득층의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향상하고 창업지원 등을 한다. 수상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의 지위를 높여주는 사업이다. 개선방안이 있는지, 급여 수당 등을 지급할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일을 하는 사람도 서비스 나가는 사람도 즐거워야 한다. 공간도 복잡하다. 먼 미래를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천재기 의원= 돌봄울타리사업 있다. 내년에도 시행하나? 올해 13개 읍면에 시행했다. 마을분들이 참여하는 것 맞나? 서로 같이 지내는 분들이 케어한다. 관계도 원만하고 좋다. 확대추진하면 좋겠다.
해마다 저소득층 위한 김장나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 김장나눔축제 15회째다. 단체 등 지원을 받아 겨울축제로 해오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축소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면단위로 소규모로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할 수 없어서 도내 김치제조업체에 입찰해 나눌 계획이다.
▲최을석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참전유공자 27만 원, 월남참전 27만 원이다.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이다. 눈에 띄는 것이 국가수훈자다. 국가보훈대상자는 100만 원을 줘도 지나침이 없다. 군수와 방침을 받아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어디에 포함되나? 얼마 지급되나? 아들 손자 등 직계손에 대해 방침을 받아 추경에라도 협의해주시면 좋겠다.
요양보호사, 돌보미 처우개선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5급 상당의 설영일, 손윤정, 정윤량 씨가 있다. 승진하면 기부금 많이 내놓고 있던데 이런 분들도 사실 9급이 돼 들어와도 5급을 바로 준다는 것은 하늘이 준 은혜다. 이런 분들도 참여하게 하라. 본인의 뜻이지만 권고 한 번 해보라. 주소도 여기 없고 특별한 능력이 있겠지만 사무관이 되려면 30년 해야 한다. 참여하는 의미에서 권고해볼 용의는 없나?
고성군 읍면에 협조요청해 정말 어려운 사람 전수조사 해보라. 자식은 잘 사는데 부모는 힘든 경우 자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 있다. 법을 떠나 전수조사해 어려운 사람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 분들에게 기부금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 보국수훈자는 장기 군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연금을 받고 있어 보류한 것이다. 독립유공자도 보훈대상자다. 유공자 가족 10만 원 지원된다. 읍면 전수조사를 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