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 배상길 의원 명예훼손 고소 일파만파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 허위사실 부패방지법 위반
군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격이다’ 우려의 목소리
고성군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듯
고성군의회 행정조사특위 구성 움직임도
백두현 군수 25일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행정과 의회의 싸움이 아닌 고성발전 민주화 과정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2일
조동수 고성군청 정책보좌관이 배상길 고성군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조동수 정책보좌관은 지난해 12월 17일 고성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배상길 의원을 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조 정책보좌관은 배상길 의원이 지난해 11월 24일 고성군청 대강당에서 실시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행동강령도 지키지 않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조항에 따라 법을 위반한 것이다’ ‘직무관련된 공무원이 친동생을 앉혔다’라는 질의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 의원의 발언으로 당시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 소속 군의원과 전문위원 직원 행정과 공무원 지역언론 기자들이 배석하여 허위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고소사실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역신문에 여과없이 보도되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훼손됐으며 발언내용이 신문사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 정책보좌관은 지역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
조 정책보좌관은 “군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때 정확한 근거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질문해야 한다. 이번에 고소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정책보좌관은 지난 5일 고성경찰서에 피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12일 배상길 의원을 불러 2시간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배상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난감도서관,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치매전문요양원 노사간 갈등 등 전부 조동수 특보가 개입돼있다. 공무원 행동강령도 지키지 않고 있다. 고성군공무원이 700여 명인데 고성군 5만명 중 핵심엘리트들이다. 어느날 낙하산인사가 와서 공무원을 힘들게 한다면 의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 장난감도서관 사업비 국비공모로 선정돼 현재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돼있다. 관장은 특보의 친동생이 뽑혔다. 이는 부패방지 및 8조에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었다.
조동수 정책보좌관은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 고성경찰서를 찾아 배상길 의원 고소사건을 취하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고성군의원들은 고성군 정책보좌관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의회와 행정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것도 우려되고 있다.
배상길 의원은 “이번 조 정책보좌관이 한 개인 군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것 보다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조만간 조 정책보좌관을 경찰에 고소하여 실추된 명예를 해복할 것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배상길 의원은 “군의원은 군정시책에 대한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소관부서의 역할 고충을 파악하여 군민의 삶에 대한 아픔을 해결하고 폭넓은 군정이해를 통한 군정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책무이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번 일을 통해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불순한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의원직을 걸고 고소인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와 고성군수의정당한 시책추진을 했는지를 공적으로 수사를 의뢰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 정책보좌관의 배상길 의원 고소와 관련 고성군의회와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민들은 고성군의회 역사상 기록에 남을 사건이 발생했다며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배상길 의원을 지지하는 지역주민들은 “정책보좌관이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질의사항을 고소까지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뽑은 군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격이다”며 분개했다.
고성군의원들은 “군의원 개인이 사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거나 실수가 있었다면 고소한 것은 이해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해당 부서에 질의한 사안을 갖고 고소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한 꼴이다며 고소까지 해야 했는지 아쉽다는 반응도 많다.
주민 김모 씨는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고유권한인데 이를 무시하는 행태로 보인다. 국회의원같이 면책특권은 없더라도 공직자 신분으로 군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발언이 근거없다며 앞으로 고성군의 공무원 누구나 군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군의원들의 발언이 아무런 근거없이 공무원을 질책하는 풍조는 없어야 한다며 군의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백두현 군수는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정주요 현안사항 관련 사전 브리핑을 갖고 이 문제를 언급했다.
백두현 군수는 “제가 임명한 조동수 보좌관이 보좌관의 지위를 악용하여 친동생을 채용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황당하지만 행정사무감사때 배상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인 조사 중이고 오는 25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 군민들에게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백 군수는 조동수 정책보좌관 동생 채용건은 문제를 제기한 배상길 의원이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 주면 징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카더라 통신’이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한 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일이 역대 단 한 번도 없었던 행정과 의회의 싸움으로 보지 마시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군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다소 부담은 가지만 원칙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했다.
백 군수는 “고성군의회에서 조사특별위를 구성한다면 모든 자료를공개할 것이다. 만약 조사특위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부처 장관도 정확한 사실근거나 팩트없는 발언을 하다가 언론에 질타를 받듯이 군의원도 이제 정확한 팩트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조 보좌관이 고소를 취하하고 난 이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의도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조동수 정책보좌관이 문제가 있다면 자신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백 군수는 “이제 조 보좌관의 문제는 진실의 싸움이다. 고성군이 한걸음 더 민주화로 발전하는 진통의 과정으로 받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수 보좌관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보좌관은 군수가 특별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이며 군의원은 군민들이 선출한 4년제 선출직 공무원이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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