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공항 활성화 고성군이 돕는다
사천공항활성화 재정지원 조례마련
남북교류 본격 추진 기금 1억 원 예산확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18일
고성군이 이웃한 사천시 사천읍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 1억 원이 마련된다.
고성군의회는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군은 매년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천공항 활성화 조례안은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고성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지원방안은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성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사천공항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 후 탑승객이 급감하면서 현재 평일에는 사천∼김포공항 간 하루 2회 왕복, 주말엔 사천∼제주 노선 4회 운항에 그치고 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2016년부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연간 5천만원씩 해마다 1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금설치 목적과 지원사업의 적정성 확보해 기금을 사용하게 된다.
군은 내년도 기금 1억원을 갖고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기금사용은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비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하게 된다.
기금사업은 고성군이 강점을 가진 분야 중 지속가능하며 상호 호혜적인 교류사업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시대 정착을 위한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강화와 민간협력을 지원한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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