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꿈키움바우처 타 지역 진학한 군민자녀도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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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순 의원= 고성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로 활동하는 분 많다. 애로사항 등을 들어봤나? 학생별 1년간 쓸 수 있는 재료비가 1인당 2만 원이다. 선생님간 회의를 할 여건이 안 돼 강사들끼리 소통이 없다. 전반기 재료비를 다 쓰면 하반기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없다.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경우 주문이 늦어지거나 시간이 맞지 않으면 재료가 준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개선방안은?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2명이 하고 있다. 마을교사가 모니터링하면 객관적 조사가 되나? 개선해야 한다. 마을학교는 지역 인재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유정옥 과장= 보조금을 일시에 교부하고 연간계획을 받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예정이다. 마을교사 2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행복교육지구 지원조례가 의회에 상정돼있다.
▲천재기 의원= 청소년꿈바우처가 뜨거운 감자였다. 준비는? 당시 과장이 직을 걸었다. 철저하게 준비해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나? 가맹점 분류는? 성과가 미미하다면 예산 확보에 문제 있을 수 있다.
▲정영환 의원= 카드 가맹점 계약이 되지 않아 고생했다. 현재 상황은? 군비로 이 금액을 절약해야 하는데 이용하는 가맹점에게 부담을 준 셈이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것이라 했던 것인데 아쉬움이 있다. 꿈키움바우처 사업을 조례대로 시행하면 예견되는 문제점은? 바우처 사업비용에 더해지는 것이다. 카드에 얼굴도 들어간다. 보완책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당초예산도 확보돼있으니 성공하기를 바란다.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시행 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보다 대상과 금액을 물어본 이유는 13세에서 15세, 16세에서 18세로 돼있다. 고등학교를 늦게 간 친구도 있다. 19세인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이런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성군민의 자녀로 대부분 군내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면내 중학교를 갈 수 없는 지역도 있다. 학군이 달라도 지원이 되나? 진학을 위해 원룸 등 주택을 구한 경우 확정일자 등을 위해 주소 옮기는 경우 있다. 고성군민의 자녀로 군비로 지원하는데 군민 자녀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중고생 교복지원 당시 조례로 인해 하이에서 삼천포로 진학하는 경우 지원을 못받다가 조례 개정 후 소급한 일이 있다. 문제점 있을 수 있다. 동해청소년학교, 항공고, 중앙고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있다. 인구증가에는 도움될 수 있다. 군비로 외지에 온 자녀들을 수당을 주는 면도 있다. 우리 군 자녀가 다른 지역에 가있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 시작할 거면 군민들이 소외받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
△유정옥 과장= 순조롭게 잘 준비되고 있다. 학교에서도 신청을 일괄 잘 받아주고 있다. 바우처 카드로 사용하고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사용제한처가 있다. 가맹점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학원, 대기업은 사용 안 된다. 학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취지가 달라진다. 사용처는 고성군내 등록 가맹점, 교육 문화 업체 가능하다. 문화진로체험지원 극장 박물관 관광지 등이다. 건강증진 이미용 관련업체 헬스장 등이다. 마트, 편의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나 간식비는 전체금액 30%만 사용 가능하다.
프로그램 구축비가 3천만 원이 없어서 협상해 사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후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했다. 1.65%로 계약했다. 부정사용 우려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축 시 결제 안 되게 했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겸 단속반 3명을 채용했다. 내년부터 일자리경제과에 인력지원했다. 부정사용단속 및 바우처카드 사용 지도반 3명이 매일 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어차피 해야 하고 일자리 발굴도 해야 하니 일거양득이다.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재는 없다. 주민등록 기준 주소가 군내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주소지, 나이 기준이다. 군민 자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김원순 의원=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카드가 저소득, 급식, 책 구입 쿠폰들이 있다. 내가 저소득층이라는 표시가 난다.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들다. 바우처카드를 만들 때는 청소년바우처라는 것만 들어간다. 거기에 이 기능들을 다 넣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티 나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유정옥 과장= 꿈키움바우처카드 만들 때 중학생들이 돈을 받고도 못 쓴다는 지적 있었다. 꿈키움바우처 카드에 통합하는 것은 힘들고 청소년카드에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김향숙 위원장=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3천만 원이 통과되지 못했다. 가맹점이 0.15% 만큼의 부담이 늘었다. 추가된 부분을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계획은?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18세까지로 했는데 지난해 선거권이 한 살 내려왔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나? 확인해봐야 한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학교측과 논의한 적은?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경제교육 등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 온라인교육도 활용할 수 있다. 군수가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싶다고 말한 적 있다. 중고생에게 줘서 정책이 성공하고 좋은 효과가 있었다면 확대가 가능하다. 다음 대에 논의할 문제다. 심사숙고해야 한다.
△유정옥 과장= 상대성이 있다 보니 가맹점으로 오고 싶어도 업종에 따라 등록할 수 없으니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전체학교를 다 돌았다. 설명하고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청소년이 금융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바우처로 학교 청소년 학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학교와 청소년센터 온에 교육을 잡았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배상길 의원= 청소년센터 온이 위치한 장소는 고성군에서 가장 요지다. 고성군의 복이고 자랑이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평당 300만 원만 잡아도 토지만 50억이다. 건축비가 87억 조금 넘게 들었다. 군비가 16억6천만 원이다. 인력이 8명이다. 운영비 예산이 1억1천700만 원이다.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8억 정도 든다. 엄청난 예산이다. 청소년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다. 각종 프로그램이 안타깝다. 요리실, 제빵실, 무용실 등만 있으면 꿈이 생기나? 현장도 봐야 한다. 탁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직원이 8명인데 6명이 고성사람이 아니다. 관장, 부장, 팀장은 고성사람이 하나도 없다. 고성 5만 명 인구 중 팀장을 맡을 사람이 없나? 기준은? 홍보가 덜 됐을 수 있다. 이는 청소년센터 온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난감도서관도 그렇다. 고성에 인재가 그렇게 없나? 면접관 6명의 면면을 보면 통영 2명, 도에서 2명, 고성사람은 1명이 공무원이라 말도 못하고 교육발전위원회 간사다. 그래서 말이 많다. 왜 군비를 들여서 좋은 자리에 지어놓고 고성사람은 팀원인가? 서운하다. 관리 잘해야 한다.
지하 1층은 어떤 시설인가? 아이들이 지하에서 놀아야 하나? 마당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교외에서 놀아야 한다. 하지 말라.
1층 북카페 뒤쪽 새건물인데 누수가 있다. 3년 안에는 업체가 해야 한다. 1년에 두 번 하자 감리해야 한다. 업체에서 누수 잡아야 한다. 옥상균열도 많다. 8월에 준공했는데 벌써 금이 갔다. 조치해야 한다.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방면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지성 계장=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돼 있었다. 현재는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의 꿈이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바리스타, 진로체험 등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도 벤치마킹해 다양화하겠다. 인력부분은 행정과에서 심사 등 기준을 적용했다. 관장, 부장 등 일부는 학력과 기존 센터 경력 등을 고려해 뽑았다고 알고 있다. 고성군은 다른 지역보다 신청이 적었다. 지하 1층은 창고, 구조물이다. 지하 1층은 화장실, 청소년 놀이터로 만들 계획이다. 집행잔액 5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김향숙 위원장=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드림스타트 등 조직들은 교육청소년과 소속이다. 이름표에 청소년센터온으로 바뀌어있다. 이름표를 안 달고 있다. 직원들이 소속이 갑자기 교육청소년과에서 센터로 바뀌었다.
△유정옥 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것이다. 청소년센터 아래에 문화의 집, 아카데미 등이 있는 것이다. 내년 여가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변경하게 된다. 직원들에게 설명하겠다.
▲배상길 의원= 영오초 작은 학교 살리기가 상당히 호응이 높다. 동문회도 좋아한다. 6가구가 오는데 42세대가 신청했다. 평균 가구당 5.5명의 인원이 오는 것은 최소 30명 이상의 군민이 생기는 것이다. 19억 원의 예산이 든다. 이게 맹점이다. 반가운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한다는 것이다. 진주 인근의 금곡, 문산 일부까지 모집이 가능하다. 잘한 사업이다. 문제가 좀 있다. 6세대가 하는데 입주민이 너무 많아 원래 계획에서 변경이 있다. 처음 1안으로 잡았던 장소가 땅값이 비싸 현 사업예정지에 한 건데 당시 2억 이상 세이브했다. 영오만이 아니라 기타 면에도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김원순 의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처음부터 폭넓게 잡았어야 한다. 4인가구로 18평했다가 5.5명이 되니 24평으로 늘리고 있다.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학부모 직업연계부분도 이야기가 많다. 영오면으로 오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그분들의 의사가 있다면 하우스 등 농촌이 좋아서 오는 분들이 많을 테니 적극적으로 안내해주면 좋겠다. 42명이 신청해 6가구가 오기로 했는데 11가구가 오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빈집이나 마을 가까이 있는 폐교 등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활용해서 그분들이 고성에 살게 되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니 적극 방안을 마련해달라.
△유정옥 과장= 당초 4인 기준 60㎡ 계획했으나 의외로 자녀가 4명 이상이 있다. 부득이하게 면적을 60에서 80㎡로 늘리게 됐다. 사업비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김향숙 위원장= 작은 학교 살리기의 취지는 좋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긴다. 관외로 나가는 어린이들을 관내에서 지도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다. 그러나 아동이 감소되는 추세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들의 우려가 있다. 자라는 아동들을 위해 행정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정영환 의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연령은? 영현 영오 개천 마암 구만까지 가능하다. 다닐 수 있는 인원은? 기존 아동들은 회화, 금곡 다니나? 진주에서 오는 어린이들은 안 받을 것 아닌가? 그래야 주소를 옮겨온다.
△유정옥 과장= 어린이들이 감소추세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읍에 집중돼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공익형 사업으로 공공형으로 안는 것이 맞다. 읍에 국공립 신축계획은 없다. 아동수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이다. 행정이 지원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0~5세까지다. 9월 30일 기준 구만까지 54명으로 파악됐다. 금곡에도 어린이집이 없어 문산으로 다니고 있다. 군내 아동들만 받게 된다.
▲정영환 의원= 청소년센터 현재는 직영하고 있다. 운영은 선발하신 분들은 과에 소속돼있다. 위탁 등 앞으로 운영계획은? 문화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작은 영화관 등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사전 협의된 것이 있나?
△유정옥 과장= 현 체제를 유지하고, 향후 임기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행정과와 의논해야 한다. 문화재단 관련 협의는 없다.
△김진현 국장= 통합이 가진 장점도 있고 독립된 기관의 장점도 많다. 통합이든 독립이든 청소년들에게 최선의 기대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할 때 고민하겠다.
▲천재기 의원=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가 재단으로 바뀐다. 교발위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사용내역 중 모금이 19년도 2억1천만 원, 2020년에는 1억300만원이다. 지출은 19년도에 25억, 20년도 현재까지는 14억5천만 원을 사용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금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 검토도 의논도 안 했나? 지출내용을 보면 원어민 운영비 지급이 있다. 원하는 부분은 확대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 교발위 사무국장 임금은 교발위에서 지급하나? 교발위에 군비가 출연된다. 기부금도 있다. 회원들의 회비도 있다. 사무국장이 처음 채용될 때 인건비가 연봉 4천500이었다. 재단법인 이사장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출연기금 등은 운영을 잘 해야 한다. 제안한다. 고성에 무인항공기종합타운이 동해면 내산리에 조성돼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있다. F3A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다. 그 대회에서 고성중앙고 학생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내년에 미국에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오가는 비용과 체류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이런 친구들은 고성을 무인항공기 메카로 알릴 수 있다. 키워야 한다. 지원을 검토해봐달라.
▲김향숙 위원장=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뜻을 모아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재단 전환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전환 시 적립 기탁금 97억은 어떻게 되나? 재원을 빨리 집행하는 신속성은 있지만 회원이 없지 않나? 사단법인 존속하며 재단법인 할 수 있나? 안 된다. 회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원은?
△유정옥 과장= 현재 잔액은 97억 정도 남아있다. 아직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면서 회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기존 사업에서 증대된 사업은 없다. 코로나19로 위축돼있다. 전환 시 고성군 재산으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된다. 사단법인은 해산된다. 97억은 기금이다. 회원들이 신청서를 받으면 회원 후원자로 남게 된다. 교육재단으로 넘어오면 군에서 20억 넘어가니 100억은 유지된다. 현재는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돼 존속은 힘들다. 교발위는 재단법인으로 전환이 결정됐고, 누군가 사단법인을 설립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항공기 김동현 학생 같은 경우 국가대표로 선발돼 사단법인에서 꿈키움 장학금으로 200만 원이 결정됐고 국가대표가 되면 항공기 등 김성진 이사장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김진현 국장= 기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 시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원을 많이 써야 하는 시기다. 염려하는 바대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단법인이라도 관여하도록 하겠다. 염려, 우려 없도록 하겠다.
▲천재기 의원= 동해중학교 친구 중 함평골프고등학교로 간 학생이 있다. 가정이 어렵다. 동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겨울에 전지훈련을 가는데 비용이 좀 들어간다. 19년도에는 동원에서 기금을 만들어 다녀왔다. 실력이 뛰어나다. 프로로 전향할 정도의 실력이라고 한다. 고성의 인재다. 발굴해 지원해줘야 한다.
△유정옥 과장= 그 학생도 고등학교 재학 당시 지원했다. 현재 대학생이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의논해서 위원회에서 확장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정영환 의원= 많은 재정을 투입해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다. 잘 운영해야 하는 것도 의무다. 점검해야 한다.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가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다. 잘 운영되나? 이용하는 분들은 만족하나 이용율은 떨어지는 것인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대상인구, 수요인구를 분석해야 한다. 이왕 시작한 것은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 3층에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다. 운영이 잘 되나? 장난감도서관 103일동안 1천920명 이용했다. 일 평균으로 나눠보니 19명이다. 시설규모, 장난감대수 고려하면 적정이용인원인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실적을 보면 어떤 달은 하루에 2명도 안 온 경우가 있다.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시설할 때 규모나 채용인원은 수요에 맞게 해야 한다. 2호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된다. 위탁사업이라도 관리를 잘 해서 150%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야 한다.
△유정옥 과장= 만족도는 높다. 정원 범위 내에서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돌봄센터도 나름대로 잘 운영된다. 장난감도서관은 개원 후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2개월 정도 영업 못했다.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다.
▲천재기 의원=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지원한다. 고성이 1964년도 13만명 인구 최정점이었다. 출산장려정책이 돈을 지원한다고 자녀를 더 낳지 않는다. 교발위 사무국장은 4천500만 원이나 주고 있다. 3천만 원만 줘도 할 수 있는 군민도 많다. 주소가 고성군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했던 일이다. 객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다. 인구가 5만2천도 깨졌다.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농로 포장은 예산 깎아도 이런 건 해보자.
▲김원순 의원= 코로나19 마스크를 배부했다. 1차 상반기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2차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유치원 학교 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지급했다. 유치원과 학교에 배부하면서 교사들에게 배부했다. 이유는? 학교에 근무하며 대면하는 직원들 많다. 교사들에게만 했다는 것은 소외감과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 신중하게 판단해 다 같이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