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때 의회 승인 받아 집행할 것

▲김원순 의원= 19년 11월~2020년 10월까지 종합감사 8개면 시행했다. 자체감사 2년에 한 번 맞나? 신분상 조치내역 종합감사가 53건, 부분감사 8건 있었다. 중징계 신분상 처리건수 보면 중징계 3건 경징계 3건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사후감찰이 아닌 예방이 중요하다. 상급기관 감사에 도 종합감사 내용 중 출연법인으로부터 국외연수비용 지원 있다. 국외 여행인가? 조기에 차단돼야 했다. 군에서 막아주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없다.
▲정영환 의원= 종합감사 부분감사에서 중징계 있다. 교육해서 될 부분이 있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고성군 청렴도나 외부 이미지 등이 추락하는 것이다.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업무하다 보면 중대한 착오가 아니라면 감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감사를 실시해 7개 면 다했다. 부분감사는 상족암, 당항포관광지 남아있다. 신분상 조치 61건은 훈계 10건 주의 51건이다. 특정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음주, 화물차 위반 등 6건이다. 읍면과 사업소는 중요한 인허가나 대규모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지도감사 위주로 하고 중징계는 없다. 읍면 중에도 비리가 있으면 별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계약방법 문제는 아니다. 개인의 업무이탈로 판단한다. 제도적 개선보다 직무수행 마음가짐이나 행동의 문제다. 인사할 때 고민해 인사하도록 부서와 고민하겠다. 징계공무원은 업무 출장이었다. 법무경고로 처리됐다. 법원에 과태료 처분이 있어서 요청했다.
▲배상길 의원= 국비 도비 확보는 20년도 2천413억 증가했다. 전년대비 500억 증가했다. 21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나?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은 5천987억 규모다. 20년 당초는 5천746억으로 편성했다. 증액됐다.
▲배상길 의원= 유스호스텔 관련 당초예산을 살펴봤는데 24억9천500만 원이 일자리경제과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올라와있다. 돈이 안 든다고 했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인가? 설계비는 공공건축물은 설계비 7% 수준이다. 역으로 계산하면 350억 짜리를 짓는다고 유추된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행정이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군 의회를 대의기관으로 인정한다면 의논하고 소통해야지 유스호스텔을 군수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나, 왜 숨기는 것인가? 좋은 일이면 소통하고 반대하면 설득하고 숙박업지부에서 저렇게 생존권을 걸고 나오는데 숨기지 말라. 100억에서 170억, 어제는 240억 든다고 했다가 유추해보니 350억 든다. 군민을 희롱하는 것이다. 예산부서에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와 더 자주 소통하라. 이건 감췄다고 생각한다. 유스호스텔은 뜨거운 감자다.
▲정영환 의원= 발전소 특별지원금이 고성군 세입으로 잡히지 않나? 발전소 특별지원금 일정금액 이상을 하면 관리계획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40일 전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지 않나? 세입이 잡혀 세출이 나가는 것에 대해 유스호스텔 사업은 내년 착공으로 돼있다. 내년 당초예산서에 당연히 편성돼야 한다. 기부채납한다고 안 넣었다고 들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법을 지켜 규정에 맞춰 일을 하라 하니 다 맞다고 했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규모, 필요성에 따라 요구되면 재정이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발전소지역특별회계는 산자부 지원 받아 편성된다. 기금은 시설비로 쓸 수 있다. 재원에 대해서는 순수군비는 아니고 발전소 특별지원금 세입조치해 편성했다. 재원이나 세출은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겠다.
특별회계는 손이 못 미치는 일 있다. 세입해 세출편성한다. 당초예산 편성 시 40일 전 제출할 의무 있다. 군비 부담해야 한다면 당연히 편성돼야 한다. 유스호스텔은 상생기금은 GGP에서 하지 않는다. 특별회계 편성해 지출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 상생기금은 편성하지 않으니 그 기금으로 선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1년도 더 받으려고 국회와 노력하고 있어 받는다면 증액해야 한다.
▲천재기 의원= 지방규제우수사례 3건은 무엇인가? 성과에 대한 보상인데 발굴해야 한다. 점사용 이야기했지만 동해면 국도 77호선 법동~동진교 구간 이용하고 있는데 내산리, 전도마을 보면 준공을 득하지 않아서 해수부 소유로 나온다. 실제로는 국도다. 기획감사부서에서 챙겨야 한다. 도로가 완성된 지 10년도 더 됐다. 공유수면이었는데 지금은 도로다. 소유권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 정상지번을 받든지 어촌계 소유로 하든지 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발굴해야 한다. 지적조사가 안 돼있다. 공원으로 사용하려다 보니 지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현실화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제도 있었다.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개인포상과 같이 받았다. 규제개선과제로 삼아서 동해면 도로 소유 문제 해결하겠다. 공사가 장기화되다 보니 공부 정리가 안 된 경우인 것 같다. 챙기겠다.
▲정영환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다음번 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잘 못하고 초과세입 등도 있다. 예산편성을 잘 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 850억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원분석 해봤나? 이월도 불용금액 과다하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426억에 대해 초과세액 집행잔액이 많은데 긴축해 다 편성하기 어렵다. 집행잔액은 사업한다고 편성했는데 남은 부분은 정기추경 이전에 집행처리해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한 달 전쯤 간부회의 당시 분석했다. 이월사업에 대해 전자결재하면서 대면분석했다. 행정절차지연 50%, 준공절차 미달 등 있었다. 대규모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행정절차가 시작된다. 이월 없다. 나머지는 추경에서 연내집행하고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정영환 의원= 코로나19로 세수확보가 어렵다. 21년 예산현황과 교부세 등 재원이 감액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예산 200억 3회 55억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썼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한 것은 사실이다. 경기가 안좋고 위기상황이라면 주민 보살피기 위해 확장예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다. 엄중할 때는 긴축예산을 하라고 주문한 내용도 있다.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가져다 쓴 것 없지 않나?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 세입이 감소되고 있다. 3회추경 때 교부세 삭감됐다. 내년에도 21년도 교부세 49억 정도 감액된다. 의존재원을 확보하려면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이 아니면 확보하기 힘들다. 내부적으로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행정조정, 연내 불가사업이 있다. 자체평가 시 미흡한 부분 조정해 확보하겠다. 예산규모가 커져야 지역에 경제가 돌 수 있다. 교부세 감액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4회 추경에 40억 정도, 340억 원 정도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한다. 21년도 당초예산 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했다.
▲배상길 의원= 개인포상 10명이 받았다. 감사계와 연관된다. 작년에 총 130명이 상을 받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0명이 받았다. 행정과 11명, 그 중 사무관 이상이 7명이 받았다. 서기관도 있다. 공직자의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이 목민심서다. 안타까운 것은 마암 영오 구만은 상 받는 사람들 없다. 기획감사실 16명 중 10명이 상 받았다.
보건소에 감사한 적 있지 않나? 보건소 감사 필요하다. 6개월 이내에 인사이동이 있다. 6개월 이내에 인사이동하는 이유는? 인사규정은 2년이다. 코로나19로 공무원이 자가격리된 경우가 20명이다. 20명 중 보건소 직원이 7명이다.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 일을 하다가 걸린 것도 있지만 지침을 안 지키고 심지어 코로나19 시기에 단체야유회도 간다. 해외여행 갔다오거나 지침을 몰라 격리된 경우도 있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환자이송 외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정영환 의원= 전 실과에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읍면 애로점을 조례 등을 정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책임지고 구분해야 한다. 읍면 정원보다 3명이 부족한 면도 있다. 집행부에서 읍면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대민서비스를 위해 스트레스 많고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것 중 법적 근거가 없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는 담당관이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
읍면 사무위임은 고성군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다. 행정과 재무과 복지지원과 환경과 많다.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위임되는 사무가 있다. 환경과 야생동물피해예방지원 업무는 읍면에 줘야 하는 조례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읍면에서 보고 있다. 조례상 근거를 남겨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무, 귀농귀촌지원사업 등 위임된 사무가 읍면장으로 사무를 보게 돼있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나 권한, 책임한계가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권한과 책임을 나눠줘야 한다.
세입과 징수관이 불일치하는 경우 있다. 읍면장이 지방세, 군세를 위임해둔 것은 사실이다. 징수관이 읍면장이면 세입이 어디에 잡혀야 하나? 전산상 본청에 잡힌다. 불일치된다. 위임사무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사무료 등은 징수계를 통한 사업이므로 읍면세입에 편성돼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편성되는 불일치사례가 있다. 점검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다 보조금 업무다.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 사무는 전부 읍면에서 보게 돼있다. 근거가 없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무는 농민들이 읍면에 신청서 접수 후 해당학교에 조회, 학교는 읍면에 회신한다. 14개 읍면사무소에 재학조회 다 한다. 해당부서에서 일괄조회하면 한 군데만 조회하면 된다. 업무적으로 안 맞다. 예산 재배정하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 학자금을 직접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여야 한다.
정산절차 등도 감소시켜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업무 가중되는 읍면 직원 애로점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전수조사해 법적 근거 없는 위임사무 등은 정리하고 조례상 위임사무 근거를 마련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가장 우선은 서비스를 받는 군민들이다. 분명한 근거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낭비가 없어야 한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일괄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적한 법적근거, 조례 없는 업무는 본청에서 회수하든 해야 한다. 연초에 일괄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은 근거를 수립해 정리하겠다. 예산은 우리가 총괄하니 심도있는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겠다. 검토할 때 주민들의 효율성이나 빠른 지원을 우선으로 하니 읍면에서 시행하기도 한다. 효율성을 검토하겠다.
▲배상길 의원= 변호사 언제 선임했나? 지난해 보니 패소 많이 했다. 패소인용 8건이다. 앞으로 갈수록 민원인들이 수준이 높아지므로 행정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채용 전 민사소송이 7건, 행정소송 22건이다.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선제적으로 선임 잘 했다. 주16시간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추진해달라.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오는 13일부터 근무 시작된다. 주 16시간이라 목, 금은 근무한다. 상담하려면 줄서야 하는 형편이다.
▲정영환 의원= 추세가 잘못하면 구상권, 손해배상이다. 구상권 청구 2건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10건이다. 상리면 경은수지에 엄청난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 절반 이상을 치웠다. 올해까지 다 못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결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업체에 구상권 청구할 방법은? 부당이득을 채우고 먹튀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서라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평화의 집과 효경의 집 내 시설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다. 부담분을 회수할 계획이다. 경은수지는 재산압류도 일부 했다. 많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작은 재산이라도 압류했고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향숙 의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기금안정화 조례 통과됐다. 반드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절차를 밟아달라. 국도비 확보 수고 많았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에 올라가 국회의원 만난 적 있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의논하라. 국도비 확보 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160조 원 투입한다고 했다. 정부형 뉴딜사업, 경남형 뉴딜사업이 있다. 그린, 스마트, 사회적 뉴딜 3가지다. 뉴딜사업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지 말고 적극행정해야 한다. 잘하고 있는 곳이 하동군이다. 우리는 어떤 적극행정을 하고 있나?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구 의원은 못만나고 해당 부서에서 각 사업별 미팅을 하고 있다. 처음 정부에서 한국형뉴딜 발표 당시 지침이 서야 했다. 추진방안을 책을 만들어 전 부서에 돌렸다. 향후 내년도부터 22년도 국도비 확보가 시작된다. 사업할 때 뉴딜 정책과 연계하겠다. 경남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재기 의원= 회화면 청사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이 들어갔다. 이 건물이 준공이 3년도 안 돼 누수가 발생했다. 신축건물은 3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직무유기다. 당연히 하자보증기간에 하자 발생 시 업체를 불러 그 업체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 왜 특별교부세 쓰나? 책임 물어야 한다. 전체로 봐야 한다. 리모델링도 아니고 몇 십억 들여 건축한 건물에 교묘하게 방수는 2년 등인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조례강화 등 조치해야 한다. 혈세를 왜 그런 데 사장시키나?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요구 당시 점검 지적했다. 하자 검사기간은 건물의 골조 창호 등에 차등이 있다. 옥상방수부분의 문제인지 건물의 문제인지 의문을 제시해 건설조합에 공문을 보냈다. 읍면 등 감사 시 건물 하자보수도 심도있게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