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이 없는 시책 사업 폐지해야

그는 “고성군재정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매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신규 사업을 포함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주력사업의 사업비 배분을 위한 사업 재검토라는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향숙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투자 대비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성격이 중복되어 통합이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비능률·비효율적인 시책 등은 시책일몰제를 제안한다”며 “시책일몰제 적용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발굴 못지않게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결단력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12월 간부회의 시 군수가 공모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도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여건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사항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효과성과 군민 호응도 등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시책 등은 과감하게 폐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가는 실질적인 행정업무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김향숙 의원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고성을 만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시책일몰제 시행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