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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청소년 수당지급에 제동

예산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지적
지원조례 제정 등 10월 시행계획 난항예상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1일
고성군의회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일명 청소년수당)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10월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군은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진로체험, 건강,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 및 보편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매월 중학생에게는 5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은 바우처카드 및 큐알코드로 고성군 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대상인원은 약 2천667명으로 연간 18억5천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군은 보건복지부와 지난 5월 24일 최종협의를 완료하고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내달 의회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을 확보해 오는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군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9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보고했다.이날 박용삼 의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사전에 보건복지부나 고성군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다”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당초 언론에 1인당 10만 원씩 7월부터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지적했다.최상림 의원은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11% 정도인데 결국 다른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들여 희망적이거나 건설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염려와 우려가 앞선다. 사업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재 의원도 “청소년들에게 카드를 주면 카드깡을 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를 갈취하는 일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고성은 해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이 예산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기반조성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우려했다.김향숙 의원도 “소비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은 시점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이쌍자 의원은 “고성군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다. 이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성군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토록 건의해야 한다”면서 “바우처카드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교육, 문화, 진로체험, 건강,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지원 이전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연옥 복지지원과장은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작은영화관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연간 1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추진하고자 한다. 시행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대부분 의원들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하창현, 김원순 의원은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하창현 의원은 “청소년들의 경제개념에 대한 수준도 높다. 부정적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면서 “예산부분도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줄인다면 예산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원순 의원은 “아직까지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 예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예산이 아니고 고성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처럼 대부분 의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가운데 향후 의회의 조례안 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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