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 수정돼 의회 통과

고성군에서 의회에 제출한 고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에서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을 주택과 주택사이 이격거리를 50m에서 100m로 조정했다. 또 주거밀집지역 및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를 소·말·양·사슴 200m, 젖소 500m, 닭·오리·메추리·개 700m, 돼지 1㎞로 세분화해 변경했다.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증·개축부분은 해당 지번이 속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 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단, 개축은 주민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이전을 위해서는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갖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고성군의회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증축은 해당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 이상(단, 소는 2/3) 동의를 득하는 경우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면적의 50%범위에서 증축으로 수정했다.또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이상(단, 소는 2/3) 동의를 득할 것으로 변경했다.이밖에도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 또는 공공시설의 부지경계와 배출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 및 축종 사육 제한거리에서 오리를 당초 700m에서 1㎞로 수정했다. 이용재 총무위원장은 “지역 축산인 생계와 연계된 축산업 발전의 종합적인 고려 검토와 다수 일반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장과 공익간의 갈등 해소의 적정성 및 적합성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