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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항 어항개발사업 주민 의견 부족

이옥철 의원 지적
이동수리조선소
기관개방검사비지원해야
농업기술원 이전 재검토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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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옥철(고성1) 도의원이 경남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당 시·군에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옥철 의원은 고성 당동항의 아름다운 어항 개발 사업 현장에 해당어민·어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성의 경우 어촌분야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농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황을 잘 모르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어촌분야의 경우 추진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으니 부서별로 조정 조치 될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옥철 의원은 “해양 매립 및 채굴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 추진 시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을 징수하여 환경 보전에 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의 경우 하이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정부와 경남도는 상당한 금액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세수를 얻고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고성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면서 “경남도에서 얻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10%의 일부를 고성군에 재배분하고, 현행 징수액의 10%인 광역지자체 교부 비율도 50%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보다 많은 협력금이 시·군에 재배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또 “이동 수리조선소 운영사업은 도서 어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소규모 지원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영세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기관개방검사비 지원하라”고 건의했다.또한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각종질병 예방을 위해 도내 여성농업인에게 연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군에 해당 정책을 모르는 사업이 많다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별 점검을 통해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그는 농업기술원 이전 대상지의 선정의 경우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에 따른 법적 근거에 의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전대상지 선정은 경남농협 100년 대계를 생각하여 선정되어야 하므로 전 지사의 정무적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 분리이전 등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이전 대상지 선정 시 각종 심의 및 절차 등을 진행하여 도지사에게 다시 보고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시·군별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을 검토 중인데 학생 및 학교 수 등을 고려 중복 투자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최소화를 위해 시·군 통합형 친환경 학교 급식센터 설치를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시·군별 반려·유기동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후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반려동물 거점센터 건립을건의했다. 이옥철 의원은 돼지 분뇨 악취문제로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돼지 분뇨 정화 전처리 간편 기술연구 사업이 조속히 실용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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