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살리기사업 군비 부담 커
19억원 예산 들여 건립 군비 9억원
영오초등학교 전입세대 6가구
공동주택 임대 최을석 의원 지적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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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살리기사업이 막대한 군비가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오면 영산리에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은 고성군과 남해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돼 영오면 영산리 201-2번지와 3번지 일원 1천389㎡면적에 19억원(도비 5억 군비 9억 교육청 5억원)을 들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립한다.
영오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입세대에 임대용 공동주택 60㎡ 6가구를 건립해 입주하게 된다.
군은 부지마련을 위해 영오초등주변과 이 일대를 물색했으나 마땅한 땅을 찾지 못하고 현재 위치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매입비는 4억원으로 임대용공동주택비 10억원의 ㎡당 100만원이나 호가하고 있는 금액이다.
군은 영오초등학교동문회와 주민들과 협의하여 적정위치에 부지를 결정했으며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연옥 교육청소년과장은 “고성군과 교육청 학교 마을간 협업을 통해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마을과 학교의 상생발전을 위하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 과장은 “함양 서화초등학교를 방문 베치마킹을 하면서 고성군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귀농귀촌농가를 유도하고 KIA부품공장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취업알선과 작은학교 입학유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제그 시범사업이 19억중 군비가 9억원으로 많이 부담돼 앞으로 유지관리비용도 고성군이 더 안으면 더 많은 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을석 의원은 “교육청의 시범사업을 군비가 더 많이 부담하여 건깁하는 것은 맞지 않다. 9억원을 들여 6가구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 추경예산에 9억원이나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향숙 의원은 “함양 서화초등학교는 폐가를 활용해 입학하는 세대에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성군도 빈집이나 폐가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삼 의장은 “고성지역에서도 학생 서로 빼가기가 부지기수이다.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이 고성지역 현실에 맞는지 충분한 고민과 분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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