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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 속 15일부터 경남도의회 심의

조희연·김승환·이재정·장휘국 교육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지지 입장 표명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긴급간담회
조례 타당성, 실효성 충분히 논의 예정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0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여전히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개 지역 교육감들이 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심의한다.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도 뜻을 같이 했다. 지지입장을 밝힌 4개 시도 교육청은 모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경상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 인권을 실현하고, 학교구성원 간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규범적 근거”라며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 등 4개 시·도를 보아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다양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지난 9일 긴급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확정했다.표병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지나친 소모전은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도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해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회의 규칙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경남도는 2009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독교단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동성애 조장, 교권 추락, 학력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차별 없는 인권교육을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 현재 도의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한편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제도를 두고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및 조사, 피해자 구제 등 종합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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