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 거세

그 외 △수업 외적인 일에 과다하게 참여하도록 해 학습 집중력 훼손(8조 4항) △노동인권 교육 실시로 외부세력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 우려(8조 3항) △학생인권보장위원회에 초중고 학생들 2명씩 참여시키는 건 실효성도 없는 전시적 구성(32조 3항)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해 외부세력이나 특정 정치세력이 영향을 미칠 기회 우려(29조 2항) △교사들의 생활 지도권 제한으로 학생들의 인성 발전 권리 침해 등을 꼽으며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지난 13일에도 보수 성향 단체인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경남연합’, ‘경남동성애반대연합’ 등에서도 이 조례를 강하게 반대했다.반면 정의당 경남도당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도당은 “교육의 당사장인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체벌이 묵인되고, 생활지도란 명목하에 두발 및 복장 검열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정의당은 “학생다움은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다움'으로 완성된다”며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학교 문화는 인권 침해다. 학생들을 교육과 선도라는 이름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촉불집회모임도 결성되는 등 찬반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앞서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찬반 논란 끝에 경남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