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어린이집 전체 인가 제한

지역 내 어린이집 이용률은 54.7%, 정원 충족률은 56.2%로 어린이집 인가 제한이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올해 정원을 모두 채운 어린이집은 없고, 대기자 역시 없는 상황”이라며 “정원 충족률이 높아질 때까지는 어린이집 전체인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내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까지 전체어린이집의 인가를 제하는 전체인가제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제외한 부분인가 제한, 신규인가를 허용하는 인가제한폐지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심의했다. 보육정책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군내 어린이집의 신규인가 전면 제한을 결정함에 따라 내년까지 신규어린이집의 인가는 제한된다.군은 올해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 17억226만3천3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억5천98만2천 원 등을 포함해 총 22억7천521만5천 원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아동에 33억211만9천 원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 미미용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 12억4천436만8천 원을 지원한다. 차량운영비와 교재교구비 등의 어린이집 운영비 1억7천806만6천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재교구비는 어린이집마다 지원내용이 상이해 현행 국도비 지원으로 부족할 경우 군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해열제 등 비상약품의 비치 여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군 관계자는 “외상 치료 외 약물은 부작용의 우려로 상비하지는 않고 있고 약물은 처방을 통해 학부모가 보내준 것만 먹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급식과 위생, 안전 등의 분야에 대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모니터단 운영에 대해 부모가 보육에 참여한다는 점을 들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군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26개 사업에 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