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교육투자율 0.24%, 전국 최하위

이는 군 예산서 상 지원되는 급식경비 9억1천900만 원만 집계되는 금액이며 고성은 교육경비 제한 지역이라 급식비 외 시설개선비 등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교육투자는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하는 예산을 말한다.경남도내 각 지역의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은 김해시가 1.42%로 가장높았고 이어 창원시가 1.41%, 거제시가 1.25%, 양산시가 1.14%였다. 군지역 중에서는 함안군이 0.93%로 가장높았다. 교육경비투자 총액은 창원시가 315억4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창원시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교육투자 9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해시 158억 원,양산시 102억 원, 거제시 81억 원, 진주시 79억 원 순이었다.군지역 중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0.29%였던 남해군이었고, 합천군이 0.27%, 하동군이 0.26% 등의 비율을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산청군으로 0.22%였고, 의령군이 0.23%였으며 고성은 의령보다 불과 0.01% 높았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은 2014년부터 교육경비 제한 시군이라 급식비 외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창원 등에는 시설 지원등의 투자금액이 많지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라 쉽지 않다”면서 “교육경비 제한 이전에는 시설보수개선 등도 지원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 교육시설보수 등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패널티를 받아 교부세가깎이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2회추경까지 포함해 8.33%에 그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11.3%였다.한편 경남도 전체 예산 7조631억 원중 교육투자는 1억5천600만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경남보다 적은 곳은 1억2천495만 원을교육투자예산으로 사용한 충북이 유일하다.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수원시가 총614억 원을 투자해 1위였으며 부산 서구는 충북보다 적은 1억 원을 투입한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대비 투자율이 가장 높은지역은 일반회계 5천268억 원 중 170억 원을 사용한 대전광역시 서구로,총 예산 대비 3.23%를 교육예산으로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