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수지 폐기물 처리 38억 투입, 행정 책임 있다

▲김원순 의원= 경은수지가 1차 2차 때는 수의계약이었다. 지금 처리는? 처음 예상보다 야적 규모가 컸다. 물량이 안 나왔던 이유는? 남은 것이 5천톤 넘는다. 2차는 소각장에 바로 처리하나? 청도산업이 지역에서는 잘 처리된다고 하는 평도 있고 아니라는 평도 있다. 1차 물량은 다 소각처리됐다고 한다. 고성보다 먼저 온 소각자료들은 처리를 못하고 남아있다고 한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줬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입찰공고 때 업체 얘기 들어보니 1~2차, 3차로 가는 것이 맞나, 입찰 당시 업체가 하는 것이 맞나? 자동차종합검사 지원에 관한 것도 준비는 늦었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
▲정영환 의원= 당초 경은수지 허가물량이 600톤인데 1만톤이 넘어간다. 3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처리 중이다. 내년까지 이 사업이 가야 한다. 인수인계 잘 해서 마무리 잘 해달라. 입찰 두 번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3차 수의계약 한다고 했는데 단가는 문제 없나? 이런 업체 구상권 청구도 신경써야 한다.
▲천재기 의원= 38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업체도 문제지만 토지소유주도 제재가 필요하다. 건물주 임대 주신 분도 책임 있다. 600톤으로 계약했는데 1만 톤을 야적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
▲김향숙 위원장= 경은수지처럼 앞으로 문제점이 있어보이는 곳 또 있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국비나 군비 등을 투입해 처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용상 과장= 1차 1천650톤 계약해 처리 다 하고 2차 4천500톤 해서 지금은 3천500톤 정도 처리했다. 전체적으로 많이 나갔다. 남은 것은 4천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충분하다. 주로 소각처리하고 있다. 3차는 10, 11월 두 번 2차를 준비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못하고 기존 2차 업체에서 변경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청도산업 쪽은 가서 현장에 쌓여있는지 방출여부도 2회정도 확인했다.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하겠다. 임대자 두 분 있는데 그 분들과 은행 등 대집행 통보, 행정심판 등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중간처리업이 좀 있다. 잠재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단위로 점검사항 보고받고 관찰하고 확인하고 있다.
▲천재기 의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단 엽사 인원이 28명이다. 부족하지 않나? 멧돼지가 민가까지 내려온다.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난다. 포획해 개체수를 줄이지 않으면 인명피해까지 예상된다. 확대 계획은? 잡는 것으로는 개체수를 못 따라 간다. 수당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인원이 많이 동원돼 참여하면 결과가 더 나오지 않나?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농작물 피해 예방해야 한다. 엽사들과 간담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
△조용상 과장= 때로는 민원이 많을 때 적다는 생각도 하지만 총기남발 등으로 콘트롤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포상금 늘리고 1인 마릿수도 3마리로 늘렸다. 올해 10월까지 멧돼지 고라니 포함 1천마리 더 잡았다. 야생성이 강하니 밤에 출몰 잦다. 민원 있다. 한 마리 6만 원이었으나 올해 10만 원으로 올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정부에서 20만 원 지급하고 있다. 엽사는 전부 관내에 있는 사람이다. 광역순환수렵장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포획하고 수확기 등 계절별로 율대리 옥수수밭 가을은 동해면 고구마밭 등에도 많이 보낸다. 최초 총기 내줄 때, 분기 1회 정도는 회의한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지원 등도 의견을 나눈다.
▲정영환 의원= 음식물발생억제 등에 지적을 받았다. 폐기물관리법에 지자체 단체장 업무는 다 알고 있나? 음식물폐기물 발생현황, 처리계획 등 있다. 폐기물법에 있다. 지적받은 이유는? 음식물폐기처리업체 군내 1개 있다. 일 처리용량이 5톤 정도 된다. 월별로 보면 150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된다. 고성읍 거류 회화 하이 일부만 문밖 수거를 하고 있다. 읍면 것을 다 하면 시설이 부족하다. 처리시설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면소재지에는 식당들이 좀 있다. 카드를 넣어서 음식물 배출하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받아야 한다. 관리를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처리시설이 없다면 애로점이 있겠지만 용량이 넘쳐 타 지역 것까지 처리하고 있다. 배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종량제 봉투 관리 소홀하다는 지적 있었다. 종량제 봉투는 생산업체에 위탁 준다. 위탁생산업체 정기점검 나가나? 제고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조용상 과장= 지도점검 등이 누적된 부분이 많다. 문제가 있거나 선별적으로 지도단속하는데 그 개수가 많아 지적을 받았다. 식당이 큰 곳은 자기책임하에 해야 하니 수거업체가 따로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소규모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이다. 용량이 적으니 타 지자체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다.
▲정영환 의원= 쓰레기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삼산면에 있다. 고성군 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관련 조례가 있다. 처리시설 규모에 보면 조성면적이 2만5천㎡ 이상 시설 소각시설은 1일 처리 10톤 이상으로 돼있다. 충족되나? 매립시설 1공구 2공구 3만7천043㎡다. 2만5천㎡보다 초과한다. 침출수가 나오는 등 매립시설에 들어간다. 소각시설은 1일 24톤이다. 조건이나 여건이 맞으면 조례에 맞춰 일하든지 안 맞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등도 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없이 하고 있다. 주변지역 당연히 해줘야 한다. 명확하게 점검해야 한다. 주변지역 지원사업 다른 과에 요청하면 되는데 굳이 폐기물 처리 관련으로 할 필요 없다.
△조용상 과장= 충족된다. 기존시설이라 해당조례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전에는 매립 30~50만, 소각은 50톤이었다. 설치 시 완충역할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2018년경 만들어지다 보니 기존 시설 능력은 현 조례에 맞는데 이 조례를 적용하는 시점이 아니다. 10% 운영비 등 조성은 소급 가능한지 검토해보니 안 됐다. 협약 당시 주민들과 매립장 조성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없어서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원사업들 현물지급 불가능하다.
▲김원순 의원= 슬레이트 지원사업 반납이 있었다. 대상자가 없는 것인가 자격이 안 되나? 기간을 늘일 수 없나?
▲정영환 의원= 반납사유가 처리 기간 내 신청 안 했다는 건가? 비주택도 하지 않나? 예산을 더 따와서라도 사업량을 늘려야 한다.
△조용상 과장= 위탁시행 중인데 추가적 시간적 부족 등으로 반납하게 됐다. 당년사업이라 추가할 수 없다. 비주택은 올해부터 시작됐다.
▲김원순 의원= 영농폐기물 보상현황. 장마나 태풍 등으로 폐비닐들이 많다. 국도비 사업이라 소진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나? 노령 농가가 많다. 비가 온 후에는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국비 지원이 끝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한다.
△조용상 과장= 키로당 140원 보상하고 1년에 200톤 정도 수거해 1천4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 영농폐기물 수거업체가 부족하다.
▲정영환 의원= 읍면별로 거점 폐기물집하장이 있다. 관리는? 사유를 보면 버리기가 힘들어서, 집하장 접근성이 떨어져서 등이다. 수거는 월별로 하나? 다섯 개 면만 수거했다. 다른 면은 방치돼있나? 소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있다. 불법소각에 대한 방송도 많이 하지만 이런 데이터 이용해서 계획 수립해야 한다.
△조용상 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폐비닐이다 보니 미관상 안 좋은 면 있다. 폐기물도 지난해부터 수거하고 있다. 폐비닐은 하우스는 2~3일, 일주일 이내에 하고 나머지는 집하장에 어느 정도 차면 수거한다. 전체적으로 예산, 인력구성 관리부서와 협의해 내년에는 문제없이 관리하겠다.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면에 집중돼 있다.
▲천재기 의원= 생활쓰레기수거가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뀌었다. 근무자 평가는? 문제점은 없나? 새벽에 하면 빠르게 진행하는데 주간에는 차량 문제 등도 있다. 거점수거시설 배치된 지역이 고성군 전체에 각 하나씩 없나? 필요한 곳에는 확대해야 한다. 관리 안 하면 쓰레기장으로 방치될 수 있다. 활용 잘 해야 한다.
△조용상 과장= 좋아한다. 임금차이가 좀 있다. 일부 감수를 하고 있다. 10월 중순부터 하고 있는데 차량 문제점 등이 있어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담당계장이 월 2회 정도 가서 점검하고 있다. 비용대비 효과의 문제인데 지금은 최대한 이 정도 해야겠다는 방향 잡아서 인력 등 투입되고 있다. 관리적 측면에서 신경쓰겠다. 심한 곳은 일부 CCTV 등도 설치돼있다.
▲정영환 의원= 거점수거시설 사업비는? 클린하우스의 총사업비가 1억5천만 원인데 절반이면 국비만 썼나?
△조용상 과장= 개당 1천500만 원 정도, 총 7천500만 원 정도다.
▲배상길 의원= 11월 초에 배둔회화매립지 세탁물공장 관련 포인트는 환경이다. 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와도 연관있다. 바로 앞에 당항포관광지가 있고 당항만 어촌 뉴딜사업으로 100억 들여 공장 부지 바로 앞에 어촌체험장이 있다. 하루 폐기물 방출량이 20톤이라는데 알아보니 병원 세탁물이 맞았다. 수술복, 린넨, 환자복, 이불 등이다. 허가만 나면 노다지다. 대도시 인근에는 절대 허가가 안 난다. 이권이 상당한 건이다. 병원 세탁물공장은 염색공장 수준이다. 폐수처리수준이 공공폐수처리시설하던 율대농공단지보다 강화돼야 한다. 또 들어올 것이라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환경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 절대 안 된다. 다량의 화학세제, 페놀 등 화학물질이 들어간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용상 과장= 사회적 이슈가 됐다. 환경부분은 처리 과정에서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사업자는 이익이 창출되니 하려고 한다. 중간에서 우리가 폐기물에 대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허가 관련 행정심판 소송 등도 있다. 환경은 특히 수질은 처리해서 배출해도 장기간 노출되면 위해요인이 된다. 오염물질이 누적되면 갯벌체험, 어업 등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자가 계속 들어오겠다고 하면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법리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입장 고려해 처리하겠다.
▲배상길 의원= 무등물류단지조성사업 현장 물웅덩이를 다 막았다. 올해 1~2월 페로니켈이라는 슬러그를 넣었다. 5만2천800톤을 메웠다. 신은마을 용산마을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해 반입중지를 요구해 중금속 검사했는데 9개 항목에 이상 없다고 나왔다. 그렇게 좋은 거면 왜 광양에서 여기까지 싣고 오나? 물고기한테 해가 없으면 광양앞바다에 배출하면 된다. 저 물이 결국 어디로 가나? 석산에 고여있던 웅덩이에 매립한 후 물이 용산 시금치 등 농작물에 간다. 결국 물이 고성천, 간사지, 당항포, 남해바다로 간다. 그 많은 중금속 중 9개 검사해놓고 이상이 없다고 한다. 퍼내라 하기 힘들다면 지금부터 계속 관리해 우리 지역에서 중금속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조용상 과장= 물류단지가 석산개발부터 30년 이상 지속돼왔다. 유해성 검사, 중금속 검사를 했다. 결과치는 중요하지 않다. 가해되는 부분 있다고 본다. 다른 실과에도 복구하는 곳에서 하지 않고 아스콘에다가 섞어서 하겠다고 했다. 상당히 많은 양이다. 소진을 못하고 있다. 관리감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