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받은 사람이 또 받아 투명성 논란

▲최을석 의원=고령농업인을 위한 육묘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홍보를 많이 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묘생산은 25만개 정도 해야하는데 준비는 돼 있나?
올해는 80이상 농업인이 대상이었지만 차츰 조정해서 내년에 75세 이상, 그 다음에는 60대 등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바란다.
△이수원 과장= 내년도 1개소 추가, 하이면 발전소 지원으로 1개 지원, 고성농원에서 14만개 정도 생산된다.
△여창호 소장= 올해 첫해여서 어떻게 시행착오가 날지 몰라 80대 이상 지원했지만 차츰 연령을 낮춰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참다래 나무가 많이 죽고 있다. 참다래는 배수가 잘돼야 한다. 산지는 오래 사는데 농지는 잘 죽는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참다래도 저항성이 있는 품종이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나무들이 거의 고사가 다 돼있다. 저항성이 강한 묘목을 군에서 재배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런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경남에서 고성이 참다래 원산지다. 비료, 비닐 지원보다는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수원 과장= 묘목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식재한지 10년이 지나면서 과도하게 수확을 했기 때문에 고사하는 부분이 있다. 참다래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품목으로 선정돼 있다. 국비를 받든지, 공모를 하든지 묘목지원방을 만들겠다.
▲최을석 의원= 실제로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면서 방법을 몰라 인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미숙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든지 군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일지, 비료 등 생산농가에 지도, 교육해서 높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최을석 의원= 취나물은 임산물이지만 친환경농업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표고버섯도 임산물인데 친환경농업 지원을 못받고 있다.
사업비 전액 지원이 곤란하면 일부라도 지원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수원 과장= 취나물 표고버섯을 농지에서 재배하면 친환경농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아열대 미래농업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수확하면 어떻게 하나?
△이수원 과장= 식품산업과에서 개발소재로 활용한다. 커피는 직접 발아하고 있다. 작년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수익금 세입으로 잡았다.
▲최을석 의원= 아열대 과일은 마을 경로당과 저소득층 등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하창현 의원= 병해충 방제는 적기에 시행되고 있나? 호스로 하면 방제가 꼼꼼히 잘됐는데 강력방제는 병해충방제가 잘 안되는다는 농민들이 많다. 약제의 농도도 문제를 제기하는 농민이 많다. 지금 사용 적정량으로 부족하고 좀더 농도를 짙게 해야된다고 하는데 과장 의견은?
△이수원 과장= 병해충 방제는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다. 방제적기는 벼 7월말에서 8월초 장마가 끝난 시기에 한다. 적기판단은 죽계리 예찰포장을 통해 5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일 병해충 발병과 유형 등을 보고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강력방제기, 항공방제 드론 헬기 일시방제능력이 500ha 전체 경지면적 5천ha에 대해 열흘정도 총력하면 방제가 된다. 농약은 화학이다 최소사용이 원칙이다. 70% 이상 방제되면 효과가 있다.
▲하창현 의원= 하일면 동해면 고성읍 일부지역에는 병해충 피해를 입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이수원 과장= 올해는 3회 방제가 아니라 5~6회 방제를 실시했다.
초기 비가 그쳤을 때 즉시 방제를 한 농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때 방제를 하지 않은 농가는 7월말 8월초께 병해충이 발병해 피해를 입었다.
▲우정욱 의원= 2018까지 잠잠하던 장마철 벼병해충이 2019 2020 증가했다. 원인이 무엇인가?
△이수원 과장= 장마기간이 길었다. 저압대가 남해안으로 거치면서 비례해충이 5차례 정도로 날아왔다. 다섯번을 순차적으로 오면서 같은 포장에 성충과 알 애벌레가 동시에 번식하고 있었다. 참고로 2002년도에 벼멸구가 성행했다.
▲우정욱 의원= 수확안한 농가가 수두룩했다.
△이수원 과장= 자연재해를 막을수는 없다. 농업에서 자연재해를 막기위해 대응기술 그 지역에서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된다면 농작물재해보험을 더욱강화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
▲이쌍자 위원장= 병해충 방제특성상 해뜨기 전에 해야하니까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이해한다.
올해 병해충 피해가 많이 커지는 바람에 3차방제까지 했는데 방제시기에 애벌레 성충이 같이 존재하고 성충은 죽었지만 애벌레는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항공방제를 하고나면 추가방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권역별로 추가방제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수원 과장= 추가방제 수요를 결정하기 위해 병해충예찰팀 작물보호팀이 새벽마다 예찰결과를 공유하고 그 예상치를 기술원과 공유하고 있다. 그 시기가 되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쌍자 위원장= 예찰과 방제는 농산물안정적공급과 일관한다.
▲우정욱 의원= 온난화대응미래농업관에서 시험재배되는 품목 중 신소득창출을 위해 농가에 보급된 아열대과수 품목에 대한 매출실적이 있는가?
△이수원 과장= 2016년에 아열대 과수로 백향과 샤인머스켓 등이 15개 농가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다. 모주를 직접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커피 수확과 동시에 발아했다. 발아는 잘되고 있다. 내년에는 외부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정욱 의원= 미래농업관 운영 경비가 많이 든다.
△이수원 과장= 온난화대응미래농업관에 기간제 3명 인건비 8천여만원이다. 미래농업관은 전국 센터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유리온실은 기름값이 많이 드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할 수 없다. 차근차근 성과도 내고 있다. 고성의 자산이다.
▲우정욱 의원= 친환경농업벼재단지에 고삼 황토유화제 등 친환경농약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처럼 기상이변으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에 차질은 없나? 부족하면 어떻게 대응하나?
△이수원 과장= 올해 22톤 전부 소진했다. 단지별로 평균 4회 이상 방제해 벼멸구와 노린재가 잡혔다. 겨울에 계속 비축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벼농사 친환경농업단지는 육묘 이앙 방제 수확까지 행정에서 많이 주도한다. 고령농업인 수익창출을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청년농업인 활성화시책은 무었인가?
△이수원 과장= 청년농업인육성이 고성의 농업 대한민국의 농업에 매우 중요하다. 청년농업인을 우대한다. 35세이하 15점 55~65 5점을 부여한다. 공정한 농업보조금을 위해 신규도입했다.
방제에 청년농업 4h회원 2명을 참여시키고 있다. 작년부터 항공방제업체에서는 젊은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배정이 있을 때 청년농업인 배려하겠다.
▲하창현 의원= 친환경벼재배단지 지원금액이 육성, 구축, 인증, 상토매트공급 등을 포함하면 20억 지원된다.
168톤이 외부로 유출돼 다른 브랜드를 달고 팔리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새고성농협 문제가 많다. 현실적인 단가 안주고 자기 이속챙기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별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 안주면 농사못짓겠다는 식의 배짱식이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원받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새고성과 기술센터다. 친환경농업인 인식개선, 지원, 지도는 결국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하는 것이다. 조합장 과장 소장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농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센터도 그렇고 새고성도 그렇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노력해야한다.
△이수원 과장=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고 지역브랜드를 명품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창현 의원= 농업보조금과 관련해 공정한 보조금 지급해보자 특정농가 선도하지 않고 힘도 없는 농가 혜택 돌아가도록 해보자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시설현대화사업에 파프리카만 4명이 받았다. 자부담 포함 4억2천여만원이다. 이전에 받은 사람들이 계속 받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반복되나? 심지어 군수도 투명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자금능력이 부족한 농가들도 발전시켜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자고 2년전부터 주창했는데 바뀐게 없다. 보조금 공정지급 시스템 도입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
군수 의원이 그렇게 주장해도 행정공무원이 안바뀌면 군수 의회가 왜 있나? 10여명 명단 센터에서 받은 보조금 자료제출 바란다.
▲우정욱 의원=고령농업인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
△이수원 과장= 발생현황은 거의 없다. 예방적으로 논두렁밭두렁 교육시 안전교육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밭작물 과수는 공동방제대상 아니다. 드론전용 농작업 개발의향은 없나?
△이수원 과장= 헬기 드론방제는 시기 적절한 방법이다. 농업인과 소통하고 진흥청과 의논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