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농기계임대사업소 무수축콘크리트 부실 시공 의혹

▲우정욱 의원= 고령 농업인이 많아지고 있다. 벼포대 지원외 농민들을 의한 다른 신규사업 발굴이 시급하다.
△최낙창 과장= 소농가에는 벼포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농업여건상 톤백지원이 맞다. 점진적으로 톤백지원을 할 계획이다.
신규사업발굴로는 쌀소비가 고성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식당에서 고성쌀을 사용하면 일정금액 보전할 수 있는지 검토해 고성농산물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정욱 의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시키자는 취지로 출발한 축협 로컬푸드가 처음 45농가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나? 우리지역 농가에서 안전하게 재배한 신선농산물을 지역 소비자들이 믿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잘해야 한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라.
△최낙창 과장= 현재 계약체결은 57농가 돼 있다. 개별 농가들이 납품하다보니 소포장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포장재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면 로컬푸드 참여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쌍자 위원장= 로컬푸드판매장에 한 가지를 제안한다.
진주시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포장재 없는 판매를 하는 것이다. 이는 ‘포장재 없는 사업’ 경남도공모사업에 선정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포장재를 최대한 줄이고, 포장재 비용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우리 고성도 로컬푸드부터 출발해서 포장재 없는 사업을 실시해 과대포장과 불필요한 부속포장재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도 줄이고 소비자에게 좀 더 저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낙창 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57농가 280여 품목의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포장재는 최소화하고 과대포장과 불필요한 부속포장 역시 최소화하도록 로컬푸드 농가에 홍보하겠다.
▲이용재 의원= 앞으로 벼수매는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톤백지원으로 가는 추세이나 가장 문제는 무거운 톤백을 운반하려면 지게차가 있어야 한다. 각 읍면별로 지게차 한 대씩을 지원하거나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게차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지금은 농업의 과도기다. 소농가가 줄어들고 대농가로 옮겨가는 실정이다. 톤백으로 전환하려면 벼건조장 여건으로 지게차 활용이 다소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최낙창 과장= 고성군의 톤백수매는 2018년 45%, 2019양 51% 올해는 55~56%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톤백비율이 낮은 편이다. 지게차를 이용하려면 현재 벼 건조시설안에 지게차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건조시설을 개조해야하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건조시설을 개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지게차 인원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해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게차를 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재 의원=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19년 농지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체납액은 얼마나 되나? 이행강제금도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다. 최소화시키고, 체납액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낙창 과장= 농지가 농업경영용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와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농지는 직접 작영해야 한다. 작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다. 2020년도 29건 부과를 했는다. 기한내 부과하지 않으면 재조사를 하고 그래도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최대한 물건을 확보하고 압류조치 등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좋은 사업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소와 북부권역 영오, 서부권역 하일 등 3곳이다. 인건비만해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수익창출을 위해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농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하더라도 효육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서부권역 하일농기계임대사업소는 12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원만하게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나? 서부권역 총괄사업비 18억이다.
서부권역 하일 현장을 다녀왔다. 부지매입 포함 공사비는 3억이상 되는 것 같다.
어찌 새건물을 짓는데 새것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현장을 다녀온 뒤 며칠 뒤에 다시 가보니 철골에 도색을 했다. 그런데 도색하고 난 이후에도 녹이 슬어있다. 구석진데는 녹이슨 상태로 방치돼 있고 볼트쪽에도 녹이 슬었다.
지붕 철구조물에도 도색을 했지만 녹이 슬어있다. 사람이 안보이는 구석진데는 모두 철골에 녹이 슬어있다.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더욱 기막힌 것은 기둥과 철골을 이어주는 무수축콘크리트를 실시하는데 사이가 떠있다.
건물모서리 부분도 부실작업 투성인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장관리감독이 허술하다.
설계도대로 했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관리감독 저렇게 하면 안된다. 출장은 뭐하러 가나? 준공되기 전에 다시확인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챙겨라
△최낙창 과장= 준공전까지 완벽하게 하겠다.
▲최을석 의원= 농업정책과에서는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농협에 지원해주는건 좋은데 직원인건비 지원하고 환원을 해야하는데 톤백보관창고는 수입이 상당하다. 이런것들을 농업인에게 돌려줘야한다. 일부 운영비는 제하더라도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환원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 농업기술센터는 자꾸 건물을 지어서 잠식을 한다. 체계도 계획도 없는 것 같다. 공모사업을 한다는 구실로 부지가 없으면 건물지어 버리고 청사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먹거리통합센터건립지원은 우산리에 장소가 선정돼있나 장소는 샀나? 국비가 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과연 25억을 들여 하면서 효과가 있겠는가 따져보아야 한다.
수감자료에 먹거리통합센터건립이 2021년 3월에 준공한다. 2021. 12월 준공한다. 어느것이 맞나? 과장은 자료준비하면서 검토도 하지 않고 도장만 찍었나?
△최낙창 과장= 당초계획은 내년상반기에 개원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최을석 의원= 16개소에 대해 실시하는 농번기마을급식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농번기에 공동급식하는 것은 일손을 도와주는 것이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더욱 발굴하기 바란다.
△최낙창 과장= 내년에는 대폭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을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환원사업 또는 좋은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 손상재 씨는 쌀국수로 보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파프리카 농가는 군비를 과다하게 쓰고 있다. 행정에서 지역사회 환원을 하라고 권유해야 한다.
△여창호 소장= 큰 금액을 받았을 때 사회환원을 했는데 충분하지는 않다. 업체에 독려하겠다.
▲우정욱 의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25억원을 들여 내년 12월에 완공한다. 우리관내 전체 식재료 중 수급 가능한 품목 및 수량은 얼마나 되나? 건립도 중요하지만 우리실정에 맞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단독으로 운영이 어렵다면 배송문제 등은 인근 통영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바란다.
△최낙창 과장= 운영방법은 행정 직영체제로 친환경먹거리를 우선으로 한다. 부득이하다면 분야별 용역도 검토하겠지만 직영이 우선이다.
▲이쌍자 위원장= 작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다. 먹거리센터 건립 목적이 무엇이냐? 친환경 생산자단체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면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업이 아니면 납품을 못하게 돼 있다. 친환경 전체 품목 파악해보면 관내 생산 3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외부에서 구입해야한다. 경제성을 따지면 처음부터 고성실정에 맞는지 실태점검을 해야한다. 공공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파악해야한다. 실제로 광역에서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인데 인원 10여명 급식차량 2대 등이 투입돼야 하는데 많이 우려스럽다.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라. 도내 4군데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난곳은 없다.
△최낙창 과장= 생산자단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연간계약 생산, 납품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과 정대철 주무관= 서부권임대사업소 감독을 맡고 있다.
성토에 대한 안전성 지반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지적했다. 철골 제작할 때 상주를 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확인이 미흡했으나 주요공정이 진행될 때는 현장 확인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어왔는데 철골세우고 도색작업하기 전에 사진 찍고 도색한 후에 미진한 부분 사진을 찍어 왔다.
무수축콘크리트 타설한 것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정보완 후 시정조치한 것 보고 바란다.
▲이쌍자 위원장=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겠다. 현장에 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밥을 준비하는 것은 또 일하던 그 젊은 사람들이다. 젊은 농업인들도 일하느라 지쳐있는데 급식까지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매우 힘들다. 도우미파견까지 가능하도록 해 달라.
▲하창현 의원= 2018년 들어오고나서 보조금 많은 문제
보조금 집행은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사전심사제 사후관리 집행기준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최낙창 과장= 사업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심의회를 구성해 자체 평가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이런 시스템을 거쳤다고 하면서 왜 전과 동일한가? 2018년부터 신선농산물은 왜 계속 대농들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지 의구심이 든다.
▲우정욱 의원= 농업인월급제 신청자수가 작년 186농가에 올해 266농가로 많이 늘었다.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최낙창 과장= 신청 받을 때 중복수혜 없도록 하고 최근 3년간 수혜자는 참여가 안된다. 원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
▲이용재 의원= 농림식품부 조사 귀농귀촌현황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턴(U)형과 농촌에서 태어나 연고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제이(J)형이 증가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올해 300명이 증가했다. 이는 귀농귀촌정책이 그만큼 진보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러나 귀농귀촌세대 지원금 집행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16세대에 8천여만원이 집행됐다. 이 중 1세대가 보조금 500만원을 받은 후 다른곳으로 이주했다. 환수조치는 했나? 귀농귀촌정책에 대해 설명바란다.
△최낙창 과장= 귀농귀촌사업이 고성인구감소 여건에서 최근 4년간 800여명이 증가했다. 올해는 10월 현재 1천명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했다. 14개 사업에 융자금포함 28억원이 지원됐다.
덕선리 귀농귀촌센터를 중심으로 귀농인 집 마련, 주말농장, 실습, 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도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이다.
중도에 이사를 간 세대는 부득이한 경우였다. 부모봉양을 위해 산청으로 갔다. 3차례 공문발송을 한 상태이며, 연내 압류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러나 압류보다는 환수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세대에 지속적으로 환수 독려하겠다.
▲최을석 의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신경을 써야한다. 고성에 머물 사람인지 머물지 않을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된다.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보완해야 한다. 현재 3개월만에 주는 것은 무리다. 정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1년뒤에 주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농자금상해안전공제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농협에서 취급을 하다보니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농협에서 조합장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보 강화하라
▲이쌍자 위원장= 귀농귀촌정책은 농업정책과 핵심사업이다.
영오 작은학교 설명회할 때 가봤나?
▲이쌍자 위원장= 전반적인 반응이 고성귀농귀촌정책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시장에서 전을 펴는 목적은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다. 영오작은학교도 전이 펴진 상태다. 얼마나 많은 세대를 유치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이다. 심기일전하기 바란다.
△최낙창 과장= 10월 영오 설명할 때 27세대 상담했다.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창현 의원= 공룡나라쇼핑몰과 관련한 홍보전략강화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운영이 잘되고 활성화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온라인 가리비축제 홍보효과 실적은 누적 조회수 100만회였다.
고성군홍보채널 공룡나라쇼핑몰과 연관된 것은 100만회 중 4만회로 조회수가 적었다. 왜 그랬을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고성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공룡나라쇼핑몰을 끌어 들여야한다.
온라인광고비용 1억원이 들었는데 2억5천만원 판매했다면 비웃는다. 홍보대행사 잔치시켜주는 것이다. 조회수만 올라간다고 판매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다. 쿠팡 11번가 접촉해서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성군에서 하는 어떤 판매행사든지 공룡쇼핑몰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공룡나라쇼핑몰 매출 연간 18억이다. 순수입은 얼마냐?
홍보비 인건비 제하면 새발의 피다. 앞으로 이렇게 지속되면 조직이 무너질수도 있다. 타과에서 하는 행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최을석 의원= 고성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외지로 택배를 보내는 것도 택배비 지원을 제안한다. 우리 농산물이 무조건 외지로 나가야된다. 공룡쇼핑몰 입점업체만 군민인가? 쇼핑몰에 입점되지 않은 농가도 우리 농산물을 외지로 보낸 택배비 영수증만 있으면 택배비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