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미수납액 4천300만 원, 세수 직결

▲천재기 의원= 시설물을 찾고 하다 보니 번지가 없어 2년이 지나가는데 타당성 용역 주고 하면 앞으로 또 10년 이상 걸리겠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시간이 걸려도 가능하도록 부탁한다.
△이종엽 과장= 도에서 5개 관계 기관이 있다. 공공기간에 타당성 조사결과를 갖고 도 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로 들어가 심의를 거치면 된다. 11월 경남도에 공문을 올려 놓은 상태다. 복구 안 된 부분은 국토부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제안을 할 것이다. 동해 거류 현황조사 등록지가 224필지가 나와 실질적으로 정리할 땅이 많다. 18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원순 의원= 고성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군민들이 잠시 쉬어 가는 공간 민원실이 너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또 다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어 청정 지역 잘 막아 주시길 바란다.
△이종엽 과장= 지도 계도사업을 하고 있다.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새롭게 등록 하는 부분인데 기존 토지소유자는 옛날에 이 땅이 우리 땅인데 왜 안 되어 있나 하는 민원이 힘들다.
▲정영환 의원=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올해 건수는 8천500만 원, 미수납액이 4천300만 원이다. 원인 분석을 해봤나? 자동차 검사기간 도래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천재기 의원= 측량을 접수하면 15일 이상이 걸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다. 고성에 측량 하면 오래 걸린다 이런 민원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이종엽 과장= 측량접수는 5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준점으로 측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4일이 추가되어 2주 정도 걸리게 된다. 타 부서와 협조하고 있다.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