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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상향 건의할 계획이다.군은 지난 13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여해 현안문제 공동대처 및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행정협의회는 고성군을 비롯한 웅진군, 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동해시, 삼척시, 하동군 등 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된다.행정협의회에서는 현재 ㎾h당 0.3원을 받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과 ㎾h당 0.18원을 받는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지원단가 등을 상향 건의할 예정이다.또 정부 관련기관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운영관련 각종 현안 및 민원해결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성군은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43억 원을 받았다.현재 국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당초 ㎾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1원으로 상향될 경우 고성군의 세입은 143억 원으로 증가하고 2원으로 상향되면 286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군은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참여단체간 협의 및 규약제정을 완료하고 매년 1천만 원의 가입분담금을 제1회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또 이달 중 241회 임시회에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참여자치단체가 전부 의회 의결이 완료되면 창립식을 가질 예정이다.의원들은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전국에서 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를 2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세입이 증가하면 이 예산을 군민건강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오래전에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진척이 없다”며 “한번에 2원으로 상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최을석 의원은 “하이하력발전소의 특별지원금 배분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6년 8월 26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역자원시설세 ㎾h당 0.3원에서 1원으로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26일과 2018년 3월 26일에 각각 지역자원시설세 ㎾h당 0.3원에서 2원으로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
입력 : 2019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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