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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당 ‘꿈페이’ 사용 기준, 부정사용 대책 미리 마련해야

군내 중·고등학생 학생대표 소통간담회
최대한의 복지혜택 누리되 부작용 방지 장치 필요
수능 후 프로그램 홍보 부족해 참여도 낮아
학생과 교사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요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1일
ⓒ 고성신문
올해 7월부터 지원될 예정인 청소년수당 일명 꿈페이를 놓고 군내 청소년 대표들이 지급과 사용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군은 지난 28일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내 각 중·고등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교사,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대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대표들은 청소년 수당의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사용 기준과 부정사용 예방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성고 학생대표는 “청소년수당 지원은 동의하지만 모든 청소년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자칫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선별적으로 주는 방식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학생은 “복지를 늘린다면 투자 대비 효율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학교는 사회화과정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철성고 학생대표는 “차등을 두는 것은 좋지만 일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면서 “고등학생은 책값 등 학업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높지 않은 기준을 세워두고 청소년이 최대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 학생은 “일진은 없지만 나쁜 마음을 먹은 아이들은 갈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처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넣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다른 학생은 “요즘 인터넷게임은 e-스포츠로 불리며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PC방 등에서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게임이나 당구, 볼링 등도 청소년들에게는 똑같은 스포츠이자 문화이기 때문에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동석한 교사는 “청소년은 사고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사용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했다. 또다른 교사는 “영화나 연극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용지역을 고성군으로만 국한하는 경우 수당의 활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백두현 군수는 “꿈페이 지급은 군내 청소년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사교육에 사용하거나 군외 지역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양해해주면 좋겠다”면서 “PC방 등 청소년이 여가활용을 위해 주로 찾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능 이후 청소년 대상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나 홍보가 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이에 동석한 고성교육지원청 김미정 장학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전문지원단 등 우리 지역에도 대입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지도교사가 인솔하는 상황에서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미리 세워둬야 한다”고 말했다. 소가야중 학생대표는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장과의 대화 시간을 분기별로 갖고, 학생과 교사들이 의견을 교환한다”면서 “실제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면서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학생대표들은 학생을 위한 복지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정식단체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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