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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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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고성군도 자치분권을 대비한 군민들의 여론을 모아가고 있다.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 주민자치위원, 이장,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내 삶과 우리 미래를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아카데미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인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송병주 교수와 이자성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을 초빙해 각각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발전’,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동네자치’라는 주제로 분권개헌의 당위성과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에 대해 강연했다. 송병주 교수는 자치분권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다. 23년간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아직 중앙정부에 예산을 60%이상 독차지하고 있어 국민에게 책임과 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자치분권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제도 이후 행정기관의 친절성과 상부지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자치행정으로 변모한 성과는 있으나 전시성 행사 선심성예산 편성 인사비리 등 문제점도 많았다고 분석했다.이자성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권과 입법권 인사권이 보장되고 읍면주민자치회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참여예산에 적극 참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5년 대통령직속자치발전위의 국민의식조사에서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에 변화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남도민은 35.1%가 변화없음으로 응답해 전국 평균 31.9%보다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해서는 경남도민은 기여없음이 50.8%로 전국 평균 35.7% 보다 높았다.이에 이 원장은 경남도민은 일상생활속에서 지방자치 참여를 바라고 있다며 현행 주민소환제도와 주민참사청구제도 조례가 완화돼 주민참여기회가 쉬워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일본 나바리시와 죠에츠시 이치가와시 등 선진지방분권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강연이 자치분권 시대의 마중물이 되어 강력한 지방분권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입력 : 2018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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